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양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 산업적 발전 현황 및 생태계 관리의 과제와 개선 방향 doc_id PCY_201703230435032101_12

제도적 마련과 동시에 중국에서는 토지복구의 산업고리가 차츰 형성되고 세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과학연구기구가 토양복구를 연구하고 경제가 발전되어 오염된 장소가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 이미 토양복구공정과 관련된 기업 및 자문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 중금속방지와 토양회복산업의 시장 규모와 관련 기업체의 수는 거의 2배로 늘어났다. 전국에서 토양회복과 관련된 사업 계약의 총액이 21.28억 위안에 달하였는데, 이는 전년 12.74억 위안에 비해 67% 성장한 것이다. 토양회복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수는 현재 900개소 이상인데, 이는 전년도 약 500개소이었던 것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이다. 한편, 작년 한해동안 전국토양회복공사는 100건이 넘었다. 작년 상반기동안 진행된 전국토양회복사업 중 투자주체가 기업인 것이 반 이상으로 68.4%이고, 정부가 진행한 것은 31.6%이다. 기업투자는 투자개발공사의 형식으로 특정지역을 개발하기 전에 그 지역의 토양을 회복하는 것이 많고, 정부투자는 현지 환경 보호국과 토지자원비축중심[土地資源儲備中心]이 주가되어 진행하였다. 현재 중국의 환경관리는 정부주도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고 환경정책은 상명하달의 형식으로 집행되고 있어, 기업이 개발을 위해 사전에 진행하는 토양회복을 제외하고 토양오염방지자금은 주로 국가재정 지출에 의지하고 있다. 중국의 토양오염처리는 사회의 다양한 자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토양오염처리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15년 개정된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보호작업에 있어 오염을 시킨 기업의 오염배출 책임제도를 작업의 중점으로 삼아서, 과거에 시행하기 어려웠던 “오염시킨 사람이 오염을 처리한다”는 원칙이 정책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여전히 정책 차원에 머물러 있고, 오염책임추궁과 전문 재정지출 등 관련된 법률조례는 아직 불명확하여 토양오염처리 자금은 여전히 구체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중국 농촌경작지의 중금속 오염책임주체는 대다수가 근원적 책임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염시킨 자가 처리하는 원칙은 시행되기 힘들다. 더욱이 농촌에서는 농경지를 새로 개발하는 비용이 낮아서 토지개발업체가 오염처리에 자본을 투자하도록 인도하기가 불가능하여 자금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4년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6개의 토양환경보호와 오염처리시범지구를 만들고 매 지구에 10억~15억 위안 을 투입할 예정이다. 2015년 7월 중앙재정부에서는 28억 위안을 투입하여 30개 도시에 중금속오염의 종합적 방지를 추진하는 데 지원하기로 하였다. “13차 5개년” 개발 계획기간에는 토양복구 시범운영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5년간 매년 4천억 위안, 총 2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5년 환경보호부에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서는 농지의 오염방지, 토양오염방지 및 환경보호 특별 지출 등을 입법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에서 중금속오염농지의 복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양호한 정책조건이 갖추어 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10년동안 중국의 생태 보호에 대한 투자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생태건설 방면에 이미 1조 2천억 위안을 투자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의 투자규모는 사상 초유로 막대하지만 중국의 생태계 관리의 정체로 인해 생태계 시스템은 여전히 쇠퇴하고 있다. 중국 과학원 생태 환경 연구 중심의 푸보지에(傅伯傑) 연구원은 제 15회 중국 과학 기술 협회 연례 회의에서 중국에 산림과 초원을 늘릴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된 상황을 지적했고 중국 생태계 관리의 목표는 반드시 “면적을 늘리는 위주”에서 “단위 면적의 생태계 서비스 능력을 높이는 위주”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자연보호구역은 이미 세계 평균 수준을 넘어 국토 면적의 15.5% 달했으며 산림율은 15.6% 증가해 20%를 넘었고 초원 및 습지율의 감소를 억제하였지만 중국의 생태계 시스템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이다. 생태계 시스템은 인류가 생태계로부터 각종 음식, 섬유, 제품을 포함하여 인간에게 깨끗한 물, 공기,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새롭게 재정한 <중국 생태환경 보호 및 건설 계획>은 그 해결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푸보지에 연구원은 생태문명 건설 및 국토 공간 최적화의 관점에서 각 종 생태계 및 건설용지, 농업용지 및 도시화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중국 전국이 통일적으로 국토 공간 최적화 및 생태계 건설을 진행해야 하며 생태계 관리의 과학 기술 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국가 측면의 생태계 관측 연구 사이트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과학원은 1988년에 중국 생태계 연구 사이트(CERN)를 만들기 시작했고 현재 42개 사이트가 있으며 중국 과학기술부도 생태계 관측 및 연구 사이트 설립을 지지하고 있지만 현재 생태계의 유형 및 거시적인 면에서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고 있다. 푸보지에 연구원은 영국, 미국은 기본적으로 모두 5년에 한 번씩 자국의 생태 조사 및 주기성 평가를 실시하는데 중국은 이 방면의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생태계의 변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함께 이 방면의 일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자하였다. 또한 생태계의 관리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생태계 서비스 관념에 대한 인식향상과 생태계 시스템의 관리와 이념을 학교 교제에 도입하여 각급의 중국 공산당 간부 학교를 통해 각급 지도 간부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생태환경의 총체적인 개선과 생산과 생활방식의 녹색화, 저탄소 표준화,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생태 작물의 다양성 보존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가 생태보호를 위한 작업으로 효과적인 오염물질 배출원의 억제와 녹색발전 3대 실천 강령을 제시하고, 특수 복원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의 강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전 과정의 관리ㆍ통제로 환경오염 예방, 효과적인 생태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제도의 혁신으로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3대 실천 강령은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방지 및 회복을 위한 행동강령으로, 먼저 <대기오염방지 행동강령(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에서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의 감소를 위해 휘발성 유기물질 관련 방안을 제시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제한하며 주요 구역인 징진지(京津冀), 산동(山东), 장삼각(长三角), 주삼각(珠三角)에서는 석탄소비량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또한 위험정도 중급이상의 대기오염에 대한 구역(区域)적 예고 체계의 설립을 권고했다. 또한 <수질오염 방지 행동강령(水污染防治行动计划)>에서는 각종 공업관련 사업의 지하수 환경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할 계획을 밝혔다. 댐 물 자원은 물 공급, 홍수 방지, 발전, 양식 등 분야에서 인류를 위해 생태계통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중국은 댐 대국으로서 현재 댐은 일반 호수의 3배에 달하고 있으나, 중국의 댐, 특히 아열대 지역 댐은 보편적으로 다양한 정도의 부영양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비교적 높은 시아 노 박테리아의 꽃 발생 리스크가 존재한다. 현재 이미 연구된 결과를 보면 시아 노 박테리아의 꽃 등 부유 조류는 광, 온도, 영양 염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과학원 도시 환경 연구소 산하 “물 생태 건강 연구팀”은 양쥔(楊軍) 연구원의 주도 하에 지난 2009년도부터 중국 푸졘성(福建省) 유역 인류 활동 강도(도시화)에 따라 단계별로 댐 장기 위치 확정 생태 관측소를 구축하고 샤먼(廈門)의 4개 댐에 대한 물의 량, 수질과 부유 생물 동적 상태에 대한 계통적인 연구를 실행하였다. 연구팀은 주기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댐의 부유 생태계통은 물 위치의 월 간 파동 면에서 뚜렷한 안정 상태 변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 중, 낮은 수위(水位) 시기 시아 노 박테리아의 우세 정도와 생물량이 뚜렷이 증가되고 기둥 형태 조류, 팁 머리 조류와 마이크로 낭 조류가 제일 우세적인 시아 노 박테리아 유형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