고령화 대응 연구개발(R&D)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용자 중심의 기초자료 확보, 학문 간 융합 연구 및 통합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3230428143471_7

셋째, 기술개발 아이템 찾기에 급급한 나머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연구는 간과되고 있다. 개발된 기술이 시장을 거쳐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기술개발 아이템 찾기)’ 라는 문제 이외에, 어떤 데이터/장비를 활용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 할 것인가 등 연구개발 인프라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나, 실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이런 부분은 간과된 채, 기술개발 아디템 찾기에 치중하고 있는 형편이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의 기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시장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고령친화산업육성을 위한 법과 정책들이 있으나, 이를 세밀히 살펴 보면, 산업육성정책에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야 할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정책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다음 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주제들을 종합해 보았다. 고령화 대응 연구개발의 목적을 고령자 및 고령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볼 때,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고령자에 대한 기초자료가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 이는 기술의 사용자를 기술적용의 객체로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 사용자의 삶에 기술이 수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최근 빙랩과 같은 제도를 통해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확대되었으나, 참여하는 사용자의 니즈를 해석/측정/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는 리빙랩 또는 유사형태의 사용자 참여형 연구개발이 아무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삶에 수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실제 고령화 대응 연구개발의 가장 큰 사용자가 고령자인데, 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행동과 욕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둘째, 연구개발 결과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전략이 부재하다. 고령화 대응 연구개발의 경우, 의학 및 약학분야의 기초연구를 제외하면, 대체로 실용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고령화’, ‘고령자의 삶’이라는 사회적 현상 및 사회적 행위를 지원하고자(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은 기존의 전통적인 학문분야로 나누어 진 연구개발체계 속에서는 많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인간의 삶은 어느 한 분야의 학문적 접근방법으로 관찰 또는 해석될 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한 연구영역에서 융합연구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기는 하나, 융합을 연구개발의 체계 속에 내재화 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융합에는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융합도 필요하지만, 기초부터 실용화 까지의 각 연구개발단계에 존재하는 칸막이를 허무는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기도 하다는 말이다.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학문 분야별 융합, 단계별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분류체계를 수립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정보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령화 대응 연구개발 모니터링의 책임주체가 명확히 정의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진행 속도를 볼 때, 이에 따르는 재정, 복지, 산업 등 사회전반의 시스템 재설계의 국가적 과제는 신속하고도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인구의 증가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문제의 완화와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대응하기 위한 R&D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추진해 왔으나,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사업들 간 시너지를 발휘하기 어렵고, R&D 성과의 실용화가 저조하여 사회·경제적 효과창출 미흡한 편이다. 고령화 대응 R&D의 통합적 기획과 전략적 추진이 필요한데, 고령화 관련 R&D의 전반적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령화에 대해 정부가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령화 대응 R&D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대응 연구개발의 범주는 사실 특정 영역으로 국한시킬 수 없다. 현재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미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부응하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고령화 대응 연구개발’ 이라는 경계선은 항상 유동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은 한국 정부의 고령화 연구개발 범주가 ‘요양/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고령친화산업’ 과 ‘질환을 가진 고령자의 치료,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 노화기전 등과 같은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 의 범주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여부에 대한 답을 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의 사회적 문제와 연구개발 수요를 고려할 때, 확대되어야 한다.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비질환 고령자 및 노쇠 고령자의 건강관리/증진을 위한 연구로 확대되어야 한다. 고령자 개인의 신체적 취약성 극복이나 노화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시스템 이행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고령화 대응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분류체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 주제와 아울어 미래 고령사회 수요를 반영한 포괄적인 범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정책 중에서 고령화라고 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영역은 재정분야와 의료분야이다. 2015년 6월 30일에, “성장과 재정 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5를 발표했다. 재정 건전화 계획에는 세출삭감보다도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증가 쪽에 비중을 두었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초고령사회의 의료/개호비 억제에 주안점을 두는 동시에, 성장전략으로서 의료/개호/복지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는 앞서 2013년 공표되었던 일본재흥전략을 보완한 정책이다. 일본재흥전략에서 나타난 고령화 관련 정책은 그 하위 전략 중 하나인 전략시장 창조 플랜에서 잘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2030년 사회상으로서 ①효과적인 예방서비스와 건강관리 강화에 의해, 건강하게 생활하며 나이 들어 갈 수 있는 사회, ②의료관련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필요한 세계 최첨단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 ③의료/개호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 질병에 걸려도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일종의 “예방”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고령자에 대한 생리의학적 연구 이외에 고령자에 대한 사회학적 차원의 연구 규모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연두색). 이에 고령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요양서비스와 관련된 연구가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과학 연구의 성과들은 기술개발이나 제품개발 시, 소비자로서의 고령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고령자와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커뮤니티 구축과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문사회과학 연구와 자연공학연구가 별개의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향후 인문사회 자연공학의 융합연구를 활성화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고령친화 산업의 경우, R&D 동향으로 보자면 ‘항노화’, ‘피부’, ‘화장품’, ‘식품’등과 관련한 기술개발연구들이 산업과의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령사회에서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화장품만은 아닐 것이다. 주거/주택산업이나 헬스케어산업, 다양한 생활편의 기기 산업 들은 아직 연구개발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의 산업활성화를 어떻게 이루어 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개발에 정부가 지원해야 할지 등의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