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기술 융합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리스크, 그리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3230433004451_3

이런 융합성, 연관 촉진성 혹은 연계성으로 인해 이머징 기술의 기술적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이머징 기술의 기술영향평가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머징 기술의 리스크 특성을 국외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사례들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이런 특성이 두드러진다. ICT 기술과 전력 시스템 기술의 결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 미터에 관한 영국 POST 보고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스마트 미터는 에너지 사용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에너지 수급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며 또한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대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해진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스마트 미터 기술에서는 개별 소비자들의 전기 소비 정보를 상시적으로 추적하여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야만 한다. 이들 광대한 개인 소비 정보 수집과 이용이 스마트 미터 기술의 기반이 됨으로 인해 기존 전기 계량기와는 다른 리스크가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POST, 2014). 융합성, 결합성과 연계성이라는 이머징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기술 실행과 확산으로 인해 어떤 종류의 리스크가 등장할지, 그리고 그 리스크의 규모는 또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최근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주는 무한한 잠재력의 도전을 받고 있다. 장밋빛 기대를 한 몸에 안고 개발된 혁신적 기술들이 인류에 엄청난 풍요와 부를 안겨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 우리는 더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는 동시에 원치 않는 새로운 문제들에도 직면하고 있다. 즉, 인류의 혜택에 기여하도록 개발된 신기술들의 엄청난 파급력을 역설적으로 고민해야하는 시점인 것이다. 지난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교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도래를 언급하였다.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측면에서 이전과 확연히 구별되는 기술혁신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과 형태, 의미는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IT와 제조업의 융합으로 시작하여 헬스케어 산업, 스마트자동차 등 자동화 시스템이 전반적인 생활 속의 산업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변화상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이미 매우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크게 다루어졌던 산업혁명 4.0에 따르면,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 속도, 광범위한 글로벌화 등으로 인해 감히 상상도 못한 4차 산업혁명의 목전에 있다는 것이다. 지속되는 세계화, 경쟁을 위한 기술확보 필요성 인식과 투자 확대, ICT의 발달에 의한 온라인 협업,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 등에 의해 전 세계적인 기술 경쟁은 더욱 가속될 것이다. 하지만 지식의 본질이 존재하는 이상 경쟁과 협업을 통한 기술발전은 막을 수 없으며 앞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2014년에 이미 전 세계 휴대폰 가입자 수는 70억 명을 넘었으며, 단순 통계상으로 세계인구의 97%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혁신은 그 시작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발생한 후 보급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혁신을 전파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는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모든 과학과 기술은 물리법칙을 위배하지 않은 한 융합과 조합을 통해 개발 가능할 것이다. 계층(stratification), 계급(class), 불평등(social inequality)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송복(2003)이 편저한 <사회불평등 기능론: 사회계급과 계층의 전개 I>을 살펴보았다. 이 책은 사회적 불평등이 사회 전체의 유지, 지속, 발전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는 주장과 불평등은 사회를 해체시키는 요인이라는 상반적인-그러나 매우 흥미로운- 논거들을 잘 정리했다. 1945년 데이비스-무어가 계층의 몇 가지 원칙들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불평등의 기능론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튜민의 반박(1953년), 두 진영의 2차 논쟁(1963년)으로 이어지면서 불평등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풍성한 논문들이 생산됐다. 데이비스-무어가 불평등이 장소와 시대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보수와 지위를 갖게 될 때 더 유능한 사람들이 그 일을 맡게되며 그에 따라 사회는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튜민은 불평등은 현존하는 제도의 강화, 적대의식의 조장, 사회 구성원 의식의 감퇴와 참여의식의 감소 등의 폐해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유엔(UN)은 지난 2015년 2030 개발의제를 발표하면서 개발의제의 핵심 중 하나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지현 외, 2015). 포용적 성장은 사회 구성원 누구도 사회발전의 혜택을 받는데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지현 외(2015)는 “기회와 참여의 평등”이 포용적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적 목표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기회의 평등을 통해 사회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경제성장의 성과를 폭넓게 공유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받음으로써 민중의 실질적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김지현 외, 2015, p. 3). 이상의 논의들은 경제적 성장의 가치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이 소득격차의 심화, 사회적 기회의 불균등, 계층의 고착화 등을 유발해 이런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포용성의 확대를 주장한다. 반면, 경제적 성장이 갖고 있는 딜레마, 예컨대 지속가능한 삶의 치명적 훼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성장이 아닌 다른 성장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다. 유럽연합(EU)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와 혁신을 위한 프레임웍 프로그램 (the framework program), Horizon 2020을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출중한 과학(excellence science)과 산업적 리더십(industrial leadership)을 창출하고 사회적 도전(societal challenge)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자는 기치를 내세운다. 사회적 도전을 설명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과학은 사회와 함께, 사회를 위한 과학(science with and for society)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수많은 인간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GDP측정을 대체하는 대안적 지표를 개발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웰빙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inclusive societies)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European Research Council, 2013: 347). 첫째 ‘성장에서 성숙으로’ 목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매우 불확실하다. 성장이라는 목표에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인구 감소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난 2015년 파리협약 이후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만큼 뚜렷한 근거도 없을 듯하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8억5천만 톤)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이다. 37%를 감축하면 2030년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5억4천만 톤으로 3억1천만 톤을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작지 않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화석연료를 덜 사용해야 한다. 철강 화학 등 산업부문에서 4억 톤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3억 톤 이상을 줄이자면 쉽게 말해, 공장을 멈춰야 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 온실가스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계획대로 개발되어도 8천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에 그친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