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술 발전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전망 및 효율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기반 시스템의 중요성 doc_id PCY_201703230433004451_13

오바마케어 개혁안은 고용주들의 의료보험 혜택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개별 의무조항(Individual Mandate)’에 의해 2014년부터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개인들은 최소한의 필수 의료보장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세(Tax Penalty)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의료보험 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개인 및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의료보험 상품들을 비교하고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보험 회사가 과거 병력 등을 이유로 개인과 소집단의 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보험료를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료의 상한선을 제정하였다. 연방정부가 지정한 빈곤선의 400% 이내에 속하는 개인 및 가족(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 $33,465~97,000에 해당)을 대상으로 차등적 세금 환급을 통해 의료 보험비를 보조한다. 직원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의료보장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대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직원의 의료 보험비를 분담하는 소기업에게는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또 저소득자 의료보험 제공을 연방 빈곤선의 133% 이하 소득의 개인들에게까지 확장한다. 매우 높은 가격이지만 건강 상태를 개선할 기술들도 있다. 예를 들어, 신생혈관생성 억제제, 심방세동 조절용 심박조절기, 좌심실 보조장치 등은 모두 건강상태는 개선되지만 상대적으로 고비용으로 알려져 있어 추가 수명 연한당 비용을 고려했을 때 역시 상당한 비용 증가 요인이 된다. 몇몇 기술은 수명 연장 1년당 비용은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되나 전체적인 의료비용 지출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 대상의 노화방지 합성물 투약은 약 1만 1천 달러 당 1년씩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2030년 기준 의료비 지출을 14%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2002년부터 해당 합성물의 수혜가 시작되었다고 가정할 때 2030년 기준으로 노인의료보험제도의 수혜자는 1천 3백만 명 증가하기 때문이다. 노화방지 합성물이 병약자들의 수명을 연장하게 되면 2030년 전체 의료비 지출은 기준치보다 무려 70%나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건강한 삶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경제적 비용이 따른다. 항노화 기술로 인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초고령 노인이 증가될 것이며 이들은 더 많은 만성질환을 갖게 될 것이다. 항노화 기술 적용 시 연간 의료비 증가분은 2030년까지는 280억 달러로 비교적 적절한 수준이나, 그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2060년에는 한해 2,950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미래노령인구 모형은 예측한다(Goldman, D. and E. Gaudette, 2015 : 16-17). 반면 암과 심장질환 치료 기술의 혁신 시나리오의 경우는 수명연장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공적 의료보험에 미치는 부담 증가도 감당하기에 적절하거나 오히려 기준 시나리오 대비 감소하게 된다. 대부분 질병은 보건의료 조치가 효과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기대수명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의료비 증가로 귀결되는데, 비만 치료만은 예외로 나타났다. 비만은 기대수명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생존기간 동안에 장애를 증가시켜 결국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게 만드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의 노인 인구는 더 많은 질환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노령인구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은 노인 1인당 의료비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노인들이 65세 이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의료비는 13만 1천 달러(2009년 화폐가치 기준)였으나, 2030년에는 노인들의 65세 이후 의료비가 1인당 72% 증가하여 22만 3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노인 1인당 의료비가 급증하고 노인 인구 수도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의료비를 담당하는 미국의 공적 보험제도인 메디케어의 한해 지출액 규모도 2010년 5,07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조 2천억 달러로 2.4배 가량 증가가 예상되었다(Goldman, D. and E. Gaudette, 2015 : 12). 한국의료패널조사는 보건의료이용실태와 의료비 지출, 국민 건강수준 등에 대한 조사이다. 단순한 의료비 지출 증가 경향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급여 의약품이나 민간의 료 보험 지출 등에 관한 자료 역시 조사 대상이 되므로 이 역시 보건복지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의료패널조사는 2005년 시행한 인구주택총조사 90% 전수자료를 추출 틀로 활용하여 약 350개 조사구 약 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전자조사표를 활용하여 집계하고 있다. 기초보장수급형태 등 사회경제적 특성과 자산규모 및 생활비 지출, 의약품 구매액,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현황을 포함한 가구 단위 항목과 경제활동 및 월 소득, 건강수준, 의약품 복용 여부, 입원·외래·한방·치과 이용 현황, 건강기능식품 복용 여부, 건강보험제도 외의 의료비 재원, 임신 및 출산 현황,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의 개인단위 항목이 포함되며 추가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나 보험 형태 등의 항목이 조사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국가응급의료정보시스템은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응급의료이송정보망과 응급환자진료정보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의료정보를 수집하여 응급의료기관등에 제공한다.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에서는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에 방문한 응급환자의 내원정보, 응급실진료정보와 입원 후 진료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 및 분석하여 응급환자진료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를 수집한다. 향후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체계가 도래했을 때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에서 동일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 현재처럼 응급의료기관식별번호와 환자번호를 통하여 환자를 식별한다면 환자 중심이 아닌 의료기관별 환자 방문 기록이 저장되어 동일 환자가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중앙 시스템에서는 같은 환자로 파악되지 못하게 되어 응급상황 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경북대학교, 2014). 또한 환자 및 응급상황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은 환자의 건강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제공된 일반적인 응급처치 방법이 특별한 응급상황의 환자에게 적용될 수 없고, 환자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행된 응급처치가 오히려 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김형훈, 조정란, 2013). 응급의료체계란 적정 규모의 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 시설, 장비를 유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것을 말한다(김형훈, 조정란,2013). 이러한 응급의료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송 단계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환자의 정확한 상황을 보고해주는 것이다. 응급환자를 위한 인프라 시스템과 함께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환자에 맞는 적절한 응급 처치 여부를 올바로 결정하고 치료가능한 시점(Golden Hour: 외상을 입은 후 최대 1시간 이내 수술 및 전문처치가 시작되어야만 하는 시간)을 지켜낼 수 있게 된다. 「Right patient, right place, right time」이 중요한 데이터 기반 응급의료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협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