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산업 구조 전환, 에너지 소비 규제, 환경 보호 법제 강화 및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오염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doc_id PCY_201703230435032101_30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은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산업 구조 전환과 개선을 도모하려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의 과도한 소비, 오염물질의 과도한 배출을 조장하는 산업의 경우 생산능력의 신규 증설을 엄격히 통제하고 과잉생산능력을 감소시키고, 과잉생산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 규정을 위반한 프로젝트는 진행을 중지한다. 생산능력 과잉공급이 심각한 업종의 규정 위반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 전인 경우 착공을 불허하며, 이미 착수한 경우 중단시킨다. 석탄 총 소비량을 통제하며, 청정에너지의 대체이용을 확대시키고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인다. 2017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 비중을 65% 이하로 낮추고, 징진지, 주삼각, 장삼각 등 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경우 석탄화력 자가발전소를 구비한 신규 건설 프로젝트는 허가하지 않고 특히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에 대한 승인은 금지한다. 2017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을 5000만kw,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13% 수준으로 제고한다. 위와 같은 계획과 함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자동차 에너지 소비총량을 약 48억 표준 석탄 환산 톤으로서, 석탄소비총량을 약 42억 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녹색 에너지로의 변화에 관해서 에너지 소비에 있어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가능에너지 등의 비율을 높이고자 한다. 석탄소비 규제에 관해서는 경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의 석탄소비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에는 북경, 천진, 하북, 산동의 4개성, 직할시의 석탄 소비율을 2012년에 비교해서 1억톤 감소시키고,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에 의해서는 석탄소비총량의 마이너스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은 25년이 지난 후에 개정되었는데 2015년에 실시된 새로운 환경보호법은 개정 전과 비교하면 환경 보호 에 대한 정부책임이 명확해 졌고 법적 제제가 엄격해 졌으며 기본제도가 정비되 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올해 7월 19일 2016년 전국 대기 및 지표수 환경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기오염의 경우 베이징 등 주요 도시 오염물 농도는 다소 하락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대기 오염수준은 개선되었으며, 징진지 지역, 장삼각 지역, 주 삼각지역 주요 도시의 맑은 날도 증가하였다. 지표수 환경 역시 전반적으로 안정되었으며, 1급수~3급수 비율이 68.8%로 전년대비 2.8%p 상승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편이며,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 12차 5개년 규획기간 중국 환경보호 산업의 연평균 증가속도는 15%를 넘어섰으며, 약 4조 5,000억 위안의 영업수입을 기록하였으며, 환경보호 산업 종사자는 380만 명을 넘어섰고, 환경오염처리 투자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4년 총 투자액은 약 9,576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중국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국가 중점 모니터링 기업은 2007년의 7833개로부터 2014년의 14,410개로 84% 증가하였다. 2013년에 발표한 <국가 중점감독관리 기업의 자율모니터링 및 정보공개방법 (시행)>과 <국가 중점감독관리기업의 오염원 감독성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방법(시행)>은 오염물 정보공개에 관한 문건으로 현재 티베트(西藏)를 제외한 전국 성, 구, 시에서 모두 오염원 모니터링 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오염 배출 기업이 자율 모니터링과 정보공개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며 오염배출기업의 자율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현황을 오염원 일상감독관리 업무내용에 포함시킨다. 오염 배출 기업의 자율 모니터링 지침 등을 제정하여, 기업의 자율모니터링행위를 인도하고 규범화하며 자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데이터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은 기업의 자율적 모니터링이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오염 배출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 환경보호 관련 부처는 오염 배출 기업 환경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함과 동시에 오염배출 기업이 대중이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장려하여, 기업 환경오염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방 환경보호 관련 부처는 관할 범위 내의 중점 오염배출 기업에 대해 배출표준, 환경평가 보고 등으로 비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배출기준을 넘어선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배출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당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차별적 시행을 하고 있다. 광동성을 예로 들면 광동성 환경보호국은 광동성 중점 오염원 자체 모니터링 정보 발표 플랫폼을 구축하여 광동성 내 각 지역별 기업을 공개하고, 기업의 자체 오염원 모니터링 평가를 공개하여,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천성의 경우 역시 모니터링 센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 지역의 대기/수질 별 데이터를 실시간 알 수 있게 하였다. 중국과학기술운천환보과학기술유한회사(中科云天环保科技有限公司)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각지대 없는 도시공기질량 검측 시스템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검측시스템은 핸드폰에 설치된 위쳇(微信;wechat)을 통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위쳇을 통해 공식계정 중과운천환보(中科云天环保)을 팔로우할수 있고, 팔로우를 통해 자신이 현재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검측소를 연결해하여 AQI와 가장 최근 업데이트 된 공기질량 등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다. 현재, 도시환 경 공기질량 관리 시스템은 오염원이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져서 정확한 오염원에 대한 탐색 자체가 불가능하여 오염원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대기상태 검측이 가능한 자동화 검측설비가 상용화되어있지 않아,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적고, 검측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이라 오염의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발생할 오염에 대한 경고가 불가능한 실정에 처해 있다. 허페이물질과학연구원은 “대기오염 다각도 일체화 감시기술”프로젝트의 총 설계를 맡았으며, 흡광차분공법( Differential Optical Absorption Spectroscopy, DOAS) 방식을 바탕으로 Beer-Lambert의 흡수 법칙에 근거하여, 경로 내 존재하는 모든 가스를 식별하고 농도를 측정하며 수분 및 온도의 간섭을 받지 않아 위성으로의 관측연구를 책임지고 있다. 복단대학에서는 광학원격시스템(Multi axis differential optical absorption spectroscopy)을 사용하여 청두(成都)와 충칭(重慶) 사이에서 하늘과 지상의 감시시스템 일체화 기술을 적용해 연구에 들어갔다. “대기오염 다각도 일체화 감시기술”프로젝트는 디지털 원격 감지기술 중 하나인 입체화 감시에 기초해서, 네트워크망을 통해 데이터의 분석 및 교정을 실시하고, 현재 중요시 되는 고정밀도 대기환경감시 시스템을 보조하는 중요 연구이다. 또한 고해상도의 데이트 출력이나 차량과 무인항공기를 통한 다각도 감측시스템을 구현해내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임의의 오염에 대해서도 원인과 해결방안을 도출해나갈 수 있는 출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