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요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효율적인 도로 관리·운영 방안 doc_id PCY_201703270419102841_11

도로 투자의 대상이 변화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망이 확충되었으나 미래에는 집분산 도로망과 국지세부 도로망을 개선하여 도로체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간선도로망의 10%에 해당하는 혼잡 구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도시부의 외곽순환도로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조간선도로를 확충하고 각급 도로의 연계성을 높여 도로간 효율적인 접근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도시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부 국도 등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경찰청 소관 업무인 도로 및 교차로 신호체계, 램프 미터링 등의 도로 교통 운영을 도로관리청이 함께 추진하여 추진 주체간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자체 도로건설시 지원하는 예산 체계에 대한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지자체의 건설비용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 국도 휴게소는 고속도로 휴게소보다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인근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휴게소의 시설이나 업종을 잘 선택해서 지역주민의 경제 및 상권의 거점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주고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국도휴게소는 충분히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국도휴게소는 향후에도 민자형식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여건상 선별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보조가 필요한 곳은 운영적자가 발생할 경우 일부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BTO(Build Transfer Operation)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BTO-a(Adjusted)나 BTO-rs(Risk Share)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 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에 대한 국민의 서비스 기대 수준은 점차 향상되고 있다. 과거에는 도로가 단순한 이동 수단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도로가 쾌적하고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도로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혼잡 개선 위주로 집중투자하며, 기존 관리자 중심의 도로체계를 도로의 기능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신규 사업모델 발굴을 통하여 민자 사업을 활성화하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물류·관광·쇼핑·문화·환승 공간으로 활용하고 국도변 유휴 부지를 지역특산물 판매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도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도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로 이용객의 니즈 (needs)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로 서비스 평가를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요구사항을 도로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도로 상습정체 구간의 해소는 도로정책의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 도시부 투자 비율을 확대하고 운영 개선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경제 활성화 3개 지원목표를 달성하는데 6개 정책과제의 기여도 를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품질기능전개)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QFD는 1972년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최초로 시작한 개념으로, 제품 생산에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 공정이 소비자 요구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 하여 6개 정책과제들이 3개의 정책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6개 정책과제의 상대적 중요도와 정책달성 기여도를 동일하게 5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최종점수에 따라 6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