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을 위한 로컬푸드, 자원순환, 사회적 경제 및 관련 정책의 역할과 과제 doc_id PCY_201703230436503871_3

완주 로컬푸드의 성공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정책의 큰 특징은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에서 조사한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6년 7월 현재 89개소로 그 확산속도는 매우 빠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완주모델의 깊은 음미보다는 외형에 모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직매장이 유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생산자조직화, 소비지분석, 상품구성 원칙 등 지속적 발전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적 요소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적 확산 위주의 로컬푸드 직매장 붐은 정부에서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 농식품부는 유통구조개선정책 일환으로 2016년까지 로컬푸드직매장을 100개소로 확대한 바 있다. 즉, 중앙정부의 로컬푸드 추진 대책은 유통구조개선대책의 하위정책으로서 직거래활성화 지원정책(2013~2017)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로컬푸드 조례제정, 전담부서 및 거버넌스 조직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로컬푸드 조례는 2009년 「원주 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13일 현재 총 46개가 제정되었다(광역지자체 차원의 조례 9개 포함). 그리고 완주군 농촌활력과 로컬푸드계, 전북 로컬푸드계, 충남 농정과 로컬푸드팀, 아산시 아산푸드팀 등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충북과 경북은 광역 로컬푸드정책협의회를, 충남은 3농혁신위원회 산하 ‘지역순환식품사업단’ 등 전략적 거버넌스를 조직하여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최근의 로컬푸드 정책에서 주목할 것은, 로컬푸드를 지역먹거리계획과 결합해 공공 급식・조달영역으로 확대하려는 동향이다. 각 지자체별로 친환경 로컬푸드를 현물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센터의 상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못해 유형과 운영방식이 제각각이다. 현재 농촌사회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기술니치로 다양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들은 기존 농업·농촌시스템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활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로컬푸드 시스템, 자원순환시스템, 농촌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혁신, 지자체의 사회혁신 활동을 새로운 사회·기술니치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이들은 현재 농촌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사례로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로 부터도 그 성과와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로컬푸드는 지역차원에서 농식품이 순환하는 시스템으로서 이를 통해 지역 소농의 조직화와 소득향상이 이루어지고 도시 주민들은 안전한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지역차원에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는 니치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농촌 자원순환시스템도 시스템 전환을 위한 니치라고 할 수 있다. 축산분뇨를 처리해 유기비료와 에너지로 활용하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을 축산사료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은 지역차원에서 쓰레기나 폐기물로 처리되는 남은 음식물과 분뇨를 순환하여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환경조건과 경제적 조건도 개선될 수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그것을 육상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 시스템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는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조직으로서 사회문제 해결과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의 공동체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혁신의 핵심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남은 음식물 처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해 왔다. 특히, 1996년에 시작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서는 음식물의 자원화 목적으로 2001년까지 21%의 자원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자원화 정책은 2002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자원화 기본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반면, 2004년부터는 자원화보다는 발생자체를 억제하는 감량화 방향으로 정책 목표가 변경되었다. 이러한 감량화 중심의 정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대책”,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대책”,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종량제의 전국적 확립(2013년)과 남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파트 주민, 대규모 식당 및 급식업체, 관련 식품제조 업체 등으로 관계가 확대되었으며, 상호간 경제적 이해가 맞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소비자는 초기 남은 음식물 사료화에 대한 나쁜 이미지와 좋지 않은 육질 등으로 사업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기농 식당을 중심으로 소수의 고정 고객들이 형성되는 등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더불어 식료품 제조기업 등으로 소비자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와 관계를 보면 초기부터 현재까지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을 전문가에게서 컨설팅 받은 경우가 있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대신 양돈 전문가들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양돈 기술을 배운 것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남은 음식물 사료의 배합 비율에 따른 육질 향상도 자체적으로 노력하여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정리하면, 전문가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 부재 속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관련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가축분뇨의 문제는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등 단순한 기술적 사항뿐 아니라 다른 분야와의 협력관계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매우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축분뇨를 단순하게 이용하고 처리하는 부분 대책이 아니라 수질환경, 퇴비화, 발생량 감축, 유통촉진 및 에너지화, 액비화, 농지환원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나아가 친환경 축산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 축산에 대한 개념의 정리와 미래지향적 접근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의 축산물 생산・유통・소비・폐기물 발생이라는 일방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폐자원의 재생산과 자원의 순환이 동시에 수반되는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