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SOC)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예방적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기법과 국가별 운영 사례 doc_id PCY_201703270426173901_6

미국은 ´14년 교통SOC에 공공자금을 279B$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도로에 165B$, 대중교통에 65B$, 항공 36B$, 수상교통 10B$, 그리고 철도에 3B$를 투자하였다. 1950년대부터 도로 및 대중교통 등 교통시설을 확충해온 미국은 최근 교통SOC의 노후화로 유지보수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교통시설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건설예산과 운영 및 관리예산을 비교하고 있다. ´14년 자본확충(신규건설)을 위한 예산으로 181B$를 투자한 반면, 운영 및 관리예산으로 235B$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예산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연방정부 예산 96B$ 중 71%는 신규건설을 위한 예산으로 투자한 반면, 주정부 예산 320B$ 중 65%를 운영 및 관리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반시설(Infrastructure) 혹은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은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성장에 필요 불가결한 시설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사회간접자본 특히, 도로, 항만, 공항 등의 건설에 집중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 급격히 건설된 사회기반 시설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면서 1990년대 전후에는 전체 건설 예산의 40%를 유지보수 예산이 차지하는 등 최근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FHWA, 1999). 이에 선진국들은 유지보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기반시설물을 초기부터 하나의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유지관리 운영 계획의 수립을 통한 예방적 자산관리(Preventive Asset Management)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예방적 자산관리는 시설물의 노후화 이전에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의 수동적인 “사후 대응적 유지관리 체계”에서 시설물의 안전은 물론 사용성, 경제성을 고려한 “예방(능동)적인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1900년대 초반부터 SOC를 건설하기 시작한 주요 선진국에서 1980년대 이후 SOC의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관리예산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지관리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후에 2000년 초반부터는 유지보수예산이 신규 건설예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OC의 유지보수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얼마나 절감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러 선진국에서는 자산관리시스템의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즉, 유지보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기반시설물을 초기부터 하나의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유지관리 운영 계획의 수립을 통한 예방적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기법이 SOC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되고 있다. 자산관리시스템은 교통시설별 노후화 관련 빅데이타를 구축하고 노후화 진행정도에 따른 자산가치를 예측한다. 유지보수 대안별로 자산가치를 재추정함으로써 경제성에 기반으로 하는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사회기반시설물의 자산관리는 기존에 수행되어왔던 일반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시스템을 토대로 보다 발전적인 개념의 관리기법 혹은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물은 시설물의 유형마다 구성이 다르며 다양한 공종(토공·포장공·시설공·배수공 등)에 의해 건설되어지며 건설이 완료된 후에는 내구연한(수명)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운영·유지관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국내의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수 및 보강 활동을 수행하는 사후대응형 관리(Reactive Management)가 주류를 이뤄왔지만 최근 유지관리 예산확보의 어려움, 환경분야 등의 관심 증가 등 현실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경제적인 유지보수 방법과 경영분야 전략기법을 도입하는 예방적 관리(Preventive Management)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즉, 기존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구조물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하여 시설물의 단기적인 공학적 관점의 관리만이 수행되어 왔다고 하면 자산관리 기법은 기존의 공학적 유지보수 기법에 회계학적·경영학적 관점의 관리 및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이 포함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자산관리체계의 도입을 위해 FHWA, 주정부 등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1999년에는 시설물 자산의 사용가능기간 연장, 유지관리비용 절감, 정확한 상태평가를 통한 계획성 있는 예산 선정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회계 재무보고서의 기준을 정하는 재무법 GASB(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34호를 발표하여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자산보고 법제화를 통해 시설물의 자산관리를 의무화하였다. MAP-21(Moving Ahead for Progress in the 21st Century Act)는 미상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2012년 하원 통과 이후, Obama 대통령이 7월 6일 승인한 법안으로 국가 교통 인프라 개발과 발전을 위한 예산투자체계와 정책 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MAP-21은 간소화된, 성능중심의 복합적 프로그램으로 고속도로, 철도, 대도시 복합 교통시스템, 대기오염의 저감 사항들을 포함하며 2013, 2014 회계연도에 1,0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물의 성능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하여 지방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영국은 자산관리기법 중의 하나인 PAS-55를 개발, 운영하였으며 이후 여러 나라와 공동으로 이를 발전시킨 ISO-55000 인증 제도를 개발한 자산관리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근간에는 정부의 도로정책과 회계법의 제정으로 인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HAGDMS; Highways Agency Geotechnical Data Management System, HAPMS; Highway Agency Pavement Management System, NOMAD; National Online Motorway Asset Database, HA-ES; Highway Agency- Environmental Statement, SMIS; Structur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관리 하고 있다. 호주는 정부의 주도 아래 1986년 자산관리의 개념을 사회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기법에 도입하였으며 도로를 시작으로, 수자원, 교통, 수송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자산관리 기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주정부, 지방정부 및 각 사회기반시설관리 기관에서 자신들의 유지보수 수요에 따라 주도적으로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지니고 있다. 호주의 대표적인 도로자산관리 기관인 Austroads의 역할은 도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 및, 의회와 정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Austroads에서 규정하는 도로자산에는 포장, 교량, 터널, 도로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배수시설, ITS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도로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호주 기술협회(EA; Engineers Australia)는 5단계의 서비스 등급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준을 개발하여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