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산업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산업·관광 거점과 국가 기간 교통망을 연계한 관광도로 지정 및 연계 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3270419102841_5

사례를 살펴보면 장난감 블록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Lego Land를 꼽을 수 있다. 장난감 블록사업과 리조트 사업을 접목하여 전 세계 곳곳에 박람회를 비롯한 체험장, 놀이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과 관광시설의 협동은 단순히 연계시설을 증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목적지가 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교통 분야의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단지와 관광단지의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접근 수단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접근을 원활하게 유지함으로써 이용자 또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증진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접근 기반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접근 교통에 대한 혼잡을 완화하여 주변지역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두 분야의 공간적 융합을 연계 도로를 중심으로 시행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 여가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외국인 관광객 규모는 약 1,400만명으로 작년 대비 16% 증가하였고, 지속적인 증가세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21)에 따르면 2013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장 좋았던 활동은 쇼핑이 29.7%로 가장 높았고, 식도락 관광 10.9%, 업무수행 10.3% 순으로 나타나 관광의 초점이 주로 쇼핑과 식도락에 맞추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관광지 방문객수는 2010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약 10만명 수준으로 관광지 방문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방문 지역에서도 서울 79.7%, 부산 23.8%, 경기 14.1%, 강원 11.1%, 제주 10.2%이고, 그 이외 지역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쇼핑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관광 컨텐츠 개발과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고, 특히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전국의 주요 관광지와 국가기간교통망을 연결하는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고 관리하여 지방 관광지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방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14년 우리나라 관광수입은 약 181억 달러(약 21조 7,797억원)으로 GDP의 약 1.3%에 해당한다. 관광수입 성장률은 전년 대비 24.4%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국내 관광산업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선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관광의 목적이 쇼핑, 식도락 등에 집중되어 해당 관광 컨텐츠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수도권에 관광산업 수요가 편중되고 상대적으로 지역 관광산업이 소외되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관광산업과 도로와의 융합정책을 통해 지역 관광지의 관광교통 접근성이 향상된다면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지방 관광산업의 컨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수입 증가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로분야와의 융합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교통물류거점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과 유사하게 관광거점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때 ‘관광거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36개 관광단지 및 28개 관광특구로 대상을 설정하고, 각 관광거점과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를 검토하여 관광도로로 지정하며, 지정된 관광도로에 대한 신설, 확장, 보수 등을 포함하는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관련 지침개발,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방 관광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도로망 이외에 철도 및 항공 등 타 수단과의 연계성 향상방안도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며, 교통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비즈니스 모델도 함께 개발하도록 한다. 국내에서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별 특성을 연관지어 공간적 범위를 집적시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각각의 특성을 가진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의 공간적 활용이 재편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단지에서 파생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관광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또한 도로를 중심으로 출발지와 목적지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어 산업단지 및 관광지의 특색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교통 분야의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단지와 관광단지의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접근 수단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접근을 원활하게 유지함으로써 이용자 또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증진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접근 기반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접근 교통에 대한 혼잡을 완화하여 주변지역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교통연구원(2014)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가물류비 규모는 약 152조원이고 이는 GDP의 약 11.9%에 해당하는 큰 비용이다. 국가 물류비의 증가 원인 중 수송비의 비율이 가장 큰 70.4%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도로의 혼잡과 주요 교통물류거점 주변의 체증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가 산업단지에 한하여 정부는 산업단지 배후도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 형태는 산업단지가 최초 설립되는 경우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지원하여 매우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규모가 변화하고 위상이 변화하며, 주변 교통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시기적, 정책적 맞춤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인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국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방안은 개편될 필요가 있다. 도로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설계비 100% 및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대 도시권 혼잡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기능을 하는 도로의 혼잡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사업은 「대도시권 혼잡도로 수립 계획」을 통해 사업이 선정되며, 국가의 지원을 통해 교통유발시설 및 대도시권의 혼잡을 완화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도시권 혼잡도로는 대도시권의 항만 및 산업단지 등 교통유발시설 주변의 소통애로구간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원 범위가 지방자지단체가 도로 관리청인 도로로 한정하고 있고,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로 한정되어 있어 대도시권 이외의 산업단지 등 교통유발시설을 지원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