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 중심의 분야별 융복합 정책 도출 및 우선순위 기반의 추진 전략 연구 doc_id PCY_201703270419102841_2

제4장에서는 도로 융복합 분야별로 2개의 정책과제가 도출되었다. 정보통신 기술분야에서는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정책과 차량 IoT 기술 융합 실시간 도로운영 정책이 도출되었고, 산업단지 구축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과 국도변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정책이 도출되었다. 또한, 관광 산업분야에서는 관광교통 접근성 강화 정책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도 관광지도 개발 정책이 도출되었다. 분야별로 도출된 정책수립 필요성과 정책 주요내용, 정책추진 기대효과가 제시되었다. 3개 분야에서 도출된 6개 정책간 상대적인 중요도와 개별정책들의 교통사고비용절감,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물류비 절감과 같은 3개 경제 활성화 지원 목표 달성 기여도를 평가하여 AHP와 QFD 방법론에 기반한 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상위 3개 정책인 ICT 융합 보험교통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 국도변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과 도로 융복합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제정책과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도로정책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중심의 융복합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분야로 정보통신기술분야, 산업단지 구축 및 지역개발 분야, 관광산업 분야가 선정되었다. 또한, 도로정책과 융복합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는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수집 및 활용 정책과 차량 IoT 기술 융합 실시간 도로운영 정책이 도출되었고, 산업단지 구축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과 국도변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정책이 도출되었으며,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관광교통 접근성 강화 정책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도 관광지도 개발정책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정책에 대하여 계층분석법(AHP)과 품질기능전개 (QFD)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선 순위를 산출한 결과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 국도변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정책이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3개 정책으로 선정되었다. 각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시행방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제정책과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도로정책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중심의 융복합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분야로 정보통신기술분야, 산업단지 구축 및 지역개발 분야, 관광산업 분야가 선정되었다. 또한, 도로정책과 융복합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는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수집 및 활용 정책과 차량 IoT 기술 융합 실시간 도로운영 정책이 도출되었고, 산업단지 구축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과 국도변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정책이 도출되었으며,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관광교통 접근성 강화 정책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도 관광지도 개발정책이 도출되었다. 그 결과,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 ‘국도변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정책’ 등 세 가지 정책에 대한 실행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교통안전도 향상 및 교통사고비용 감소를 위해 민, 관, 연이 협력하여 교통사고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은 산업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주변 교통망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제안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도변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도로 중심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로 중심의 융복합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현황 및 추진가능정책을 제안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이 국민 경제 및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지방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 활동도 저하되면서 지방지역의 지역경제 또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었다. 수도권과 지방권의 인구비중을 보면 수도권은 인구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호남권과 동남권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기업입지의 측면에서도 2000~2014년 동안 전국에서 증가한 사업체 수 중 65.4%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도 서울과 수도권은 42.2%, 37.3%인데 비하여 지방의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11.3%, 13.5%를 나타내어 지방의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서 재정자립도는 서울은 90.5%이지만 전남은 20.1%, 자체재원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은 최고인 43.7%이지만 전남은 최저인 8.6%를 나타내는 등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고 안정성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0년에 향후 2020년까지 일본 경제 정책의 방향을 담은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였다. 신성장 전략에서는 창의적 기술에 기반한 성장 프런티어 창출, 고용증대를 위하여 여성·젊은이·고령자 활용,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일본 산업의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 부흥을 위하여 산업 체계 개편, 고용제도 개혁, 과학기술 혁신, IT 기술 실용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가 반세기 만에 급격하게 성장하여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저성장과 고실업이라는 어려운 여건에 처한 상황을 타계하는 것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고도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던 소수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계가 현재는 우리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 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벤처 및 중소기업을 더욱 견고히 육성하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체질을 바꾸기 위하여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정운영을 ‘국민행복 증진’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기업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는 경제체계로 고용시장이 매우 경직되어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향후 전개될 세계 경제의 빠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디이어에 기반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더욱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수가 많아 양질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하다. 미국은 현재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강소형 벤처기업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벤처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벤처 기업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선호되고 벤처 창업에서 실패할 경우 재창업을 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