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본 정부의 R&D 지원 및 혁신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doc_id PCY_201703230434099381_8

프랑스의 경쟁거점 정책은 R&D를 매개로 교육기관(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이 혁신과 상호협력을 통해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된 혁신 클러스터 정책이다. 기존 지역협력 정책들이 단순 네트워크와 단편적인 산학협력에 치중한 반면, 이 정책은 R&D를 통해 산출된 성과물(수익)을 참여지분을 기준으로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정책이다. 프랑스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클러스터 정책인 ‘지역생산시스템(Système productif local: SPL)’이 장기적 기술혁신에 있어 취약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혁신이 국가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국가 역량을 집중시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 분야에서 민･관･학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내 총 71개 경쟁거점 클러스터가 지정되어 2006∼2008년 기간 중 총 386개 과제를 대상으로 15억 유로가 지원되었는데, 지원 분야는 바이오･생명, 나노, 전자･정보통신, 항공우주, 에너지･환경 등 중장기적으로 기술 확보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높은 수준의 기술혁신성, 향후 5년 이내 새로운 시장의 창출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다른 거점과의 R&D 연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였고, 거점 내 각 주체들은 R&D 등의 혁신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지역 내 혁신 포럼을 운영하는 등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중요시 하였다. 경쟁거점 내에서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민간 기업들의 부담비용 중 35%를 지원하며,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사회 분담금을 일정부분 감면해 주는 등의 지원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주목할 점은 이러한 지원의 주된 수혜자들은 중소기업들로서 전체 지원규모의 40%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즉 본래 지역개발 차원에서 시행되었으나,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민간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이 높아 중소기업의 혁신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중소기업이 강한 국가다. 중소기업의 수, 매출액, 고용이 전체 기업에서 차 지하고 있는 비중이 각각 99.7%, 39.1%, 79.5%이며, 약 1,300개의 ‘히든챔피언’이 독일 수출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중소기업이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여, 독일은 혁신적 중소기업들의 산실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독일연방정부의 활발한 투자가 있으며, 2005년에서 2011년 간 독일연방정부의 직접적 R&D 지원금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탄탄한 기반을 구축한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강력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고유의 직업교육 시스템과 마이스터 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풍토 등을 꼽을 수 있겠지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독일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지표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혁신성 지수가 2009년에 획기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2009년의 혁신성 지수는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하였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40% 가까이 향상되었다. 동일기간 중 미국, 일본, 한국 등 분석대상 국가 모두 혁신성이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8년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시작된 시기인 만큼 독일의 이러한 혁신성 향상은 눈여겨볼 만하다. 기업의 혁신성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겠지만 2009년, 독일 중소기업의 혁신성 향상을 이끈 원동력은 아무래도 정부의 강력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ZIM, KMU-Innovativ, ERP 혁신사업, Inno-Kom-Ost, NKI 등이 대부분 2005∼2009년 사이에 시작되어 2005년부터 6년간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에만 매년 1조 유로의 자금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연간 4천억 유로에 비해 획기적으로 늘어난 규모였다. 특히, 프리랜서 등 전문 개발자와 인력 수요기업인 스타트업의 일거리를 매칭 시켜주는 인력-일감 매칭 고용 지원 플랫폼 또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고용 플랫폼은 노동시장의 취업,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매개자가 직접 참여하여 구직･구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플랫폼으로서 생산요소인 노동을 중개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완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 플랫폼을 통한 해외 인력 아웃소싱 시장은 2013년 19억 달러에서 2020년 150~250억 달러까지 10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Freelancer.com에서는 1,300만 명의 웹/모바일 개발자, 디자이너, 작가 등이 활동 중이며, Upworks 또한 1,000만 명의 회원 수를 모집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플랫폼 기반의 구인구직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자리들이 low-skill 직무에서 전문 high-skill 직무로도 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눈 여겨 보아야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암묵지를 전유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적된 암묵지의 전유화는 최근 주목받는 ‘히든 챔피언’, 즉 글로벌화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강한 중소기업의 특징이며,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독일 중소기업들의 특징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혁신의 패턴에는 산업부문별 차이가 존재하며, 암묵지의 축적이 중요한 산업부문은 주문형 특화 기기 산업-기계, 광학, 정밀기기, 소프트웨어 등이다. 그러나 소비재의 경우에도 축적된 암묵지의 전유화를 통해 소위 ‘생활명품’으로 히든 챔피언이 된 중소기업이 많다. 독일의 헹켈(식도), 한국의 쿠쿠(밥솥), 홍진HJC(헬멧)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특히 연구개발 지원정책은 암묵지의 전유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만, 암묵지를 규정하거나 그 양과 질을 측정하는 신뢰할만한 지표나 수단이 부재하고, 축적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행착오가 단기성과를 강조하는 정부시책의 속성과 충돌한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신규 정책 발굴이나 정책 기획의 개선 노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정책의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 단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수의 개별 부처에서 칸막이식으로 국가 전체 효율성(global optimal)이 아닌, 개별 부처 효율성(local optimal)을 추구하는 모습을 목격할 경우가 있다. 비단 유사, 중복 수혜의 불합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불필요한 문서작업의 남발이나 정책 지원금 헌터(hunter)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는 시장의 조언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분편화되어 작게 집행되면서 국가적 관리비용을 확대하는 것 보다, 정책 수요자의 니즈를 가장 중시하면서 대폭 자율성을 이양하는 정책 기조의 전환도 전향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ZIM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완전 자유공모 방식이라는 점이다. 기술 분야나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주제와 목표를 가리지 않고 지원할 수 있어 자금조달 능력, 기술축적, 사업리스크 측면에서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게는 대단히 큰 메리트라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기술축적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수행이 필요한데, 완전 자유공모 방식은 연구개발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 기술 축적과 고도화에 유리하다. 특히 ZIM 사업은 단독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와 네트워크 프로젝트도 가능해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ZIM 사업이 중소기업 혁신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사업이 기초연구 보다는 상용화 단계의 연구개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시장의 수요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