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환경보호부의 토양환경 품질 표준 개정 과정과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한 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doc_id PCY_201703230435032101_39

토양오염 예방 퇴치법과 토양오염 예방 퇴치 액션 플랜의 제정, 실행에 따라 중국 국가 환경보호부는 “토양환경 품질 표준”(GB 15618-1995)을 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부는 토양환경 품질 표준 시스템을 정리한 기초 상에서 “농업용지 토양환경 품질 표준”, “건설용지 토양오염 리스크 선별 지도치(指導値)”, “토양환경 품질 평가기술 규범” 등 3건의 표준에 대한 초안 작성을 완성하고 지난 2015년 1월과 8월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수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토양오염 예방 퇴치 작업의 관련 요구와 수정 의견 상황에 근거하여 중국 국가 환경 보호부는 “농업용지 토양환경 품질 표준”(3차 수정) 및 작성 설명, “건설용지 토양오염 리스크 선별 지도치”(3차 수정) 및 작성 설명, “토양환경 품질 평가 기술 규범”(2차 수정) 및 작성 설명, “‘토양환경 품질 표준’을 수정할 것에 관한 상황 설명” 작성 작업을 완성하였다. 그 중, “‘토양환경 품질 표준’을 수정할 것에 관한 상황 설명”은 핵심 부분으로서 이미 중국 국가 환경보호부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되었다. 중국의 토양환경 매개질은 복잡 다양할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자체도 유형이 다양하고 지역 격차가 크며 퇴치 회복이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토양환경 품질 표준” 의 개정 작업은 매우 어렵다. 개정 작업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있었던 전국 토양오염 상황에 대한 파악 부족, 토양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 토양환경 관리 아이디어 불명확 등의 문제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하지만 국내 토양환경 표준과 기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표준은 외국 관련 표준 중에서 오염물 함유량 제한치를 참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환경보호법” 등 법률 중에서 정한 환경보호 표준의 규정 비교 원칙 등은 전문적인 토양환경 보호 표준 시스템 구축에 적용되는 법률 제도가 부족하여 그 개정 작업은 비교적 불확실하다. 때문에 본 표준의 수정 과정은 중국 토양환경질의 현황과 토양오염 특징을 파악하고, 중국 토양환경 관리 아이디어와 오염 예방 퇴치 대책을 명확히 하며 토양환경 관리 정책 법규 표준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토양환경 품질 표준 역할을 확정하는 과정인 동시에 공동 이해를 통해 각 분야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토양환경 품질 표준”의 개정 과정에서 중국 국가 환경보호부는 토양환경보호 표준 시스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중국 국가 환경보호부의 관련 지시 사항에 따라 관련 기관은 “농업용지 토양환경 품질 표준”, “건설용지 토양오염 리스크 선별 지도치 (指導値)”와 “토양환경 품질 평가 기술 규범” 등 3건의 표준 초안 작성을 완성하였고 지난 2015년 1월과 8월에 2회에 거친 수정 의견을 받았다. 관련 수정 의견에 근거하여 3건의 표준 초안은 지난 2015년 10월 23일에 관련 전문가위원회의 심의에 통과되었다. 전문가 심의 의견에 근거하여 관련 표준에 대한 수정 작업을 완성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 자원 위원회에 전문 보고하였다. 지난 2015년 12월 29일, 중국 국가환경보호부는 “토양환경 품질 표준”에 대한 수정 작업과 토양환경보호 표준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농업용지 토양환경 품질 표준”, “건설용지 토양오염 리스크 선별 지도치”와 “토양환경 품질 평가 기술 규범” 등 3건의 표준을 원칙상에서 심의 통과시켰다. 3건의 표준에 대한 수정은 토양환경 보호 표준 시스템 구축에서의 핵심으로서 “토양오염 예방 퇴치법”과 “토양오염 예방 퇴치 액션 플랜”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토양환경 품질 표준” 은 20세기 80년대 중국의 토양환경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토양오염 상황과 토양환경 문제가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표준 시스템은 기술 내용상에서 토양환경 문제의 복잡 다양성, 지역 차이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역할을 확정하는 측면에서 토양환경 보호는 반드시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리스크 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특징을 강화해야 하는 점을 특히 중시해야 한다. “토양환경 품질 표준”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표준 제정 팀은 지난 2008년도에 “전국 토양오염 상황 평가 기술 규정”을 제정하여 부분적인 항목 지표를 보충하였으며 납, BHC, D.D.T 등 지표의 제한치를 엄격히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이미 “국가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토양오염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에 적용하였다. 표준 제정 팀은 미국, EU,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대만, 홍콩, 등 선진국 혹은 지역의 토양환경보호법규 표준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행하였다. 토양환경이 가진 특징에 근거하여 많은 선진국과 지역은 일반적으로 토양오염 리스크 관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토양환경 법규 표준 시스템 구축은 다음과 같은 공통성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법률 근거가 충분하고 표준 역할이 명확하다. 둘째, 다양한 토양용도, 다양한 보호 대상 분류 제정 표준에 근거하여 인체 건강을 보호하고 육지 생태 시스템을 보호하고 농업용지, 건설용지 등 용지 유형을 분류하여 표준을 각각 제정하고 분류를 세분화 하여 방대한 정밀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셋째, 오염물질의 항목이 다양하고 특히 인체건강을 보호하고 건설용지에서 규정한 유기물 지표는 대부분 십 여종, 백 여종에 달하고 있다. 넷째, 토양환경 기준 연구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강한데 방법에서부터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과학연구에서 관리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기초지원체계를 형성하여 표준을 수정하고 완벽히 구축하기 위해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첫째, 토양오염 리스크 선별 수치이다. 이 수치는 선별 토양 리스크에 “경고”의 정도를 표시한다. 대부분의 토지이용 유형과 일반 노출 상황, 예를 들면 토양오염물 함유량이 선별 수치보다 작을 경우 토양오염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토양오염물 함유량이 선별 수치를 초월할 경우 토양오염 환경 리스크는 중시되어야 하며 리스크 평가를 실행해야 한다. 토양오염 “경고” 수준에 대해 많은 국가가 용지 유형, 보호 대상에 대한 표준을 제정한 상황이다. 이런 표준은 비록 명칭이 다양하지만 선별 토양오염 리스크의 역할 확정은 대체적으로 일치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미국 연방 환경국은 지난 1996-2007년도에 토양 선별 수치(SSLs)와 생태 토양 선별수치(Eco-SSLs)를 제정하였으며, 캐나다 환경부는 1996-2006년도에 토양 품질 지도 수치(SQGs)를 제정 및 수정하였으며, 영국 환경서는 2000-2009년도에 토양 품질 지도 수치(SGVs)를 제정 및 수정하였으며, 네덜란드는 토양 간섭 수치(IVs)를 제정하였으며, 호주는 토양 조사연구 수치(SILs)를 확정하였으며, 한국은 토양오염 예측 경보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대만은 토양오염 관리 통제 표준을 제정하였다. 둘째, 오염 토양의 회복 수치이다. 이 수치는 토양오염 리스크를 수용 가능한 수준의 토양환경 오염물질 함유량 수준으로 낮추는 수치이다. 만일 “오염 원천-노출 루트위해 수용체”에 대한 전면적인 종합 평가를 통해 토양환경오염이 발생시키는 리스크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는가를 분석하려면 반드시 명확한 목표가 있는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일 이상적인 회복은 토양오염 함유량이 오염 영향을 받지 않은 초기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토양오염 회복의 어려운 정도가 높고, 원가가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리스크 평가 기술 로드맵에 기반 하여 적합한 리스크 관리전략을 선정하고 적합한 토양오염 퇴치 회복 목표를 확정하고 적합한 토양 회복 기술과 원가를 선택해야 한다. 토지별로 이런 면에서 차이가 커서 표준 수치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개 종류의 토지는 한 개 종류의 표준을 선정”하게 되고 특정 현장의 리스크 평가에 기반 하여 회복 수치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