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창업 시장의 자금 조달 실태와 유형별 투자 현황 및 정책적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703230437290381_16

한국에서 창업을 할 때 자금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제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시장발달 항목은 140개국 중 87위를 기록하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무담보 창업 대출 용이성은 2012-2015년까지 4년간 큰 변화가 없고 비교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또한 벤처캐피탈을 통한 자금조달 용이성과 충분성은 작년에 비해 크게 상승했지만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과거 창업자금은 자신의 돈으로 또는 가족에게 빌려서 혹은 대출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다보니 실패 시 신용불량, 재산탕진 등의 두려움으로 창업을 회피하는 경향이 증대되어 왔다. 창업가는 이미 많은 개인의 에너지(기회비용)를 투입하여 창업에 도전한다. 능력 있는 사람이 창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창업자금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장에서는 한국에서 창업자금 시장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예비 창업자들에게 적절히 지원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자 한다. 창업자금 파트의 구성은 크게 모니터링과 대중의 평가, 그리고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구성된다. 우선 모니터링에서는 자금유형 및 운영실태에서 자금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 은행 대출의 경우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규모이고 이를 제외하면 중소기업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이다. 정책금융은 중소･벤처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기술금융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 벤처투자,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코넥스시장, 코스닥시장 등의 벤처･창업 모험자본 현황도 분석하였다. 대중의 평가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민간인들이 체감하는 창업 자금 실태를 알아보았다. 창업 성공의 요소와 창업 활동의 어려움을 통해 창업 자금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고 창업 자금의 유형 및 접근성 정도도 보았다. 또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소결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은 주로 부채(Debt)와 지분(Equity)이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은 투자금융(지분)보다 대출(부채)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2015년 외부자금을 조달한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종류는 은행자금이 79.0%로 월등히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자금(15.1%), 회사채(3.3%) 등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할 때 정책자금 및 주식은 각각 14.8%p, 0.1%p 하락하였으며, 은행자금이 79.0%로 은행의존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이러한 자금지원은 대부분 사전승인 요청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매달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획일적인 학력중심의 인건비 산정 기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절차 규정이 산재하고 있다. 창업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벤처캐피탈 등 투자처를 찾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정부 지원은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이후 자금조달에 애로가 크다. 2015년도의 개별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5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 사례가 39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규모의 투자유치 사례는 카셰어링 스타트업인 쏘카로 SK, 미국 베인캐피탈 등으로부터 6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인 직방은 590억 원, 옐로모바일은 5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투자금 상위 기업 중에는 ICT 서비스 업종이 가장 많았다. 비 ICT 서비스 업종에서는 유통/서비스 분야의 미미박스, 문화콘텐츠 분야의 메이크어스, 바이오/의료 분야의 눔, 문화콘텐츠 분야의 트레져헌터가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다. 2016년 상반기 개별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총 123건의 투자가 집행되었다. 이중 투자 금액 비공개 28건을 제외하고, 기업별 누적 투자유치 실적을 정리하면 총 92건의 투자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중 투자 유치 금액이 30억 원이 넘는 창업기업은 32개이다. 가장 규모가 큰 투자유치 사례로는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5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미국의 ‘힐하우스캐피탈그룹’으로부터 유치했다.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약 700개에서 2015년 1,045개 기업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3년에 전기에 비해 약 150개의 기업이 신규투자를 유치해서 2014년의 창업 붐을 뒷받침한다. 벤처투자금액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약 1조2천억 원에서 2015년 약 2조1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약 5천억 원의 투자금액이 더 많아져서 2015년의 투자가 대단히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업력별로 볼 때 초기(3년 이내), 중기(3~7년), 후기(7년 초과)의 전 업력대에서 꾸준히 벤처투자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벤처투자금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수도권은 2015년에 2012년에 비해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비수도권은 금액상으로 약간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해외지역의 투자는 2013년에 하락했다가 그 이후 회복되어 상승세에 있다. 2005년 7월 15일에 결성된 모태펀드는 규모가 2조 7,310억 원(2015년 9월 기준) 이다. 운용기간은 2005년부터 2035년 총 30년이며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운영한다. 주 출자 분야로는 중진계정, 엔젤계정, 지방계정, 문화계정, 관광계정, 스포츠계정, 영화계정, 특허계정, 미래계정, 보건계정 등 총 10개의 계정분야가 있다. 한국벤처투자(주)에 따르면 2015년 4분기 기준 자펀드는 총 418개 조합 12조 7,753억 원(모태펀드 약정 3조 4,007억 원)이며 2015년 선정 조합 중 총 81개 조합이 결성 중이며, 1,076개 업체가 1조 7,909억 원 투자받았다. 모태펀드 회수 현황은 2015년 2,745억 원을 합쳐서 총 1조 1,773억 원이 회수되었다. 엔젤투자는 개인이 창업초기 스타트업에 자금을 대주고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의 투자 방식을 말한다. 주로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갖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를 집행하여 투자받은 기업이 성공을 거두면 투자 이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회식이 이뤄진다. 국내엔젤투자 가입자는 2011년 11월 엔젤투자지원센터 개소 이후 2016년 6월까지 총 11,103명이 가입했다. 지역별 가입자는 서울 5,471명(49.3%), 경기 2,671명(24.1%), 인천 380명(3.4%)으로 수도권이 높은 비중(76.8%)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은 부산 431명(3.9%), 대전 295명(2.7%), 경남 287명(2.6%), 대구 298명(2.7%)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