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별 규제 개선 방안과 주요 유망 기업들의 사례 분석 doc_id PCY_201703230437290381_10

회수단계에서는 M&A 이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코스닥 신규 상장 시 주요 출자자의 보호예수 기간(1년)을 유가증권시장 수준인 6개월로 하향조정하였다. 또한 합병가액 산정 규제 완화, 역삼각합병 방식의 M&A 허용, 간이영업양수도 도입, 소규모･간이합병 특례의 벤처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으로의 확대 등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집중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도전단계에서는 재창업기업이 정부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은 경우 은행연체기록이나 조세체납 등 과오가 있더라도 정부 R&D 사업 참여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기로 하고,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의 25가지 규제개선 사항(M&A 관련 규제 4건은 1건으로 산정)에 대해 심용호･길운규･김서균(2015)의 연구에서는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그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자금조달, 판로확대, M&A 및 IPO 활성화, 인재유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장단계에서는 학자금 대출 특별 상환유예 대상에 대학생 창업자를 추가하고, 벤처기업의 스톡옵션부여 대상에 의사, 약사, 한의사, 기술사 등을 추가하여 바이오산업 분야의 전문가 활용 여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입지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창업기업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공장증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창업보육센터를 대학시설로 인정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하였다. 한편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개인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한국벤처투자펀드 조합원 참여자격도 창투사 등 법인에서 개인까지 확대하며, 대학 적립금 일부를 교원 또는 학생이 창업한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조달청의 공공조달에 있어 창업기업에 불리한 항목을 정비하여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창업기업의 공공기관 직접조달 시장 및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국토부의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농업, 촬영, 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 및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외에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드론을 이용한 공연 및 광고 등 다양한 사업 모델에서의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소형 드론(25kg 이하)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여 개인의 소자본 드론 활용 창업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는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도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하며, 비행승인 및 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25kg 이하로 확대하였다. 또한 항공촬영허가, 비행승인 등 각종 신청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하고, 비행가능지역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시가지 구간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대학 캠퍼스 내 사전주행실적도 인정하는 등 시험시설 임대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위해도가 낮은 체외진단용 제품의 경우 임상시험기관 외에서 실시한 성능시험 자료만으로 임상 없이 허가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기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임상시험계획서 사전검토 체계를 마련하여 임상시험 승인 기간을 단축(67일→55일)하였다. 또한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 연구가 어려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은 비임상시험 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알츠하이머나 뇌경색 등의 치료제에 대해서도 조건부 허가(허가 후 사용성적 조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 자료로만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한편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출시를 위해 품목허가 신청이후에만 가능했던 GMP 현장실태조사를 허가 신청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첨단･융복합 의료기기의 개발 단계에서 심사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미리 심사하고 최종 허가 신청시 즉시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단계별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80일→10일)시키기로 하였다. 에듀테크 분야의 선도기업 ‘스마트스터디’는 2010년 6월 설립되었다. 모바일 유･아동 교육 앱인 ‘핑크퐁’을 토대로 앱, 게임, 교육 IoT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이들은 핑크퐁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노래하고 율동하며 동요, 동화, 영어, 수학 등의 학습을 할 수 있다. 핑크퐁의 회원 수는 2016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158개국 1억 1천만 명에 달한다. 에듀테크 분야의 유망기업 ‘아이엠컴퍼니’는 2011년 7월 설립되었다. 학부모 대상이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인 ‘아이엠스쿨’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자녀가 학교에서 종이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교의 주요 소식과 일정을 부모에게 전달해야 했다면, 아이엠스쿨을 통해서 편리하게 교육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향후 ‘모바일 알림장’에서 더 발전하여 ‘알림장 중심의 맞춤 교육 플랫폼’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헬스케어/사물인터넷 분야의 선도기업인 비트파인더는 2013년 11월 설립되었으며, 스마트 공기측정기인 ‘어웨어’를 만든다. 어웨어는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측정하여 실내 공기의 질을 분석한다. 연동된 앱을 통해 데이터를 보여주고, 공기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비트파인더는 2016년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어웨어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들과 연동이 되어 실내 환경을 능동적으로 제어 하는 허브기기가 되고자 한다. 헬스케어/사물인터넷 분야의 유망기업인 ‘아이엠랩’은 2014년 1월 설립되었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제품 ‘하티센스’를 만든다. 심폐소생술 마네킹에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하티센스 키트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학습자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위한 행위 정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하티센스를 통해 사람들은 심폐소생술을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유틸리티/소프트웨어 분야의 선도기업 ‘이스트몹’은 2012년 7월 설립되었다. 파일 전송 서비스 ‘센드애니웨어’를 개발하였다. ‘센드애니웨어’는 6자리 보안키만 있으면 파일의 종류, 용량, 개수에 상관없이 모바일, PC 등으로 쉽고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다. 이스트몹은 라쿠텐 벤처스로부터 누적 80억 원을 투자받았다. 이스트몹은 자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린터기기, TV, 카메라 등과도 파일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해외 사용자들에게 호평 받고 있다. 유틸리티/소프트웨어 분야의 유망기업 ‘브이터치’는 2012년 4월 설립되었다. 브이터치는 손이 닿지 않는 원거리에서 TV, 차량, IoT기기를 터치하여 제어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브이터치는 현대자동차, 트라이밸루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자사의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