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사회(STS)의 도래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전통적 방식에서 시민 참여형 및 구성적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양상 doc_id PCY_201703230433004451_1

초기의 기술영향평가의 경우 전통적 의미의 기술영향평가로 기술이 개발되어, 도입 및 활용된 결과로 발생가능한 사회적 영향(의도되지 않은, 간접적 영향도 포함하여)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을 위한 분석방법을 의미한다(Coates, 1972). 이에 주로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정책적 분석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기술영향평가의 경우 좀 더 개선된 형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된다. 참여적 및 구성적 기술영향평가의 경우 기술영향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가령, 구성적 기술영향평가의 경우 단순히 기술의 직접적인 영향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기술개발 과정에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기술관련 사회적 이슈가 논의된다. 즉, 전통적인 기술영향평가의 경우 기술의 영향에만 초점을 두는 반면, 새로운 기술영향평가는 기술개발, 활용 등 기술의 전과정을 포함한다. 이에 기술영향평가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개괄적으로 탐색하고, 기술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미국의 경험과 이후 유럽에서 등장한 새로운 기술영향평가인 참여적 및 구성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해 개관하도록 한다. Van Langenhove와 Berloznik(1996)의 경우 역사적 맥락에서 기술영향평가의 발전과정을 4단계로 구분한다. 1970년대 이전의 경우 전통적인 의미의 기술영향평가로 볼 수 있는데, 이때, 기술영향평가는 좀 더 나은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경보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였다. 이에 사회, 문화, 정치, 환경 시스템에서 기술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후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기술영향평가는 의회에 의한 기술영향평가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부 혹은 해당 기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독립적인 기술영향평가가 강조되었다. 이 시기의 대부분의 기술영향평가는 다양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의 활용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의회가 기술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구조를 강조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는 의회 중심의 기술영향평가를 넘어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기술영향평가가 강조된다. 이에 일반시민들이 기술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정부 또한 기술정책과 일반시민의 인식 간 격차를 줄이는데 노력한다. 또한,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도 합의회의 같은 참여기제를 통해 기술에 대한 논의와 학습 기회를 갖게 된다. 과학기술이 사회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거의 동시적으로 출현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TA, 환경영향평가, 위험평가 등은 평가 대상과 영역은 서로 다르지만 과학기술의 사회, 환경,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사회와는 절연된 가치중립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평가되고, 더 나아가 통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음을 말해준다. 환경영향평가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APA)에 의해 제도화되었고, 위험(성)평가의 제도적 모델은 NRC(1983)에서 확립되었지만 그 기원은 195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TA도 1972년 미국에서 TA법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평가 작업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현대사회가 제도적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과 관련해 여러 사회집단의 상충되는 요구와 가치를 ‘과학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제안되었던 기술영향평가는 미국에 이어 유럽 국가들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평가 목적과 방법에서 변화를 겪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의 하나가 평가 과정에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기술영향평가라는 새로운 평가제도의 탄생이다. 또한 기술영향평가의 목적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윤리적 측면을 포함해 연관된 결과들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정치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담론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참조, 이명희 외, 2015: 65). 네덜란드 라테나우 연구소(Rathenau Institute), 덴마크의 Danish Board of Technology가 선도한 새로운 참여형 기술영향평가 방식은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샵, 투표회의 등 다양한 시민 참여 방법의 발달을 결과하였다. 전문가들의 객관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의 대두,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학기술의 특성에 대한 조망, 전문가들의 협소한 문제 정의를 보완해주는 시민들의 평범지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이 결합되면서 참여형 기술영향평가는 기술 정책 결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점차 확산되어왔다. 역사적으로, TA 제도의 등장은 소위 ‘과학기술사회’의 도래와 관련이 깊다. 과학기술사회란 ‘과학기술의 사회화’와 ‘사회의 과학기술화’를 동력으로 과학기술과 사회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개념화한다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사회의 도래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르게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가령, 이전에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면, 과학기술사회에서는 상시적이고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고도화되고, 현대사회가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의 시스템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관계는 더욱 밀접해졌고, 더 나아가 과학기술과 사회를 별도로 분리해낼 수 없을 정도로 그 관계가 긴밀해졌다. 이로부터, 현대문명의 기반은 생물권(biosphere)이 아니라 인공적인 기술권(technosphere)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고피, 2003), 과학기술사회란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ological system)의 다른 이름이라는 인식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와 마찬가지로 덴마크에서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핵에너지,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생산 공정에로의 신기술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계속되었고 반원전 운동도 강화되고 있었다. 과학기술에 대한 첨예한 사회적 논쟁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양한 기술영향평가 혹은 이와 유사한 활동이 수행되었으나 이들 활동에서 시민참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 (Kluever, 2002: 75-76). 그러나 1984년에 발간된 산업부 지원 기술영향평가에 관한 두 건의 보고서로서, 여기서는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이해관계 단체와 산업은 물론 일반 공중, 시민들의 참여 평가에 기반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숙의 모델을 따를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덴마크기술위원회(Danish Board of Technology; DBT)와 덴마크 윤리 자문위원회(Danish Ethical Council)가 설립되었다. 두 기관은 의회에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과학기술의 상이한 측면들에 관한 공중의 논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DBT에서 최초로 참여형 방법을 기술영향평가에 적용시킨 것은 1987년에 열린 “농업과 산업에서의 유전공학 적용”에 관한 합의회의였다. 합의회의는 신기술의 기술적, 사회적 측면들을 상호작용 과정으로 평가하는 3일에서 4일간 열리는 대중 회의다. 진행 과정과 연관된 정의로는 “선별된 일단의 보통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쟁적이거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과학적, 혹은 기술적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의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답을 청취한 다음 이 주제에 대한 내부의 의견을 통일하여 최종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는 하나의 포럼 (forum)”(Joss & Durant, 1995)이 있다. DBT에 따르면 합의회의에 적합한 주제는 현재 관심사로 전문가 지식을 필요로 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 적용이나 규제 같은 사항에 관한 태도와 관련하여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며 시민 패널 선정과 구성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합의회의는 일반적으로 들을 기회가 없는 일반 시민의 기술에 대한 태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기여는 정치가들과 전문가와 사회에 일반 시민의 아이디어와 우려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