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휴게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ICT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 전망 doc_id PCY_201703270419102841_8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휴게소 주변을 대상으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휴게소를 개발하는 방법이다. 지역개발계획은 사업목적에 따라 낙후지역형, 거점지역형, 기타 등으로 분류되는데 국도휴게소는 이중 거점지역형 지역개발 계획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개발 시 국도휴게소가 거점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휴게소를 중심으로 관광, 숙박, 로컬푸드를 포함하는 판매시설 등의 지역개발을 계획하게 된다. 이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도로와 기반시설인데 구체적으로는 진입도로, 연결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이다. 이들 시설에 대해 전체 사업비의 90%를 지원해 주는데 이 경우 실현가능성을 검증하여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여건에 따라 개발방식을 낙후지역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 성장촉진지역이나 특수상황지역이어야 한다. 낙후지역형은 국비지원액 규모가 더 커서 최대 200억원까지 가능하며 지역활성화지역일 경우 300억원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도 휴게소는 고속도로 휴게소보다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인근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휴게소의 시설이나 업종을 잘 선택해서 지역주민의 경제 및 상권의 거점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주고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국도휴게소는 충분히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국도휴게소는 향후에도 민자형식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여건상 선별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보조가 필요한 곳은 운영적자가 발생할 경우 일부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BTO(Build Transfer Operation)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BTO-a(Adjusted)나 BTO-rs(Risk Share)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보조가 지원되는 국도휴게소는 정부가 휴게소로써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을 제시해 주고 정부가 일정기간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대신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정된 국도휴게소를 홍보해주고 휴게소 운영전반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여 국도휴게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의 보조금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국도휴게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휴게소를 운영하면 되고, 정부의 관리·감독, 자문 등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운영하면 될 것이다. 국도휴게소의 로컬푸드는 현재와 같이 농민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하되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도시의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농민들 입장에서 상품가격은 정부나 농협의 수매가보다 훨씬 높아야 하며 이는 유통이나 판매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수집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정보 공유를 위한 민·관·연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사고 정보 공유를 위하여 보험 교통사고 정보 수집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한 수집된 보험 교통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보험 교통사고 정보공유 체계 설계(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험 교통사고 정보 공유체계를 활용하여 향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도로교통안전 정책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지원 관련 법제도 개정안과 산업단지 지원 도로 사업 추진 절차를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낙후된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단지에서 파생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관광 단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재 로컬푸드 매장과 국도 휴게소의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성공사례를 고찰하여 국도 휴게소와 로컬푸드 매장을 결합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보조하는 국도변 로컬푸드 매장 민자유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방식과 사업추진절차를 제시하였으며 로컬푸드 판매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은 “ 차량이 주행 중 다른 차량 또는 도로에 설치된 인프라와 통신하면서 주변 교통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경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C-ITS는 1990년대 IT 기술의 발전으로 시작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기술의 연장선 상에 있으며, 최신 ICT 융합기술을 통해 개별 ITS를 연결하여 상호협력을 통해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C-ITS의 핵심기술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주변의 사물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이라고 할 수 있다. V2X 중 차량과 차량을 연결하는 V2V(Vehicle to vehicle) 통신은 도로 상 전방의 소통상황이나 사고정보를 뒤 차량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위험상황을 사전에 경고할 수 있고, V2I(Vehicle to Infrastructure) 통신을 통해 노변 장치로부터 실시간 교통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유럽에서는 도로교통 분야의 공동협력을 위하여 EU FP(Framework Programmes) 6 기반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특히, 2014~2020년까지 Horizon 2020 프로젝트를 통해 V2X 통신이 가능한 통신, 측위, 네트워크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고, 해당 기술을 통해 교통관리 및 제공 서비스를 연구한 CVIS(Cooperative Vehicle-Infrastructure System) 프로젝트, V2X 통신을 통해 도로 상의 위험상황을 사전에 검지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SAFESPOT(Integrated Project Cooperative Systems for Road Safety) 프로젝트, 개별 V2X 통신 정보를 종합하여 도로를 종합적으로 관제하기 위한 COOPERS(COOPerative systEms for intelligent Road Safety)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사물을 유무선 통신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분야이다. 사물인터넷 산업의 핵심 기술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디바이스, 디바이스들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간 네트워킹을 통해 창출되는 새로운 서비스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 인터넷 언론기관인 BI(Business Insider)의 시장조사 기구인 BI Intelligence가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산업은 미래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며, 연평균 약 4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약 6,000억 달러(약 705조 6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2015)에 따르면 현재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스마트 가전 기반의 에너지 절감, 보안, 헬스케어 등 개인 소비자 서비스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향후 공공분야와 기업 서비스 비중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특히 도로교통 분야와 융합된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이나 스마트 도로 분야의 기술로 발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