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 SOC 투자 재원 감소 전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행세 도입 등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3270426173901_3

교통부문 지방비의 주 재원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도 미래 환경변화 요인을 감안할 때 유지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래에 낮은 출산율,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추이는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동차세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친환경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를 감면정책 등도 교통부문 지방비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 통행료 및 요금 수입금으로 운영되는 공사의 재무 여건은 어떻게 전망될까? 미래 환경변화 요인 중 고령화시대와 기후변화 대응정책 강화 등은 고속도로 통행료 및 철도 등의 운영 수입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경차에 대해 50% 감면해주고 있다. 철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30～50% 감면해주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무임승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후인 ´26년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시대에 진입할 예정이다. 현재의 노인복지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고령자 수가 증가할수록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수입은 감소될 여지가 있다. 교통SOC 건설을 위한 주요 투자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이며,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주유할 때 징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세수의 80%, 이하 교통세)로 부터 충당되고 있다. 미래 교통시설 투자 패러다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교통세의 세수 감소를 들 수 있다. 즉, 차량기술 발달에 따른 차량연비 증대, 친환경차량 이용 증대에 따른 수송에너지 소비 증가세 둔화 등으로 교통세의 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판매 점유율은 전체 승용차 판매량 대비 ’10년 13.3%에서 ’12년 19.0%로 증가하였다. 또한, 승용차의 평균연비는 ’06년 대비 ’13년에 승용차 54.6%, 승합차 34.1%, 화물차 2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에너지 소모량은 최근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SOC 투자재원의 현황, 미래 환경변화 요인 등을 감안할 때 교통 투자재원의 3대 요소인 국고, 지방비, 자체조달비 등 모두 현재에 비해 감소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 투자재원의 부족은 관련주체간 다양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노후화된 교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적기에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형 인명피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적정 수준의 교통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국고 재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수입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법률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교통세 부문을 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은 교통세를 주유세 형태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미래 환경변화 요인은 수송에너지 소모량을 감소시키고 이는 주유세 기반의 세금에 대한 세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법률을 시행할 경우, 교통부문 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 자명하다. 넷째, 장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SOC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SOC 신규 건설수요는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향후 교통SOC의 노후화로 유지보수예산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SOC 투자재원의 부족문제는 우리의 당면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류세의 형태로 징수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교통특별회계로 전입하고 교통SOC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법률이 제정되었고 3차례에 걸쳐 실행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교통SOC 유지보수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문제를 고려하여 교통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법률의 시행은 교통세를 유류세 형태로 고정시키게 되는데, 이는 장래 환경변화 요인을 고려할 때 교통세의 세수를 감소시킬 것을 전망된다. 왜냐하면, 차량 연비 효율성을 증대, 친환경차량 이용률의 증대 등으로 유류소모량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행세 개념의 교통세 전환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교통SOC 투자재원의 현황, 미래 환경변화 요인 등을 감안할 때 교통 투자재원의 3대 요소인 국고, 지방비, 자체조달비 등 모두 현재에 비해 감소될 소지가 높다. 교통SOC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먼저,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법률을 시행하거나 현재의 세금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도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부족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하므로, 현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즉, 세금 징수의 이용자 형평성을 확보하고 세금 징수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행세 도입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교통시설의 유지보수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도 필요하다. 지자체 교통예산의 주 수입원인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세도 고령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교통정책에 기반할 때 장기적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될 것이다. 교통SOC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은 도로기금 (Highway Trust Fund)이 건설예산과 유지보수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을 주행한 거리만큼 세금을 징수하는 주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법률을 시행하거나, 현재의 세금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하므로, 현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세금 징수의 이용자 형평성을 확보하고 세금 징수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행세 도입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 교통SOC 건설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비는 주 수입원이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구성된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취득단계의 취등록세, 보유단계의 자동차세, 운영단계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등이 있는데, 이 중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제외한 취등록세, 자동차세, 주행세가 지방비로 전입되고 있다. 당초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별도 운영하였으나, 최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와 주행세도 ´11년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07년 이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후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12년 약 6.6조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01년부터 ´12년까지 약 2배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12년 약 2.9조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지방비의 주 수입원인 취등록세, 자동차세의 세수는 모두 자동차 등록대수와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