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SOC의 효율적 유지보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자산관리시스템(AMS) 구축 및 체계적인 중기 유지보수계획 수립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3270426173901_7

오늘날 사용되는 자산관리의 정의는 매우 많으며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공학적인 원리와 바람직한 경영방법 및 경제학적 합리성을 결합하고, 공공의 기대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더욱 조직적이고 유연성 있게 함으로써 자산을 유지관리, 개량, 운용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정의한다. 자산관리의 체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자산관리분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공동으로 편찬한 자산관리 매뉴얼인 IIMM(International Infrastructure Management Manual)에서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객을 위해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 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연방도로청(FHWA: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에서는 “도로 시설물을 대상으로 유형 자산을 비용효율적인 방법으로 유지관리, 개선, 운용하는 절차” 로 정의하고 있다. 넷째, 종합적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유지관리시스템을 연계 통합하여 교통시설 인벤토리를 통합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SOC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체계에 자산관리개념을 도입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유지관리체계의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시설물관리 시스템(FMS)를 비롯하여 도로관리시스템(HMS), 포장관리시스템(PMS), 교량 관리시스템(BMS), 터널관리시스템(TMS) 등 다양한 유지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PMS, BMS 등을 통합한 HMS를 구축하고 있으나, 국도만 대상으로 하며 FMS의 안전진단등급 및 유지보수 등의 다양한 자료와 연계되지 않고 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 안전진단등급, 유지보수내역 및 성능 개선정도 등 모든 운영상태의 정보가 연계 통합될 필요가 있다. 중기 교통시설 유지보수계획의 기능 수행을 위해 관리주체별 자산관리시스템(AMS, Asset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 노후화 진행정도에 기반한 잔존가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자산관리시스템이 매우 초기단계에 불과하여 당장 중기 유지보수계획 수립을 위해 활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통시설별 관리주체는 안전진단, 정밀점검 등을 통하여 조사된 모든 교통시설물에 대해 향후 4년 동안에 수행될 필요가 있는 유지보수사업 수요를 조사하고, 개별 시설물별 유지보수대안 및 대안별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안별 평가자료는 대안별 유지보수비, 잔존가치의 증가정도, 시설물 안전 위험도, 통행시간 절감정도, 기타 사회적 비용의 절감편익, 유지보수 기한(관리자 의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노후화된 교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개별 시설물별 노후화 정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기 교통시설 유지보수계획 수립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위험도 등에 대한 지표를 분석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추진, 위험도가 높지 않으나 잔존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유지보수사업은 신규건설사업과 통합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중기 교통시설 유지보수계획은 자산관리시스템(AMS, Asset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하여 노후화 진행정도에 기반한 잔존가치를 모니터링하는 기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 단계의 교통시설 유지관리시스템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 단기적으로, 교통시설물에 대해 향후 4년 동안에 수행될 필요가 있는 유지보수사업 수요를 조사하고, 개별 시설물별 유지보수대안 및 대안별 평가자료를 제출토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교통SOC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예산 부족에 따라 유지보수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교통시설 붕괴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교통SOC의 유지보수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산 수립절차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우선, 교통시설별 노후화도에 기반한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고, 5년 이내에 유지보수할 필요가 있는 교통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교통시설별 유지보수 효과분석과 우선순위 선정 등을 통하여 중기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기 유지보수계획 수립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최소한 교통시설의 노후화 진행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예산을 매년 증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SOC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SOC 유지관리 및 투자의 우선순위 산정에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각 국가들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DB 인벤토리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자산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안전 점검 결과, 유지보수내역 등의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교통시설별 노후화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사전예방적 유지보수사업 추진에 활용하고 있다. 즉, 교통 시설물 노후화 진행에 따른 유지보수 투자적기 및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함에 따라, 교통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소요재원을 절감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도 교통SOC 노후화에 따른 유지 보수비 절감 및 안전 확보 등에 활용하기 위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며, 이용자 설문조사, 현재 운영상태, 향후 운영관리 소요 재원 전망 및 소요재원 부족여부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통SOC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소요예산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통시설별 노후화 진행정도에 대한 현황자료에 기반으로 하여 노후화모델을 구축하고, 예산제약 하에서 자산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최적 유지보수시기 선정모델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터널(TMS), 교량(BMS), 포장(PMS), 비탈면(CSMS) 등의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관리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의 도로관리시스템(HMS)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유형별 노후화모델을 개발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부문별 유지보수예산의 실적자료에 기반으로 하여 연평균증가율을 반영한 추정법, 경과연수에 따른 원단위를 반영한 추정법 등 2가지 기법을 활용하여 장래 유지보수 소요예산을 추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