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활성화와 창업 대중화를 위해 규제, 정책, 성과, 자금 등 다양한 부문에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통합적인 정보 제공 및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703230437290381_20

창업기업은 대기업처럼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창업자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다양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규제 분야에서의 사전 지식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창업기업의 사업 모델은 매우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상의 제한을 미처 생각하지 않고 개발한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창업가가 해당 사업 분야의 규제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관련된 사업 분야의 전체적인 기술 및 사업 트렌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특정 사업 분야에서의 다양한 규제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포털이 부재하다. 비록 정부에서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운영하여 다양한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 받고, 이를 즉시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 수렴의 창구로서 기능하는 것이지, 규제에 대한 통합 정보 제공이나 선제적인 규제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기술 및 산업분야의 규제 정보를 민간 전문가나 해당 산업 종사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이를 정제하고 제공하는 포털의 기능이 요구된다. 둘째, 창업규제 모니터링의 방향이다. 규제는 경제활동에서 공정한 경쟁과 더불어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도로서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이다. 그래서 규제는 성립되기 어렵고 한 번 자리하면 바뀌기 어려운 보수적 속성이 있다. 그런데 최근처럼 산업과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에서는 기존 규제가 병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대흐름과 규제의 정합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꾸준히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규제가 부적합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큰 저항 없이도 개선이 가능하다면 그 사항들은 제도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규제 개선은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잘 규명되어야 하며 본 모니터링에서는 개략적으로라도 그 이해관계를 짚고자 한다. 창업이 활성화되고 많은 제도가 정비․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상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선 까지가 적절한지, 지나친지, 부족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합의(consensus)의 형성도 어렵다. 또한 창업대중화의 애로사항이나 병목현상들도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의 성숙과 더불어 해소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도 판단과 합의 도달이 어렵다. 이처럼 목표나 진도 파악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모니터링 정보들이 선택한 자의 편의와 편향에 기반해 나열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그래서 엄밀하거나 엄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국의 창업대중화가 지향해야할 바 또는 도달할 목표와 그 목표를 기준으로 현재의 진도를 점검하면 모니터링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정보 수용자의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매년마다 모니터링하여 진도점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주안점 체계’에서 제시한 부문별로 창업대중화의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창업정책 및 예산 모니터링의 방향이다. 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존기업의 일자리는 첨단기술과 자동화로 인해 감소될 것이라는 일관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부문이 창업기업이다. 5년 이내 창업기업에서 일자리 순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기업 주도의 성장에 한계로 주요국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원 전략을 바꾸었다. 그렇다면 창업정책은 국가 성장 전략으로 다른 부문(교육, 금융, R&D, 복지 등)과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을 위한 창업 정책’ 관점에서 2조 원 가량의 창업지원 예산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의 창업지원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실적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업성과 모니터링의 방향이다. 창업의 일부 만이 성공하지만 그 성공이 확률적 우연은 아니며 시대의 흐름과 한국의 조건에 맞는 적절한 사업유형이 존재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유형과 사례를 발굴하여 공식화함으로써, 우연이나 요행에 기대서 적절하지 않는 사업에 도전하는 경우를 사전에 가급적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절한 사업유형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사업이나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응용하여 사업의 성공가능성도 높이고 기업생태계가 적절한 보완과 경쟁이 이루어지는 풍부한 생태계가 되게 해야 한다. 창업성과 모니터링은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어 안착한 창업사례를 발굴하고, 그 사업유형과 더불어 기업가의 태도나 조직 운영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창업가이드의 역할을 목표로 한다. 넷째, 창업자금 모니터링의 방향이다. 과거와 같이 창업자금이 자신의 돈 또는 친지 등 타인으로부터의 대출이어서는 적절하지 않다. 창업가는 그 아이디어와 사업구체화를 통해서 이미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는 창업가가 재산탕진이나 채무불이행의 걱정이 없이 오직 창업에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향후 창업자금은 투자의 방식으로 풍부하게 제공되어서 창업 실패시 적어도 자금의 문제는 사회가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창업가는 이미 많은 개인의 에너지를 투입한 기회비용을 안기 때문에 균형이 맞다. 적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창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자금의 결여에 기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창업자금의 주안점 부문에서는 풍부한 투자자금이 의욕적이고 타당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창업가들 또는 잠재적 창업가들에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한 이것을 가로막는다고 여겨지는 애로사항이 발견되고 확인된다면 이것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부문의 경우는 최우수상 500만원 등 총 1,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창업부문의 경우는 대상 3,000만원 등 총 8,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창업부문은 본선 통과 6명이 2016년 12월초 개최 예정인 ‘재도전의 날’ 행사 때 공개오디션을 통해 당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결정되어 시상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창업부문 대상 1명과 최우수상 2명에게는 해외연수기회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신청 시 가점 혜택 등이 제공하여, 과거의 실패를 딛고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 등을 통해 실패가 결과가 아닌,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재도전 분위기를 조성하여,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