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녹색화 전환을 위한 전략적 환경계획, 환경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풍력발전) 확대 정책 doc_id PCY_201703230435032101_34

현재 이러한 전략적 환경계획을 위해 환경보호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먼저, 공간 레드라인, 총량레드라인, 참가 레드라인으로 ‘3가지 레드라인’을 지기코, 북경, 천진, 하북,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3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나 3대 지구는 국가 발전의 중심축이지만 환경과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 대중의 환경적 보호요구가 강한 지역이기도 한다.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가지 전환이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뉴노멀시대의 등장으로 경제와 환경의 양립을 해결하는 개혁 모델 지구이기도 한다. 3대 지구의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는 공간 레드라인을 사용하여 무질서한 발전과 규제, 생태베이스라인을 지키고, 총량 레드라인을 사용하여 발전 규모와 강도를 조정하며, 환경질을 기반으로 중요업종오염 물질방출총량을 분배하고 중요 산업발전규모를 자원환경수용 가능단위내에 규제한다. 또한 레드라인을 사용하여 경제전환을 추진하고 산업 규제 강화, 자원형, 리스크형, 오염형, 업종차별화 관리 요구를 명확히 정한다. 녹색화 전환은 경제사회발전의 필연적 선택이고, 중국은 중소득 국가를 넘어서 경쟁력 높은 위치에 있으며 중국경제가 재생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길이다. 녹색화 전환은 시스템공학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구의 발전전략, 발전계획이 녹색인가 판단하는 것에 있다. 현재 많은 지방의 지역계획, 유역계획, 도시계획, 산업계획이 있고, 에코문명은 아직 이념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발전전략과 계획의 녹색화를 추진하는 수단으로서 환경영향평가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계획은 정책결정 프로세스 중에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고 계획은 녹색으로서 환경보전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발생원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계획을 통해 에코문명이념이 하나씩 실제 녹색산업계획, 도시계획, 유역, 지역계획에 반영되고 이념이 구체화 되고 실현되며 경제발전을 자원이 뒷받침되는 환경 수용 가능한 생태보호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환경산업 안에서도 ‘중요산업’이라고 하여 자원순환 비즈니스에 착목하여 환경성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은 아시아 신흥국에서도 집약형 사이클 단지(공업원구)의 정비에 의해 자원 순환이 책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부분 비공식적 부문이 존재하여 환경보전 등 중요산업 구축 및 육성에 있어 건전한 자원순환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한다면 향후 아시아 대국의 광역자원순환은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아시아 신흥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법령, 성별 정책, 조건 등 행동 제약 규칙), 소프트규제(엄격한 규제 이외 기업윤리, CSR, 행동규범 등의 규칙),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은 신흥국으로서 시장규모가 넓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인프라 정비가 늦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관해 국민의 인식이 향상되고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산업은 중국에 의해 유망한 성장산업의 하나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국문원은 2013년 발표한 ‘에너지 절약·환경보호산업의 발전 가속에 관한 의견’에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산업의 생산액이 연간 평균 성장율 15%이상으로 발전하고 있고, 2015년에 연간 생산총액이 4조5000억 위안으로 중국 지주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 절약·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의 가속을 추진하기 위해,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발전 수준 향상을 추진하고 정부가 견인력을 발휘하여 자금과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관련사업에 투자유도, 에너지 전략 환경보호관련 제품의 보급을 향상시키고 시장의 소비요구를 확대,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에너지 환경보호산업 시장에 의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4가지 중요과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은 홈페이지를 통해 <풍력발전 13차 5개년 계획(风电发展“十三五”规划, 이하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7,000억 위안을 투자해 풍력발전으로 4,200억ｋＷh를 생산하고 국가 총 발전량의 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계획>에서는 “십삼오”기간 동안의 풍력발전 가이드라인을　확립하였고，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풍력발전 발전방안에 대한 기본 원칙, 발전 목표, 주요 임무 등이 포함해서 제시하였다. 중국의 풍력발전 설비는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이미　세계적인 선진 기술 대열에 합류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이고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풍력발전 설비의 확대와 기술 개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풍력발전이 보조 에너지에서 대체 에너지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　고유가（高油价） 시대를 대비한 대체수단으로 풍력발전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이번 5개년 계획은 신규설비 확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해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계획>에서는, ‘십삼오 계획’기간에 중동부 지역과 남부지역을 주요 풍력발전 지역으로 선정해 중국 전체 신규 설비용량의 56.9%에 달하는 설비를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2020년 말까지 풍력발전의 총 신규 설비용량은 8,000만 kW 이상으로, 그 중 400만 kW 이상의 해상풍력발전이 새로 설치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전력이 생성되는 곳에 안정적인 전력망이 공급되지 않아서 낭비되는 풍력자원 유실현상을 근절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주요 풍력발전 지역인 중동부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와의 전력망을 형성하고 선진적 시스템 도입해 효과적 풍력발전 시설 이용을 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완성될 풍력발전 시스템은 1.5억 톤의 표준석탄을 감소시키고, 3.8억 톤의 이산화탄소, 130만 톤의 이산화황, 110만 톤의 질소산화물의 감소 효과를 가져와 대기오염 및 온실효과를 줄이는데 큰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발전 사업은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30만여 명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 풍력발전 전문인원은 80만 명에 달할 것이라 예상된다. 한원커(韩文科)에 따르면 기풍ㆍ기광ㆍ기수문제는 비교적 복잡한데, 현재 전력 수요량이 감소하고 있는 형세에서 일부 지역에서의 급진적인 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원 건설의 송전망 접속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력계통 발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 생산된 전력이 손실되어 기풍의 중요 원인된다. 따라서 “삼기”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 “십삼오”계획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목표를 제한하고, 동시에 생산 에너지의 현지 사용과 송전망 접속능력의 향상을 제시했다.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이양저(李仰哲)부국장은 일전에 재생가능에너지관련 회담에서 동북ㆍ화북ㆍ서북 3지역의 기풍기광현상을 5%미만까지 통제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의 기풍기광현상을 0%로 하락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 한바 있으며, 최종적으로 “십삼오”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풍력발전 전기요금을 현지 석탄 화력발전과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고 태양광발전 전기요금을 전력계통을 통해 최종 소비자의 전력요금과 동일하게 만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