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창업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업가정신 모니터링의 역할과 정책적·윤리적 개선 방향 doc_id PCY_201703230437290381_15

초기 투자 유치가 중요한 스타트업의 경우, 자발적인 투명한 창업 자금 운영과 공개를 통해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정부 지원금이 지나친 간섭이 되어 경영의 자율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율 감사 및 불시점검 등의 형태로 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등, 진흥책과 규제책이 균형을 이룬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가의 윤리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 지원에 있어서 자금적인 지원과 기술적인 부분의 컨설팅 및 멘토링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가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부분도 함께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 성공 보다는, 도덕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기업가가 성공한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존중받는 문화 형성을 위해, 매출 기준이 아닌 도덕 및 윤리적으로 존경받는 기업가들에 대한 시상 확대와 사례 공유를 통해,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을 완화하고 개선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청년 창업에 있어서는, 부모 형제 등 가족의 반대가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공한 기업가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창업에 대한 불안과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직을 종용하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창업의 낮은 성공률, 즉 높은 실패율로 인해, 아무나 창업을 함부로 쉽게 하는 식의 문화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많이 있다.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 통계 2013년 기준치에 따르면, 전국의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1년 후 60.1%, 2년 후 47.3%, 3년 후 38.2%, 4년 후 32.2%, 5년 후 29.0%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준비가 되지 않은 청년들을 창업에 무작정 뛰어들게 하는 것은, 마치 아무런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아이를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은 최근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경향을 창업대중화의 시대라는 패러다임 전환적 관점에서 보면서, 창업대중화 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전년도에 이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민간부문에서의 기업가정신 경향성 파악, 민간부문 주체들에게의 창업정보 제공, 그리고 제반 창업의 환경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의 창업생태계에서 대단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부문의 제반 정보를 민간부문에 체계화되고 간략하게 전달하여 민간부문이 정부정책의 이해도를 높여서 효과적으로 정부정책 정보를 활용하게 할 수 있게 했다. Part Ⅰ의 부문별 모니터링은 전년도의 경험과 연구내용의 변화를 감안하여 5개 부문(규제, 성과, 자금, 문화, 교육)으로 축소하고 한국 창업생태계에서 정부부문의 높은 비중을 반영해서 ‘창업정책 및 예산’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정부부문(창업 정책 및 예산, 규제), 민간부문(창업성과, 창업자금), 대중부문(창업문화, 창업교육)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다. ｢2016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은 창업대중화 시대를 맞은 최근의 창업생태계와 이에 기여한 정부와 민간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의 창업생태계를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중 부문으로 구분하여 창업정책 및 예산, 창업규제, 창업성과, 창업자금, 창업문화, 그리고 창업교육의 요소별로 다양한 지원 정책 및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를 통한 대중의 인식 평가 결과를 정리하였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한 나머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3차 년도를 맞이하는 ｢2017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부터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생태계의 ‘현황’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 ‘역할 및 효과’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즉, 거시적 차원, 민간/기업 차원, 공공/정부 차원에서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 역할을 조명하고, 정확하고 정량적인 효과를 측정하여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이론에 기반한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기업가적 기회의 발현과 창업환경, 창업 프로세스와 기업 성장, 기업가정신과 기업 혁신 활동, 성공 창업가/기업 특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정부 관점에서는 기업가정신 정책 방향 및 초점, 창업 지원 정책의 효과와 역할, 성공 사례 발굴 및 성과 극대화, 기업가정신 문화 및 인프라 조성에 대한 이슈를 보다 상세히 연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민간/기업과 공공/정부의 역할 간 상승 효과와 구축 효과에 대해 고민하고, 이러한 양 부문의 역할이 거시적 영역에서의 경제 발전 및 지속성장, 고용 증진 및 노동 환경, 기술/산업 발전 및 혁신생태계, 기업가정신 및 창업 문화, 사회 및 인류의 문제해결에의 기여 등에 어떠한 순기능을 나타내는지도 장기적으로 탐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의 경우, 민간/기업 부문에서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 및 혁신 활동 등 다양한 기업 활동 및 환경 요소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여 기업가정신이 기업 성과와 기업의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정부 부문에서는 창업 지원 사업의 성과 및 효과 분석을 시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시스템 내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 역할 및 기여에 대한 구조화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서구의 기업가정신 모니터링이 민간부문에서의 경향성을 파악, 민간부문 주체들에게의 정보 제공, 그리고 제반 창업의 환경 분석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STEPI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의 성격은 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는 임무를 갖는다. 이로서 민간부문의 창업에서의 지체나 애로 사항을 발견하여 이것을 정책의 단서로 활용되게 한다는 점에서 민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성격을 갖는다. 또한 기업가정신 모니터링은 한국의 창업생태계에서 대단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부문의 제반 정보를 민간부문에 체계화되고 간략하게 전달하여 민간부문이 정부정책의 이해도를 높여서 효과적으로 정부정책 정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의 다양한 창업 관련 부처들의 상호이해와 동시에 한국의 정부부문과 밀접하게 결합된 다양한 정부 산하기관들도 이 연구를 통해서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은 대단히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대상으로 하고,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 중심의 STEPI 활동이나 또는 데이터 중심의 조사연구와 달라서 그 활동 자체가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이다. 이 사업은 데이터나 정보의 취득, 선택, 가공과 같은 연구의 활동과 더불어, 역동적인 창업생태계에 근접해서 풍부하고 정확성 높은 정보의 획득과 그것의 소통을 위해서 다음 두 가지의 활동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다. 먼저, 전년도와 동일하게 최근 창업의 최신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젊은 창업가들의 대중강연 프로그램(Young Innovators Talks(이하 YIT))을 진행한다. YIT는 창업의 최신 경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창업흐름을 잘 대변하는 창업가와 창업분야(사업분야)를 도출하는 사전 과정을 거친다. 미디어나 지인, 주변관계자 등을 통해 추천받은 창업가를 인터뷰하여 우수한 창업사례를 발굴하고 동시에 창업 경향성을 정성적으로 검토하고 학습한다. 또한 그렇게 선정된 상징성 높은 창업가와 창업분야를 대중에게 제시함으로써, 대중에게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창업가 모델을 제시한다. 동시에 적절한 창업분야가 어디이고 어떤 기회와 위협 요인이 있는지를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