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한경 경제 용어사전에서는 스타트업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아래 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스타트업이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로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벤처와 차이가 있다.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로 창업붐이 일었을 때 생겨난 말로, 보통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기술·인터넷 기반의 회사를 지칭한다. 또한, 위키피디아의 한국어판이라고 할 수 있는 위키백과에서는 스타트업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스타트업 컴퍼니(startup company) 또는 스타트업(startup)은 설립한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로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이다. 자체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는 작은 그룹이나 프로젝트성 회사이다. 이러한 회사들은 대부분 신생이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찾아나서는 데 주력한다. 스타트업이란 용어는 닷컴 버블 이후 함께 등장하는데, 당시에는 닷컴 회사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산업초기의 신성장동력은 자본이나 자원과 같은 물질적 요소였지만, 점차 지식과 문화와 같은 정신적인 요소로 바뀌어가고 있다. 국가의 신성장동력은 한 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와 큰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서 그 속에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였다. 비록 우리가 먼저 세계 시장을 개척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고 뛰어난 근로 인력을 바탕으로 남들을 뒤쫓는 데 탁월한 소질을 보였다. 자동차, 철강, 건설, 화학 모두 선진국들이 열어놓은 시장이었지만 한국은 그들이 열어놓은 시장에서 열심히 그들을 베껴 꽤 근사한 제품을 싼 가격에 만들어 냈다. 그러나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시대는 이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를 원한다. 남들이 가지 않는 시장,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걷는 모험가들의 시대다. 만년 2위 PC 제조업체였던 애플이 세계 정상에 선 것도, 스마트폰이라는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영역을 개척한 퍼스트 무버 정신의 결과였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비전인 ‘희망의 새 시대’를 실천하기 위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육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설정한 바 있으며, 4대 국정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국정기조는 21대 국정전략과 140개 국정과제로 구성된다. 4대 국정기조 중 첫 번째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등 3대 전략과 총 42개 국정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창조경제’는 경제부흥의 3대 전략 중 핵심 전략으로, 22개 국정과제를 과학기술 ICT 벤처 중소기업 창조경제 생태계․신산업 신시장 개척 등 4가지 주요과제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불안,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경제의 저성장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신 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 전략에 기반을 둔 미래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전략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지닌 높은 과학 기술력과 ICT 역량 등을 활용하여 기존 산업과 사회전역에 ICT와 융합한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Compass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 간 경쟁심화, 정보투명성, 소비심리 위축 등의 이유로 1965년부터 2010년까지 자산수익률을 비롯한 기업의 실적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교체되는 빈도를 전복비율(topple rate)이 늘어나 우량주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이전의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기업 설립자금 규모와는 달리 최근에는 수천 달러 수준의 소규모 자본만으로도 스타트업 설립이 가능해지고, 투자규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벤처투자금융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기업가정신, 경영기법, 신기술 접목속도의 향상 등으로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의 규모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20곳 모두 과거에 비해 스타트업 기업체 개수가 증가했다는 점은 주목할 점이지만 20개 스타트업 생태계 중 북미와 유럽지역에 위치한 생태계가 16개를 차지해 여전히 북미와 유럽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북미지역에 소재한 생태계가 전체 20개 중 2012년에는 7개에 불과하였는데 반해 올해는 10개로 늘어났다. 유럽지역도 2012년 6개에서 한 개가 늘어나 7개가 되었다.
이중엽(2014)에 따르면 실리콘벨리는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이 민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자금도 지원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은 단지 연계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뉴욕시의 경우에도 스타트업 정책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는데 미디어와 파이낸싱 중심도시를 강조하면서 스타트업 기업공개와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하기는 하지만 기술이나 사업모델만 증명할 수 있다면 성장단계별로 수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해줄 민간VC들과 대기업계열 벤처펀드도 산재해 있고, 벤처강국을 만든 서부권의 실리콘 밸리, 경제의 중심인 동부권의 뉴욕을 중심으로 생태계도 잘 이루어져 있다. 한편, 캐나다도 외국인이 스타트업하기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애쓰고 있다.
미국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이고도 획일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나 정책을 구사하기 보다는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면서 예비창업자와 전문가들을 연계한 네트워킹 플랫폼 등 자원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은 각기 역할을 구분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각종 창업지원 제도를 통해 지역혁신의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창업에 애쓰고 있고, 국가연구소(national lab)는 산학협력 파트너십 확대, 대학은 기업가 정신 교육과 훈련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샌디아 내셔널 랩, 산호세주립대학, 블랙스톤 재단 등 비영리재단까지도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2008년 1월에 시작한 인디고고(www.indiegogo.com)이며,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은 2009년 4월에 출범한 미국 최대 예술전문 크라우드 펀딩업체인 킥스타터(www.kickstarter.com)이다.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이 확산되며 상장하고 있는 과정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4월 5일 JOBS(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 법안에 서명하였다. JOBS법은 미국 신생기업들로 하여금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목적으로 중소기업과 신생 스타트 기업들의 투자자금 유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이 주식시장에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JOBS 법안이 제정된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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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의 JOBS 법안이 제정된 구체적인 목적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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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JOBS 법안과 관련된 문장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JOBS법은 미국 신생기업들로 하여금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목적으로 중소기업과 신생 스타트 기업들의 투자자금 유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이 주식시장에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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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법안의 목적을 명시한 핵심 구절을 선택한다.
- 미국 신생기업들로 하여금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목적
- 중소기업과 신생 스타트 기업들의 투자자금 유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이 주식시장에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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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자금 조달 용이화,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상장 지원이라는 요소들을 결합하여 목적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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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미국 신생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주식시장 상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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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 신생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신생 스타트 기업의 투자자금 유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이 주식시장에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 내 JOBS 법안에 대한 설명을 찾아 해당 법안이 신생기업의 자금 조달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 및 상장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파악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