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및 융합 신산업 육성과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공간 활용 방안 doc_id PCY_201703270419102841_4

경제혁신 3개년 세부 실행과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통일시대 준비와 같이 4개의 분야 별로 추진전략과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추진 중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다른 산업과 융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타 산업과 연관된 서비스를 도출하여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융합신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첨단 정보통신기술과의 기술연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분야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상황예측 기술, 기상자료를 활용한 교통방재시스템 개발 등이 융합 신산업으로 고려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R&D 투자를 2017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D 사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미래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투자를 미룰 수 없는 부분이다. 2014년 12월에 민간 R&D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의하여 R&D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로교통분야에서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 사업의 체계를 보다 효율화하여 도로교통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전략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균형경제」3가지로 제안되었으며, 도로교통 분야와 융합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분야는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균형경제」전략에 포함된 세부 실행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역동적인 혁신 경제 중「융합 신산업 육성」세부 실행과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바탕으로 ICT를 타 산업에 접목하여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내 주력산업의 연관 서비스업 육성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과제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5가지 추진전략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과학․ICT,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기계․조선․플랜트 등 분야의 연계 추진이 제안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및 철도의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5년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토부 소관의 SOC관련 예산은 2014년 20.6조에서 2015년 21.4조로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에 대비하여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1.0조원 증가하여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 예산이 2014년 8조 3,912억원에서 2015년 9조 173억원으로, 철도 예산이 2014년 6조 8,032억원에서 2015년 7조 4,051억원으로 모두 증가하였다. 또한, 세월호 사고이후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기 위한 안전 투자도 대폭 확대되어 2014년 3조 3천억원에서 4조로 증가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신경의선(수색~용산), 경원선(용산~청량리), 중앙선(청랑리~서원주)등 기존 철도를 고속화하는 사업에 46억원을 투자하고, 평창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에 40억원을 신규 예산 배정하여 그동안 오랜 지역 숙원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또는 특성화 시설들을 유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은 물론 주변 지역이 재편되어 지역경제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시행한 혁신도시 조성의 경우 수도권 밀집을 해소하며, 혁신도시로 선정된 비교적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혁신도시 및 특성화 산업단지 시설의 경우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이에 따른 주거 및 교육 문화 등을 향상하여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였다. 혁신도시 개발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2005년 이후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특히, 충북에 위치한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경우 생명 및 바이오 산업관련 기업체, 대학, 연구소, 국책기관 등을 집약 발전하여 2010년 이후 꾸준히 정착하고 있다. 기존에 낙후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3,997세대 건설되고 단독주택은 약 1,000세대가 공급되었으며, 초·중·고교, 공공시설까지 입지하여 주거형 산업단지로 도약하였다. 이러한 바이오산업단지를 중심으로 KTX 경부선 및 전라선, 그리고 주변 광역시도로의 도로망이 배치되었고,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및 전원주택이 조성되어 주변지역의 도시 재생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오송 지역에서는 화장품 및 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하여 주변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의 지역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시 일반적으로 국가기간망과의 접근성 및 주변지역의 기존 인프라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입지를 선정한다. 이러한 산업단지 입지의 선택 시 또는 기존의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개선하는 경우 주변 지역의 발전 가능성 및 도시계획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의 낙후지역은 재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혁신도시 및 특성화 산업단지 시설의 경우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이에 따른 주거 및 교육 문화 등을 향상하여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였다. 혁신도시 개발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2005년 이후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시 일반적으로 국가기간망과의 접근성 및 주변지역의 기존 인프라 활용을 염두하고 입지를 선정한다. 이러한 산업단지 입지의 선택시 또는 기존의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개선하는 경우 주변 지역의 발전 가능성 및 도시계획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의 낙후지역을 재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중심의 물류 및 산업단지가 아니라 교육, 문화, 의료등의 서비스가 편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주거형 산업단지를 우선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여 2014년 기준 약 1,420만명이 방문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되며, 내국인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여 주말에는 관광지 주변에서 극심한 정체로 인해 불편을 느끼고 있다.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여가통행이 증가하는 시점에 도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별 특성을 연관지어 공간적 범위를 집적시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각각의 특성을 가진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의 공간적 활용이 재편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단지에서 파생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관광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또한 도로를 중심으로 출발지와 목적지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어 산업단지 및 관광지의 특색을 극대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