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R&D) 및 판로 개척 지원 정책 사례 분석 doc_id PCY_201703230434099381_6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역량 강화, 기술사업화 성공률과 기업 생존율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창업기업과제 부문에서는 창업 후 7년 이하, 매출액 50억 원 이하 또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1인 창조기업 과제 부문에서는 창업 후 7년 이하인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기업 환경은 창업기업의 꾸준한 증가(연 2%)로 인한 R&D 수요 증가하고 생계형 위주의 창업 등으로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3년 이내로 급감하는 등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 및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은 필수적이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중소, 중견 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충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서는 글로벌 성장전략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월드 클래스 기업을 선정하여 미래전략,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 분포 현황은 해외 주요국 대비 중견기업군이 매우 취약하여 산업의 성장 축을 다양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견 기업군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제고된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내역에는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 중장기 경쟁력 강화, 신사업 창출, 기술애로 해결, 정부출연연구소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중견기업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등이 있다. 공공 조달시장의 경쟁성 강화를 위하여 10%의 의무비율로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를 시행 예정이며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에 추가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확대 중이다. 또한, 대기업의 인위적 기업분할, 위장 중소기업 또는 여성기업 등에 대한 엄격한 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진입기회 확대를 목표로 공영홈쇼핑 중심의 통합 유통플랫폼이 본격 가동 중에 있다. 공영홈쇼핑, 정책매장, 모바일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간의 상호 교차방송, 입점, 등록 등 입체적 판매망 가동을 위해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창의혁신제품을 판매하고 민간 쇼핑몰과의 시스템을 연동하여 히트 상품을 판매한다. 판매실적 우수 제품은 국내 홈쇼핑사의 해외법인 또는 현지 홈쇼핑 채널 등과 연계하여 해외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경제기술부, 교육과학부, 국방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독일 정부에서 주된 연구개발예산을 투입하는 부처는 경제기술부, 교육과학부, 국방부이며, 전체 연구개발 예산 중 약 10%가 중소기업의 R&D 지원에 사용된다. 이중 경제기술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Building on SMEs : Greater Responsibility - Greater Freedom’이라는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7개 분야별로 세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학부는 주로 기초과학 분야 선행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나노, 광학, 의학･바이오, 전자, IT, 소재 등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산업 전반의 혁신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High Tech 2020’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2014년 중 기후･에너지, 정보통신, 건강, 이동성, 안전 등 5개 분야에 270억 유로를 투자하였다. 독일 정부의 중소기업 혁신지원 정책은 2005년 이후 3개의 축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는 경제기술부(BMWi)가 주관하는 ZIM(Zentral Innovation Program) 사업이다. ZIM 사업은 완전 자유공모형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사업으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부양 정책의 성격을 띠고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교육과학부(BMBF)가 수행하는 KMU-Innovativ 사업이다. 주로 나노, 생명, 광학 등 전략적 핵심 기술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 번째는 경제성과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선행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IGF(Industriele Gemeinschaftsforschung : 산업체간 공동협력 연구)와 INNO-KOM-OST(공익적 산업연구소 지원)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독일은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하는 2015년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에서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에 이어 4위를 차지하며, 혁신 Top Class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 중에서도 혁신성 향상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성격의 ZIM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ZIM 사업은 기술기반 프로젝트의 경제적 측면 R&D 리스크를 감소시키며, 중형기업의 시장 지향적 연구, 개발, 기술 혁신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업 증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높은 수준의 시장 중심적 기술혁신을 촉진 중에 있다. 독일 정부의 대표적인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당초 2011년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성과와 여론이 좋아 2014년 말까지로 시한이 연장되었다. 심사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며, 공공연구소 등과의 협력형태로도 신청이 가능하여 시행 첫 3년간 9천 개의 중소기업이 지원을 신청할 만큼 호응이 높았다. ZIM 사업이 중소기업의 단기적인 혁신성 향상에 기여했다면, 독일 중소기업의 혁신성 지수가 2009년 획기적인 향상을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은 중장기 기술 혁신을 위한 KMU-Innovativ 사업이 기여하였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부가 하이테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하였으며, 비교적 우수한 기술을 갖추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교육과학부 선정 분야로서는 바이오, 나노, 정보통신, 광학, 공정, 에너지, 의료에 한정하며 미래의 상업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R&D 추진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따라서 KMU-Innovativ 사업이 지원하는 R&D 프로젝트는 실패 리스크가 큰 것으로 고려되어, 각 기술별로 전문 관리기관이 존재하여 관리 외에 전문적인 기술자문 및 경영자문 서비스 또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