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 기상 위성 기술 발전, 그리고 수질 및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정책과 실행 방안 doc_id PCY_201703230435032101_22

중국통계연보(2015)에서 살펴보면 연도별 도시환경인프라 건설투자액을 살펴보면 연도별 투자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업오염원처리 투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환경위생의 경우 2012년 줄어들었다가 2014년부터는 500만 위안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난방은 2012년 이후 증가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가스에 관한 투자액은 2013년 이후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투자액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산림녹화사업으로 2,300만 위안 정도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막목화사업은 주변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봄이 되면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황사의 예방대책으로 황상피해의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지역에 나무를 심어 산림녹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는 국제 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림의 사막화 방지를 통한 환경보전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앞으로 발사할 기상위성들은 차세대 극궤도기상위성으로 오전과 오후의 별자리 관측에 도움을 주는 역할과 더불어 정지기상위성과 함께 포괄적이고, 긴밀한 운영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위성이다. 중국 풍운기상위성의 자료를 받아 보는 연구자들은 이미 2500명을 넘어섰다. 기상, 해양, 농업, 임업, 교통, 항공, 항천, 환경보호 등의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풍운 기상위성에서 도출해내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밖에 78개 국가의 기후변화대책, 생태계보존대책, 자연재해 대책 등 주요 중점 사업들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 밖에 회의에서는 중국의 차세대 정지궤도 위성인 풍운4호의 발사를 올해 말로 계획한다고 발표했으며, 풍운4호 위성은 중국대륙과 함께 흘러가는 첫 3축 제어방식 정지궤도 측지위성으로 쏘아질 예정이다. 풍운4호는 대기 관측과 동시에 수직적 종합 관측 탐사 능력을 결합하고 있으며, 중국최초로 번개의 움직임을 잡을 수 있는 영상을 탑재함으로 번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할 초석을 마련하였다. 4일 중국 국가국방과기공업국(國家國防科技工業局)과 중국기상국(中國氣象局)에서 공동 개최한 풍운(風雲)위성발전심포지엄에서 중국은 향후 10년 내 14개의 기상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이미 14대의 기상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국방과공국 부국장 우옌화(吳豔華)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발사 할 14개 기상위성에는 각각 풍운 2호 위성 1개, 풍운 3호 위성 4개, 풍운 4호 위성 3개, 강수 측량 레이더 위성 2개, 천훈(晨昏)궤도위성 1개, 정지궤도 마이크로파 탐사(靜止軌道微波探測)위성 1개, 고정도(高精度) 온실가스 종합 탐사위성 1개, 대기환경 검측위성 1개가 포함된다. 2008년 12월 쓰촨성(四川省) 시창(西昌) 우주센터에서 중국의 세번째 정지기상위성인 풍운2호 E 위성등을 쏘아올렸으며, 이에 따라 궤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중국의 기상위성 수는 현재 7기에 달하고 있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인 수질오염방지계획에 맞춰 중국 환경부에서도 2016년 수질오염방지계획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미 15개 성의 감숙성 유가협 저수지(甘肅省劉家峽水庫), 호남성 삼산호(湖南省三仙湖)등 비교적 수질이 양호한 호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실시방안들과 호남성 상담시(湖南省湘潭市), 사천성 광안시(四川省廣安市)등 103개의 자료수집에 적합한 지역에서 수질오염방지대책방안이 가장 먼저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다. 현재 총 4,800여개의 프로젝트가 입력됐으며, 총 투자비는 4,300억 위안에 달한다. 환경부 기획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수질오염방지대책계획>과 <13.5규획>을 지원하고, 각 성과 시 별 지자체들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단독적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질오염방지 관련 항목들만을 추려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획했다고 한다. 중앙정부 재정부에서는 이미 2016년 수질오염방지대책관련해서 특별 투자금 130억 위안을 발표했다. 이 특별 투자금은 수질이 양호한 호수생태계보호와 도시 식음수 수질보호, 지하수오염방지계획에 우선 지급되고, 정부의 수질오염방지대책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업은 지원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지방의 수질환경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중점 사안뿐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주로 주요 유역 보호의 핵심목표, 도시 식수자원보호 관련이나 “수질10조”에 규정된 수원지 혹은 3급 이상의 수질을 보유한 하천에 대한 사안들이 핵심이다. 현재 통합데이터베이스에는 82개 지역의 주요 유역 오염방지대책, 49개 지역의 3급수 이상의 호수생태계보호, 59개 지역의 식수 수원지 보호, 19개 지역의 지하수 보호방안 및 오염방지, 6개 지역의 성간 하천의 보호방안 등의 사안들이 올라가있다. “수질10조”에 따른 각 지자체들의 요구 및 정부의 필요성에 의해 구축한 통합데이터베이스에는 각 성의 개정 방안들로 등록 문건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지정한 기간 내 갱신과 결과보고를 함으로써 정확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년 간 중국 장수성(江蘇省) 정부는 다양한 정책 및 기술을 이용하여 휘발성 유기물에 대한 오염 관리 작업을 실행하여 왔으며 관련 기초연구 및 조사를 통해 장수성 VOCs 예방 관리 목표와 주요 임무를 확정하고 새롭게 증가하는 항목 VOCs 오염물질 배출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경제 격려 정책을 통해 기업체들을 유도하여 유기 폐기 가스 관리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도에 장수성 정부는 약 7억 위안에 달하는 대기 오염 예방 관리 전문 예산을 투입하고 구체적으로 각 시, 현, 구에 배분하여 휘발성 유기물 오염 관리 및 모니터링, 소형 보일러 관리와 개선, 초 저 배출 조치 실행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장수성 정부는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VOCs 배출 관련 상황에 대한 기초 조사 연구를 실행하고 관련 결과에 근거한 계산을 통해 공업은 장수성 VOCs 배출의 제일 주요 원천이 된다는 연구 결론을 도출하였다. 과거 5년 간 장수(江蘇) 타이후(太湖) 유역, 퉁위허(通榆河) 연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역 보상을 실행한 기초 상에서 장수성 물 환경 지역 보상 방법과 실행 방안을 제정하고 망간산염 지수, 암모니아 질소, 총 인 3건의 지표 평균 농도를 각각 8.2%, 21%, 17.4% 감소시켰다. 또한 장수성 정부는 수질과 오염 관리 책임제를 실행하고 타이후에 유입되는 15개 하천 및 300개 도시에 유입되는 하천, 88개 평가 단면에 대해 책임제를 실행하였다. 장수성 정부는 공업/생활/농업의 오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장수성 정부는 공업 집중 지역 기업체 폐수와 물 오염 물질량에 대한 관리로 공업 폐수에 대한 분류 수집, 질량별 처리를 실행하고 있다. 2016년도 말 이전 모든 집중 구역에서는 공업 폐수 집중 처리 시설을 구축하고 폐수에 대한 자동 온라인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한다. 중국 “국가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장수성 정부는 7,000km 이상에 달하는 오수 파이프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고 시(市), 현(縣) 오수 처리 비율을 각각 95%와 85% 이상 수준에 도달시키고 진(鎭) 지역에 오수 처리 시설을 전면적으로 건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