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를 위해 문경시는 가장 먼저 농업인과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였다. 생산증대 기술의 혁신에만 몰두했던 것을 넘어 가공 및 유통 관련 기술혁신을 함께 고민하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농업인에 대한 인식을 원료 생산자에서 식품공급자로 전환하면서 농업의 6차 산업화로 농·식품분야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시도하였다. 한약재로만 쓰이던 오미자의 식품화 견인, 생즙사과 주스 시장 창출, 지역 먹거리 상품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농산품에 대한 부가가치를 더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적용한 결과 가공기술개발 5개 분야 158건, 지적재산권확보 115건(기술특허출원 55개, 등록10건, 상표출원 60개, 상표등록5개), 농가기술이전 81개 90종 등 농식품 기술의 지역재산권을 확보하고 산업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오미자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관광까지 덧입힌 융복합 산업 육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오미자 가공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새로운 농촌 시스템 전환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의 하나이다. 완주군은 기존의 정책대안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 담론수준에 머물러 있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정책으로 실현하고 있다. 완주군은 다른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농 간 불균형, 농·산촌 과소화 및 고령화, 성장동력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사회의 활성화 대안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완주군의 정책이 기존 방식과 다른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완주군은 외생적 이고 하드웨어적인 방식의 기존정책과 달리 내생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을 활용한다. 지역에 존재하는 인적, 물적, 환경, 문화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농정시스템 전환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둘째, 단작화·규모화·상업농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중앙정부의 정책과 달리 고령농·소농(영세농)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환의 의미를 가진다.
완주군은 로컬푸드 및 농촌활력정책 등이 추진되기 이전인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구 8만명 수준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다. 인구의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1ha 미만 소농이 전체 농가의 약 70%를 차지하였으며, 65세 이상 고령농이 36.5%나 되고 그 중 68%는 자가소비로 생산물을 소비했다. 변화는 2008년경부터 나타났다. 2006년 민선4기 자치단체장의 교체를 계기로 완주군은 발전동력의 부재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주 도시권의 확장에 따른 급격한 도시주변부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낙후와 지역 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소농의 소득감소가 핵심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완주군이 선택한 대안은 로컬푸드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활력,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계였다.
완주군은 정책 설계단계부터 로컬푸드를 단순히 생산과 유통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원의 순환을 통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인식했으며, 전략적 접근을 위해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접근방식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비즈니스(CB)방식을 접목함으로써 지역이 당면한 문제해결에 주민을 주체로 내세우고 사업 수익은 지역에 환원하였다. 둘째, 관 주도 기획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 민・관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셋째, 푸드시스템의 관점에 입각해 ‘생산-유통-소비-폐기물자원관리’의 포괄적 측면으로 접근하였고, 이를 ‘약속프로젝트’로 구체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완주 로컬푸드 정책은 지역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타 지역의 로컬푸드 정책과 달리 소농 중심, 즉 고령농・여성농・영세가족농으로 목표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얼굴 있는 먹거리 생산을 통해 관계형 시장과 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농업인을 지역 사회에서 보호하는 사회통합을 목표로 내세웠다.
완주모델 준비과정의 두 번째 특징은 상품화의 핵심인 가공 활성화이다. 농가 단위에서 직접 가공에 참여하는 데에는 식품위생법의 엄격한 시설기준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장애물로 작용한다. 완주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에 농민거점가공센터를 건립하고 인허가 관련 절차대행과 기술교육을 추진하였다. 또한 가공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포장용기 및 디자인은 농촌디자인센터에서 지원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판매하도록 하였다. 조직화된 로컬푸드 생산자와 함께 마을단위 공동가공 추진 여건을 제공한 것이다. 2008년부터는 농촌마을 재생방안의 일환으로 마을회사육성사업을 실시해 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통해 가공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 셋째, 2012년 군 자체 로컬푸드 인증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군 단위 로컬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약속프로젝트는 생산혁신, 유통혁신, 경영혁신, 농촌활력 증진, 노인복지 증진 등 5개 분야 12개 시책이 담겨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활력증진 분야의 마을 만들기 사업, 유통혁신 분야의 로컬푸드 사업과 복지혁신 분야의 두레농장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먼저, 완주군은 농촌마을 재생방안의 한 축으로 완주만의 특화된 마을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2010년 10월부터 세부 지침을 확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육성 사업은 발굴-기반구축-육성-자립 4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마을 자원을 발굴하는 1단계, 발굴된 자원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공동사업 경험을 쌓는 2단계, 체험·휴양·축제 등을 마을에 접목하여 융복합 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3단계, 주민이 주주가 되어 마을회사의 독립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남원 산내면은 귀농귀촌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동이 펼쳐지는 지역이다. 1999년 불교생명・생태공동체인 ‘인드라망’ 설립을 계기로 귀농학교, 생협운동, 대안교육활동이 실상사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귀농학교 졸업생들은 산내면에 정착하면서 각종 소규모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생협운동은 ‘(사)한생명’이라는 형태로, 대안교육은 ‘작은학교(중등교육)’와 ‘인드라망 마을대학’으로 추진된다. 당시 30~40대가 대부분이던 초기 귀농인들을 위해 한생명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산내들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젊은 사람들의 육아를 도왔다. 이러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귀농인들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당시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은 이후 산내면 사회적 경제 운동의 중요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완주군이 추진하는 로컬푸드 정책이 기존의 다른 지역 정책들과 차별화되는 점을 대상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완주군 로컬푸드 정책의 차별성을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추출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완주군 로컬푸드 정책의 대상과 일반적인 지역 정책의 대상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한다.
- 완주 로컬푸드 정책은 지역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타 지역의 로컬푸드 정책과 달리 소농 중심, 즉 고령농・여성농・영세가족농으로 목표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완주군 정책의 구체적 대상인 소농(고령농, 여성농, 영세가족농)과 비교 대상인 '지역농업인 전체'를 근거로 선택한다.
- 지역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타 지역의 로컬푸드 정책
- 소농 중심, 즉 고령농・여성농・영세가족농으로 목표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일반적인 정책은 지역 농업인 전체를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삼는 반면, 완주군은 소농(고령농, 여성농, 영세가족농)으로 대상을 구체화하여 집중한다는 차이점을 도출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완주군은 지역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정책과 달리, 소농인 고령농, 여성농, 영세가족농을 구체적인 목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완주군의 로컬푸드 정책은 지역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타 지역의 정책과 달리, 소농을 중심으로 고령농, 여성농, 영세가족농으로 목표 대상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완주군의 로컬푸드 정책은 지역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타 지역의 정책과 달리 고령농, 여성농, 영세가족농과 같은 소농 중심의 목표 대상을 구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