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물 오염 예방 관리 정책, 환경 산업의 발전 현황 및 환경 보호 기술 표준화에 관한 종합적 동향 doc_id PCY_201703230435032101_14

중국 국가 환경보호부는 최근 “중국 국가 환경보호부가 ‘물 오염 예방관리 행동 계획’을 실행할 데 관한 방안(수정본)”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세분화 하고 관련 책임 기관을 명확히 확정하였으며 관련 임무 완성 시간을 확정하였다. 이번 “방안”에서는 2016년도부터 중국 국가 환경보호부가 주도가 되어 실행하게 되는 “물 오염 예방 관리 행동 계획” 관련 구체 업무 중에서 부분적인 담당 사(司)와 처(處) 업무가 조정이 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건설 항목의 주요 오염 물질 배출 총량 지표 감사 및 관리 임시 실행 방법” 관련 업무의 담당 사와 처는 총량사(總量司) 종합처(綜合處)와 물 총량처(水總量處)로부터 수사(水司) 물 고정원처(水固定源處)로 변경시켰다. 원 총량사(總量司) 통계처(統計處), 물 총량처(水總量處)가 시, 현 지역 물 자원, 물 환경 수용 능력 현황 평가 사전 조사 연구 업무를 지도하고 주도하고 시, 현 물 환경 수용 능력 현황 평가 등 작업을 담당했지만 향후, 수사(水司) 지표수처(地表水處)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변경하였다. 그 외, 중국 국가 환경보호부는 “물 오염 예방 관리 행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작업에 참여하며 부분적인 업무 담당 사(司)와 처(處)들의 업무에 대한 조정을 실행하였다. 생태사 농촌 환경처가 농업부에서 제정한 면 원천 오염 예방 관리 방안 실행을 담당하고 높은 표준의 농경지 건설, 토지 개발 정리 등 표준 규범에 대해 환경 보호 요구 등 업무는 수사(水司) 농촌처에서 담당한다. 총량사 물 총량처에서 담당하던 “국가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주요 오염 물질 배출량에 대한 통제 관련 계획과 “국가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 관련 종합성 업무 등은 규획 제무사 종합처에 담당하도록 조정하였다. 이번 “방안”에서 제시한 요구에 따라 중국 국가 환경보호부 내 각 담당 사와 처들은 효율적으로 각 종 업무를 추진하고 매 월 25일 전에 각 종 업무 추진 현황을 수사(水 司)에 보고하여 집중하도록 한다. 이미 완성한 부분은 실행 현황과 실적을 요약하여 보고하고 중복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한다. 완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임무 완성을 위한 구체 계획을 보고한다. 시간제한 요구를 명확히 확정하지 않은 장기적인 작업에 대해 분기별로 진척 상황을 보고한다. 근래 환경감측장비산업과 관련된 각종 통계조사는 이 산업의 발전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시장 확대와 기업의 증가에 따라 조사대상기업의 수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2014년 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총 60개소로 그 중 국내기업이 54개소, 외자기업이 6개소로 9:1의 비율이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국내외 대, 중, 소형 환경감시설비제조업체, 통합업체(Integrator), 서비스 업체를 포함하며 업무범위는 폐수, 폐기, 환경대기, 지표수 등 각 환경감측 관련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연기와 먼지 감측설비 판매와 관련된 기업은 36개, 수질감측설비 판매와 관련된 기업은 38개, 환경대기감측설비 판매와 관련된 기업은 15개, 시료채취기 판매와 관련된 기업은 6개이다.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시장 범위는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주요 기업, 각 지역의 시장점유율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모두 이번 조사에 포함되었다. 주해 복산 환경산업원구는 2014년 까지 단지를 구축하고 환경보호 장비 및 제품제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환경서비스, 환경보호설정 장비 및 제조, 환경기술 연구 및 개발, 인재육성, 기술 인큐베이터, 시험 및 인증, 전체 패키지, 운영관리, 상업 및 통합된 환경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을 노드로 한 제조산업단지를 구축한다, 한편으로는 광저우 판위 에너지 절약과학기술단지와 중국-영국 저탄소 산업단지 육성에 초점을 맞춘 첨단 에너지 절약, 첨단 산업 집중을 통한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집적경제, 집적하이앤드 산업을 중심으로 환경보호 에너지 산업의 첨단화와 종합화를 실현시키고 있다. 광동성 환경보호 산업단지 개발에서 주강 삼각주 지역의 환경보호 산업단지는 주로 통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주로 첨단기술과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보호 산업을 구축하고 있다. 위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환발해지역의 환경보호산업원구 수가 증가하였고, 이후 자원순환형 이용 산업원구가 주를 이루고 고철가공업과 환경보호장비제조 단지가 있다. 환경보호장비 제조, 환경서비스 부문에 있어 장강 삼각주 환경보호 산업공원, 환경보호산업단지가 전면에 등장하고 점차 하이엔드 개발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 닝샤(寧夏) 회족(回族) 자치구 정부는 최근 “닝샤 회족 자치구 물 오염 예방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6년도 말 전에 모든 심각한 물 환경오염 기업을 퇴출시키기로 확정하였다. 이번 “방안”의 요구에 따르면, 2016년도 말 전에 국가 산업 정책과 일치하지 않은 소형 제지, 제혁, 염색 등 물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하는 기업 혹은 생산 항목을 모두 퇴출시키고 폐쇄하게 된다. 제지, 코크스화 등 10대 산업에 대해 청정화 개선 작업을 하고, 10대 산업 분야의 새롭게 건설, 확대 건설 항목에 대해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실행한다. 오는 2017년도 말 전에 닝샤 회족 자치구의 제지, 철강, 질소비료, 염색, 제약(항생소, 비타민)과 제혁 산업 분야에서 청정 생산기술 개조 작업을 완성하거나 실행한다. 자치구 내 32개 산업단지는 모두 규정에 따라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자동 온라인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고, 규정한 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하며 모든 심사 비준을 중단하고, 물 오염 물질 배출을 증가하는 건설 항목에 대한 심사 비준을 중단하고 산업 단지 자격을 취소한다. 이런 연구는 단순한 물속의 영양물 질소, 인과 조류의 직접 관련 연구보다 더욱 과학적이고 제안한 솔루션도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조류가 죽은 후 밑바닥 흙 속에 포함되어 물 생태계의 완벽성 차원에서 질소, 인으로 변환되어 물속에 존재하게 된다. 밑바닥 속의 질소, 인이 식물체인 상의 어류, 벼룩 유형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수질 기준은 주로 오염물의 환경 생태 독성학 및 수질 평가 연구를 실행한 기초 상에서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데 하나는 수질 생태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수질과 접촉하는 인체 자체의 기준이다. 수질 생태 기준은 벼룩, 물벼룩, 물고기, 새우, 달팽이 등 물 생태계의 생물 생활이 물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정상적인지, 수질 영양물은 부족한지 많은지, 물 밑 침적물, 예를 들면 흙 속 오염물의 독성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기준이다. 인체 건강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감각, 엔터테인먼트(수영, 보트 타기)에서 사용되는 물이 건강에 안전한지, 인체 식용 수 혹은 식용 수중의 생물이 단기 혹은 장기 독성 리스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중국 환경보호 산업 표준화 기술 위원회는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효율적인 환경보호 설비(제품) 평가 기술 요구에 근거한 공기 정화기 국가 표준 제정 작업 가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중국 상하이시(上海市) 계량 측정 테스트 기술 연구원, 광둥성(廣東省) 미생물 분석 검출 센터, 3M 중국 유한회사 등 공기 청정기 생산, 제조 기업, 검출 기관과 관련 과학연구 기관, 대학교 전문가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상하이시 계량 측정 테스트 기술 연구원 고급 엔지니어인 선하오(瀋浩)는 공기 정화기 시장 현황, 환경 보호 핵심 기술 지표 및 측정 테스트, 에너지 효율 총체 수준 등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기 정화기 효율성에 대한 평가 표준 연구 내용, 총체적인 프레임 워크, 제품 커버 범위, 핵심 평가 지표 전별, 매칭 되는 측정 테스트 방법 등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선진성, 공평성, 조작 가능성”에 기반 한 표준 제정 원칙을 한층 더 명확히 한 동시에 표준의 적용 범위, 공기 청정기 정의와 분류, 에너지 효율 비교, 평가 대상 및 효율적인 환경 보호, 안전 등 평가 지표 방향을 기본적으로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