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양오염 예방 및 경작지 오염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기술적·제도적 개선 방안 doc_id PCY_201703230435032101_38

첫째, 농업용지 토양환경 품질 표준: 기존의 “토양환경 품질 표준” 중의 2급, 3급 표준에 대한 합리적인 통합 및 조정을 통해 “농업용지 토양환경 품질 표준”을 제정하여 농업용지 토양환경의 품질 평가 선별 수치가 “진단” 표준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용지는 면적이 크고 사용자가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용지의 토양 환경 보호는 국가 식량 공급과 식품 안전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새로운 표준은 “환경 품질 표준”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지방 각 급 정부에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감시 측정 결과 발표, 보호 계획 제정 등 작업을 시행한다. 대기, 물 환경 보호 계획과 달리, “표준을 초월”하는 농업용지 토양에 대한 환경보호 목표는 오염물질 함유량을 표준 한계치 이하 수준에 반드시 도달시키는 것이 아니다. 농업용지 토양에 있어 “표준 도달”의 함의는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실행하고 토양오염 특징과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토양 특성에 대한 조정, 양식 방식에 대한 최적화 등 조치를 통해 토양오염 리스크에 대한 제어를 수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토양오염 예방 퇴치 액션 플랜”을 현재 이미 확정하였으며 2016년도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 국가 차원에서의 통지나 규범은 존재하였지만 핵심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책임 주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위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지방 정부의 지원 비용이 크게 부족하다. 중국공산당 18차 당 대회 이래 중국 정부는 토양오염 예방 퇴치를 더욱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 정부는 “생태문명 건설 추진을 가속화 할 것에 관한 의견” 발표를 통해 “토양오염 예방 퇴치 액션 플랜 제정을 통해 경작지 토양환경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공업 오염 현장의 퇴치를 강화하며 토양오염 퇴치 및 회복 시범 작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토양오염의 전체적 형세는 호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 오염의 기준 초과 비율이 18.1% 수준에 달하고 있다. 중국의 오염 토양 회복 작업은 시작이 늦었다. 국가 차원에서 부분적인 통지 및 규범을 발표하였지만 핵심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여러 이익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책임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상호 책임을 회피하는 어려운 국면이 만들어 졌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재 책임 주체에 대한 강한 제약을 규정한 상황에서 많은 지방 정부는 현지에서 오염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미 이전에 퇴출되었거나 혹은 양도한 업체들은 책임자를 확정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는, 상위 측면에서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산업화 정도가 낮은 상황이다. 중국은 현재 토양오염 조사, 리스크 평가, 검출 기술과 환경 품질 기술 표준을 완벽히 구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염 회복 퇴치 후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토양오염 퇴치는 어려움이 많고 대량의 자본을 투입해야 하며 기술 진입 장벽이 비교적 높고 상업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아서 효율적인 산업 체인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셋째, 토지 회복에는 거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 내 지방 정부 자본 부족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앙 정부 재정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토지 회복 작업을 완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중 국 정부는 “대기 10조(條)”를 발표한 동시에 “물 10조”를 발표하였다. 최근 중국 정부는 “토양오염 예방 퇴치 액션 플랜”을 제정한 상황이다. 중국의 현재 토양오염 퇴치는 주로 부동산 추진을 위주로 하고 있다. 중국 오염 경작지 회복 작업은 비교적 늦게 시작된 상황이며 자본, 기술 모델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는 상황이다. 중국 내 관련 기업가들은 기업체, 과학연구 기관, 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토지 오염 퇴치 효율을 향상시키고 퇴치 원가를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관련 설명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중금속에 오염된 경작지는 1,000만 헥타르에 달하며 18억 무(畝)에 달하는 경장직의 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년 간 중국 정부는 농경지 중금속 오염 퇴치를 크게 중시하며 관련 정책과 조치를 제정, 실행하였다. 동시에 중국 후난(湖南) 창주탄(長株潭)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중금속 오염 경작지 회복 및 농작물 양식 구조 조정 시범 작업을 실행하였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현재 이런 작업은 시작 단계에 있으며 자본, 기술, 모델 등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경작지 품질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내 관련 전문가들은 “오염 경작지 회복 퇴치를 가속활 할 것에 관한 제안”을 통해 중앙 정부가 경작지 오염 퇴치 목표 임무와 중점 지역을 확정하고 퇴치 및 회복 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10%의 토지 양도 수익을 토양오염 예방 퇴치에 사용하여 경작지 중금속 오염 퇴치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후난성(湖南省) 창주탄(長株潭) 지역에서 6,000무(畝) 중금속 오염 경작지에 대한 회복 시범 작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정부 구매 서비스, 기업에서의 조직 실행을 추진하여 카드뮴 감소율 60% 이상이라는 성과를 보였다. 실천을 기반으로 경작지 오염 퇴치 중에서 제3자 퇴치 모델을 사용해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후난성(湖南省) 창주탄(長株潭) 지역에서의 경험을 적극 보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그 외, 경작지 중금속의 오염 퇴치 과정은 많은 기술 난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과학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기업, 과학연구 기관, 대학교가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퇴치 효율을 향상시키고 퇴치 원가를 감소시켜야 한다. 최근 중국에서 발표된 “오염 현장 회복을 가속화 할 것에 관한 제안”에서는 “농경지 오염 토양 회복을 위한 약물제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오염된 농경지 토양에 대해 중금속 안정화를 위해 화학 약물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화학 약물제의 성분, 순수 정도 및 첨가량에 대해 엄격한 감독 관리를 실행하고 농작물이 토양 속 중금속 오염 물질을 흡수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2차 오염 발생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염 현장에 대한 회복 작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리스크에 관리 통제를 중시해야 한다. 우선 분류 작업을 실행하고 다음으로 퇴치 후의 이용 루트를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회복 작업에 대한 감사 및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농업, 산림, 축산 용지와 공업 광산 등 현장 오염이 심각한 분야의 토양에 대한 회복 퇴치 외에도 도시화 진척 및 산업 구조 조정이 추진됨에 따라 공업 기업이 이전하고 난 후 남겨진 대량의 오염 현장에 대해서도 조사와 회복 퇴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토양 회복 및 퇴치 작업을 실행할 때 반드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만일 오염 토지가 폐업, 퇴출, 이전된 기업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원 소속 업체가 퇴치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오염 토지가 이미 새로운 업체에 양도된 상황이라면 새로운 업체가 오염 현장 회복 퇴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만일 오염 토지가 현지 토지 관리 기관에서 회수하였다면 토지 관리 기관에서 책임 주체가 되어 오염 현장에 대한 회복 및 퇴치 작업을 담당해야 한다.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 감사 위원의 전문성 한계 때문에 중국 내 관련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에서 전문가 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회복 작업에 대해 심사를 실행할 때 반드시 중앙 정부의 전문가 베이스 내에서 전문가를 선별하여 심사 작업을 실행해야만 각 지역 회복 목표, 회복 기술 평가 선별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적인 인위적인 간섭을 피할 수 있으며 중국 내 회복 산업이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