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 확산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창업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3230437290381_19

다음으로 올해 모니터링부터 분기별 정기간행물 ‘Entrepreneurship Korea’라는 창업 전문매거진 활동을 병행한다. 앞서 STEPI의 기업가정신 모니터링이 민간부문이 체계화된 창업 정보를 산출하지 못하는데 그 계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부문의 정보 산출능력의 부재는 당연히 대중적으로 체계적인 정보 제공 능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대중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성 있는 정보도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STEPI는 올해부터 모니터링 과정에서 도출된 또는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들을 보다 시의성 있고 쉽게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분기별 매거진을 간행한다. ‘Entrepreneurship Korea’는 창업에 관심 있는 대중과 정부 관계자들이 주된 독자층이지만, 동시에 매거진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취재활동과 매거진의 기사를 두고 사후에 이루어지는 독자의 피드백을 통해서 매거진 자체도 창업 관계자들과의 사전, 사후 정보와 의견 소통의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GEW: Global Entrepreneurship Week)은 미국 카우프만 재단 후원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세계 각국이 동시에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기업가정 신 확산 및 교류 행사이다. 국내에서는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주최 및 중소기업청 후원으로 매년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2015년 11월 16일~17일 ‘2015 세계 기업가정 신 주간 행사(GEW KOREA 2015)'89)가 서울 The-K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창조경제의 미래를 열어라! 글로벌 기업가정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30여개국의 혁신가, 연구자, 스타트업 등이 참가하여, 기업가정신 관련 글로벌 강연 및 라운드테이블, 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과보고회, 교육전문가 컨소시엄, 재도전 컨퍼런스, 토크쇼, 워크샵, 국제창업경진대회, 부대행사 등이 진행됐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제교류 및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키우고 창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창업문화 로드쇼: 창업지락’ 행사를 4개 권역의 대학 창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즐기면서 배우는 창업’이라는 주제로, 창업 성공 사례 공유, 창업아이템 전시, 창업 교육 포럼,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자 토크쇼 등의 다양한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된다. 권역별 20여개 내외의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교 및 자치단체까지 함께 참여하는 범지역적 창업문화축제로서 기업가정신 및 창업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2016년에는 5년차를 맞아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와 연계하여, 전국 대학 우수 창업팀들간 예선전인 ‘2016 창업유망팀 300 출정식’으로 개편되어 5월 24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대학생 창업 장려를 위해 전국 각 대학의 우수 창업 동아리 300팀이 선발되어, 지원금, 온라인 창업교육, 멘토링 등 팀별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중 우수선발팀 10팀에게는 ‘도전 K-스타트업 2016’ 본선 진출 기회를 부여되고, 시제품 제작비 지원과 집중 멘토링이 제공되었다. 대학 창업 활성화를 위해 부처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협업 체제 구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선도대학들은 지역 창업 활성화와 청년창업 붐 확산을 위해 매년 청년창업한마당투어를 개최해오고 있다. 각 학교마다 특성을 살려 자체적으로 기획 및 운영이 되고 있으며, 권역별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내 창업선도대학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의 형태로도 진행되고 있다. 창업 선배의 강연 및 토크 콘서트, 창업아이템 홍보 부스, 대학생 예비 창업가 아이디어 발표, 퀴즈 대회,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투자유치설명회의 경우는 창업선도대학 내 우수창업팀들이 사업계획을 발표를 하고. 투자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멘토링과 컨설팅을 해주는 등 실제 창업 및 투자유치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대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는 각 지역 대학생들의 창업에 관한 인식 변화와 캠퍼스 창업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창업관련 규제의 정의와 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부의 창업관련 규제 현황과 함께 규제 개선 활동 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Top-down 방식으로 정부의 규제 개선을 위한 주요 구심점인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역대 회의(제1~5차) 개최 안건 분석을 통해 정부 규제 부문 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회의에 제출된 각 정부 부처의 주요 규제 개선 방안 중 창업기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 조치를 선별하여 창업기업의 규제 애로가 얼마나 해소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직접 규제애로를 청취하여 이를 해소하는 Bottom-up 방식의 ‘규제개혁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기업 현장 애로 ‘손톱 및 가시’ 규제를 통해서 도출된 규제 개선 방안 역시 살펴본다. 또한 헤이딜러, 콜버스랩, 쿠팡, 8퍼센트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사업 모델로 무장한 창업기업이 해당 산업 및 기술 분야의 관련 규제 혹은 규제 공백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일으킨 사례들을 통해 창업기업의 규제 개선 및 선제적인 규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하지만, 헤이딜러, 콜버스랩, 쿠팡, 8퍼센트 등 선도 창업기업의 규제 사례를 보면 정부의 창업규제 개선이 시장 및 사업 환경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사업 모델로 무장한 창업기업이 해당 산업 및 시장의 규제 요소를 파악하는데 소홀한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신규 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기존 법률이나 규제 테두리 안에서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규제 정비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러한 창업기업 관련 규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나 유관기관에서 창업관련 규제의 유형을 구분하여 창업기업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련 법률과 규제를 정비･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관련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규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도 전문성이 부족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해당 산업 및 사업 모델에 대한 규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련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창업관련 규제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를 통한 창업활동의 저해보다 오히려 창업관련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범위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떨어진다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관련 규제를 크게 창업단계에서와 성장단계에서의 규제로 구분하였다. 창업단계에서의 규제는 신규 사업자의 제품 및 서비스 도입에 제한을 가하는 진입규제와 창업 시 필요한 행정절차의 부담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고, 성장단계에서의 규제는 입지, 환경, 기술(인증) 규제 및 사업활동의 다양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유형에 따라 기업 창업과 성장에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해당 규제가 기업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창업단계에서의 행정절차는 최근 창업 활성화 현상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진입규제의 경우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신규 사업자의 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는 법률 및 시행령 상의 규제가 많다. 성장단계에서도 입지, 환경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나, 규모가 작은 기업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남아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술 및 인증규제는 새로운 기술 및 산업 분야의 트렌드를 발빠르게 반영하여 기술 인증으로 인한 제품 및 서비스 출시의 지연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