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이용 환경의 열악함과 국도휴게소 및 무질서한 판매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도 이용 편의성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doc_id PCY_201703270419102841_6

국내 국도는 고속도로와는 달리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리하며 6개의 지방국토관리청이 전 국토를 권역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하고 관리하며 일부 고속도로는 민자업체가 건설, 관리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도로정보나 휴게소 정보, 통행량 정보, 사고 정보 등을 도로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국도는 도로에 대한 정보를 관리청인 국토부가 아니라 주로 민간정보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에 비해 정확도나 신뢰도 측면에서 정보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휴게소나 국도주변의 관광지 정보는 매우 취약해서 국도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 문화관광부, 해당 지방정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검색사이트의 정보를 취합해서 선별적으로 정보를 골라내야 한다. 국도주변의 관광지와 휴게소, 맛집, 숙소 등의 정보를 보기 쉽게 한곳에서 제공한다면 국민들이 보다 쉽게 관광경로를 선택하고 여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주말교통량의 증가로 고속도로의 교통정체가 증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도의 이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주말의 일일교통량은 평일 일일 교통량의 1.1～1.2배에 이르고 있으며 장래에는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국도의 안내체계나 휴게소 등은 고속도로 안내체계와 휴게소보다 열악하고 도로주변의 노점상들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도의 노점상 주변에는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다. 국도휴게소는 국토부의 승인절차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고객만족도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어서 점차 국도휴게소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도휴게소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과 카페 등이 위치해 있고 주유소 등이 입지해 있다. 또한 외지 사람들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잠깐 들러서 휴식을 취하고 이동하는 곳이기도 하다. 즉, 마을 주민들과 외지인들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며 인근 마을 사람들의 경제적 거점이기도 하다. 국도는 고속도로와는 달리 도로변에 주·정차가 가능하고 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와 상업시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국도휴게소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깨끗한 휴게소를 찾기는 쉽지 않으며 어느 수준 이상의 식당과 편의시설을 갖춘 휴게소를 찾기는 더욱 어렵다. 더구나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가 휴게소를 운영하다보니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어렵고 국도변에 난립해 있는 휴게소들과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시행하는 휴게소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국도휴게소의 경우도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고속도로의 증가로 인해 경쟁노선인 국도의 교통량이 감소했으며 이는 국도변에 위치한 휴게소의 이용객 감소로 이어졌다. 국도휴게소의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휴게소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휴게소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국도휴게소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주유소, 식당, 매점 등의 용도가 혼재되어 있다. 간혹 식물원, 소형 놀이시설 등이 함께 있는 곳도 있으나 시설이 영세하고 노후화되어 이용객이 많지 않으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시설이 많다. 대부분 영세한 민간업자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이익을 휴게소시설에 재투자하지 못하고 있어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도휴게소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으며 입주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 위생관리나 도로점유의 위법 여부만을 관리 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리의 부재 속에 국도 휴게소의 시설은 점점 더 낙후되고 있으며, 열악한 휴게소 환경은 이용자들이 휴게소의 방문과 이용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휴게소시설을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도변에는 농민들이 과일과 채소 등 본인이 직접 생산한 지역의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간이 판매시설을 정부의 허가 없이 국도변에 설치하여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국도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판매시설은 도로 경관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차량에 의하여 도로에 혼잡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는 물건 구매를 위하여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차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국도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판매시설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농민들과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국도가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국도휴게소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현재 국도변에는 농민들이 과일과 채소 등 본인이 직접 생산한 지역의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간이 판매시설을 정부의 허가 없이 국도변에 설치하여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농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유통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일반 유통업체를 통하여 판매되는 가격보다 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도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판매시설은 도로 경관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차량에 의하여 도로에 혼잡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는 물건 구매를 위하여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차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도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판매시설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농민들과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국도가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국 로컬푸드는 크게 직매장과 직거래장터와 같이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직매장은 농민과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와 농협의 하나로 마트처럼 대형마트의 내부에 별도의 코너로 운영하는 형태가 있다. 일부 로컬푸드 직매장은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타 지역의 롤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별도의 지원이 없고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농협은 교육비,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직매장의 대부분은 농민들이 매장에 물건을 직접 진열하며 판매회사에서 10∼15%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로컬푸드 운동본부는 매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세미나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농민들과 지자체에게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