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로켓배송을 둘러싼 법적 갈등과 제도 개선, 그리고 국내 스타트업 투자 동향 및 여성 창업의 성장세와 특징 doc_id PCY_201703230437290381_2

하지만 쿠팡의 로켓배송이 고객들로부터 본격적인 관심을 받게 되자 물류･화물 운송 업계의 견제가 시작되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의 ‘유상운송의 금지’, 즉,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화물자동차 번호판(노란색)을 발급받은 차량만 유상 운송이 가능한데, 쿠팡의 경우 따로 허가받은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의 번호판(흰색)을 단 차량이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현행 법 조항을 위반 요소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으나, 쿠팡은 9,800원 이상의 제품 구매 시 무료로 배송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상 운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택배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의 상품 가격이 다른 상품에 비해 일정 수준 높고, 로켓 배송 상품의 반품 시 5,000원이라는 가격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유상 운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15년 12월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 행위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쿠팡은 기존 물류 업계의 소송에 대비하면서 사실상의 위법 행위로 로켓배송서비스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2016년 8월, 1.5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에 대해 기존의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증차와 신규 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화물차 과잉 공급을 막는 차원에서 도입된 수급조절제에 인해 전년도 화물 수요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화물 사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신규 차량 허용 규모를 결정해 왔다. 하지만 2004년 4억 469만 박스에서 2015년 18억 1960만 박스로 3배나 늘어난 택배 물량만큼 배송 차량은 늘어나지 못해 원활한 화물 운송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핵심인 수급조절제 폐지 및 소형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을 통해, 기존 택배 차량 4만 5천여 대 중 1만 3천여 대에 이르렀던 자가용 차량의 합법적인 택배 운수업으로의 편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쿠팡의 5,000여 대의 물품배송 차량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창업 활동의 대중화 바람과 함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플래텀의 ‘2015년 연간 국내 스타트업 투자동향 보고서’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의 월별, 업종별, 업력별 투자유치 및 연간 M&A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스타트업 투자유치 건수는 총 233건으로 나타나 2014년(109건) 대비 114% 증가하였다. 또한 투자유치 총액은 8,120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7,802억 원) 4.1% 증가하였다. 2015년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건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투자유치 규모는 소폭 증가에 그친 이유는 2014년도에 큰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2014년 투자유치 실적 중 쿠팡 3억 달러, 옐로모바일 1.05억 달러 등). 2015년 한해의 월별 스타트업 투자 건수를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투자유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11월~12월에 투자유치 금액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4년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스타트업 투자유치 실적을 업력별로 구분해 보면, 업력 1~2년 사이의 스타트업의 투자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3건). 다만, 2년 이상 업력이 높아질수록 투자 건수는 줄지만 투자유치 금액은 늘어남을 볼 수 있다. 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유치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스타트업 투자유치 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ICT 서비스 부문이 129건, 5,0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문화콘텐츠와 유통/서비스 부문이 투자 건수(각각 21건)와 금액(각각 765억 원, 731억 원)에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2014년도와 비교해서는 2015년도의 유통/서비스 분야의 투자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도의 쿠팡의 3억 달러 투자유치 실적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를 제외하면, 2015년의 유통/서비스 분야의 투자 금액도 2014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의 경우 문화콘텐츠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유치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지나, 게임 분야는 전년도(1,131억 원)에 비해 투자유치 실적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2015년도 347억 원). 한편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신설법인 비중이 2010년 22.7%에서 2015년 24.2%로 증가하였으며(기업 수로는 8,496개에서 14,440개로 증가), 제조업도 18.4%에서 20.9%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농･임･어업 및 광업과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업 역시 여성기업의 증가세가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여성 창업 활동의 현황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여성사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통해 대신 살펴보면, 여성사업체는 경기도(20.2%)에 가장 많으며, 그 외에 서울(19.1%), 부산(8.0%), 경남(7.5%) 지역에 그 수가 많은 편이다. 한편, 남성사업체는 서울(23.9%)에 그 수가 가장 많다. 서울지역에 위치한 여성사업체는 19.1%로 남성사업체보다 4.8% 더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역분포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 없이 유사한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창업활동은 최근 몇 년간 전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고, 한국의 창업생태계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비록 한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고,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본 여성창업의 환경은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이 대표로 있는 신설법인의 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분 없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건전성은 남성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급 관점에서의 여성창업은 성역할의 변화와 인식의 개선, 여성창업의 경제적 효과 및 기여, 일-가정 양립 가능한 형태의 창업 모델, 여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확대와 같은 요소들로 구분된다. 이러한 공급 요인들을 둘러싼 환경 개선으로 인해 여성창업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여성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다. 국내 전체 스타트업 중 여성 기업은 8% 정도를 차지한다. 아직은 적은 숫자이긴 하나 점점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성벤처기업의 경우 2007년 501개에서 2014년 2,393개로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세가 뚜렷하다(중소기업청, 2015). 구성원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여성인력의 활용은 무척 중요하다. 사업기회 발굴과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을 주며, 인력다양성 관리를 통해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5). 특히 여성이 가진 특유의 섬세함과 창의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혁신 활동에 있어 강점으로 여겨진다. 여성기업가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직 및 경영, 비즈니스 문제에 대해 여성 특유의 새로운 해결대안을 제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로 취급되어 왔다. 남성기업가는 경제적 성과에 대한 몰입이 강한데, 여성기업가는 경영 성과와 함께 기업의 가치, 종업원 및 고객 만족도 등과 같은 질적인 성과 또한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크다. 단순히 수익을 높여 회사 규모 성장에만 몰입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함께 안정적인 기업이 되는데 더 궁극적인 목표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