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옹호 기관의 운영 형태별 장단점 분석을 통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권리옹호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3240414191071_5

권리옹호기관은 크게 지자체 직영형태, 민간위탁형태, 공공과 민간의 혼합형태 등의 형태로 운영되며, 공공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조사권과 접근권 등 관련한 권한들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이라는 위치로 인해 좀 더 용이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차별의 주체가 되어 버리게 되면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수탁기관의 인권감수성과 투명한 운영, 그리고 활동역량 등에 대하여 과연 검증된 단체가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음. 복지부와 지자체의 장애인인권센터 수탁의 경우 복지부의 인권침해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권센터를 모두 수탁 받아 결국 단체 하나가 운영되는 모든 인권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물론 관련한 활동에 대한 경험과 인권감수성 부분에 있어서는 역량을 인정받고 있지만, 결국 이렇게 한 단체에 치중되어 위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음. 그래서 명목뿐인 장애인인권센터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민간단체의 경우, 공공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장애인당사자와의 교감, 접근성 등을 갖고 있으며, 성과적인 면에서도 진보적인 면들이 있음. 이러한 공공모델의 수립 전 민간에서의 시범적 운영 시도 등은 장애인 인권 및 복지의 전반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접근과 해결과정에서의 민간단체는 권리옹호 방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절차들을 생략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으며, 다양한 관점으로의 사고가 가능하다는 등의 역동성으로 함축되는 장점이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문제이자 한계점으로는 법률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문제에 대한 상황적 맥락과 해결의 방향이 장애인당사자의 진술에만 기대 자칫 편향되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임. 또한, 재정적인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행이 제한되거나 확장되기 어려운 제반여건이라는 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경우, 한국의 제도적 문화적 한계 등으로 인해 오히려 공공기관이 가해 측일 경우 등에 접근이 제한되거나 외압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독립성 보장이 어려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단체는 벌어지고, 접수되는 끊임없는 차별사항들 마다 고군부투 할 수 밖에 없으며 매번 벌어지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한 노하우를 지닌 인력들을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거칠게 표현하며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민간단체의 접근성, 역동성과 같은 장점은 살리고, 한계인 안정성과 법률적 권한은 보완하는 전문적인 권리옹호 기관 설치가 필요 함. 또한, 장애인인권센터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이 예산은 각 지자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임, 그러므로 장애인인권센터의 주인은 장애인당사자 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중심의 상담이나 대응이 이루어 져야 함. 그럼에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장애인인권센터의 범위와 역할을 축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심각하게 검토되고 논의 되어야 함. 그러면 조사권과 전담조사제가 기능을 하려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 및 지원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분이 필요 함. 첫째는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 내는 활동이 필요 할 것이며, 둘째는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와 협력 망을 구축하는 활동을 통해 고립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셋째는 바로 독립성이 확보 되어야 보다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권리구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독립성 확보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곳인 만큼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 및 지원 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나갔으면 하는 바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고, 권익옹호를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해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많은 편이며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물질적, 심리적 지원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족한 지원을 조금이나마 메꾸어보고자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소하여 혼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센터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센터의 노력이 몇 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