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SOC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수요 증가와 예산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패러다임 전환 및 자산관리시스템(AMS) 기반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관리 방안 연구 doc_id PCY_201703270426173901_8

기존문헌은 교통SOC의 투자방향에 관한 연구와 투자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2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투자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 차원의 스톡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하여 투자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연구가 선행되었으며, 투자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는 현재의 투자평가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주로 선행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교통SOC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함에 따라 유지보수사업 및 소요재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규건설과 유지보수 간의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재원 조정 등 투자 패러다임을 재구상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유지관리계획의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유지보수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적정시기 선정을 위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연구한다. 교통SOC의 노후화에 대한 진단과 시설유형별 유지보수비의 전망을 통하여 장래 발생 가능한 갈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래 교통SOC 투자환경의 중요한 변화 요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복지예산의 증가, 교통세 증가세 둔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교통SOC의 예산이 감소될 전망이다. 둘째, 교통SOC 스톡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통SOC 신규 건설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셋째, 교통시설의 노후화가 급진전되면서 유지보수비 소요재원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인은 교통부문과 타부문간 갈등, 신규건설과 유지보수사업간 갈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원 배분의 갈등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시설의 노후화가 가져올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후화된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예산반영, 조직체계 3가지 요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년 단위의 중기 유지보수계획 수립을 제도화해야 한다. 유지보수 관리 및 지출체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30년 국고에서 지출되는 유지보수비는 약 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사 및 지자체의 유지보수비를 국고에서 50% 부담하게 되면, 6.7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SOC의 예산을 ´19년 수준으로 ´30년까지 유지한다면 유지보수예산이 건설예산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사 및 지자체 유지보수예산의 지원 정도에 따라 건설예산은 약 9조에서 11.6조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교통SOC의 예산이 ´30년까지 매년 6.2%를 감소할 경우에는 유지보수예산이 빠르게는 ´25년 혹은 ´30년경에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장래 교통SOC 예산의 감소, 유지보수예산의 증가, 신규 전설수요의 지속 등은 신규건설사업과 유지보수사업간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교통시설 투자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투자 패러 다임의 분명한 기조는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노후화된 교통시설의 유지보수를 신규 건설사업에 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노후화된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예산반영, 조직체계 3가지 요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년 단위의 중기 유지보수계획 수립을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도로법 등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제도는 있으나, 개별 시설별 유지보수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중기 유지보수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시설물 노후화 정도, 안전진단 등급, 유지보수 대안, 시행효과 등을 통하여 경제성분석과 위험도 분석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방적 차원의 유지보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자산관리시스템 기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노후화모델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유지보수 우선순위 선정함으로써, 투자비용 대비 잔존가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경제성 및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하여 신규사업과 투자 우선순위 조정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향후 교통시설의 노후화 진단, 유지보수비 전망 및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분석 등을 통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기 교통시설 유지보수계획 수립을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도로법에서만 5년마다 유지보수 기본계획 수준의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타 수단의 관련법에서는 유지보수계획 수립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교통시설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여 신규 건설사업과 예산 배분의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유지보수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공용연수를 연장하고 잔존가치를 높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유지보수사업은 신규 건설사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개별 교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의 필요성, 위험도 정도 등을 조사하여 집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이고 사전 예방적 차원의 유지보수계획 수립을 위한 자산관리 시스템(AMS)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도를 대상으로 한 HMS(Highwa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은 교통 SOC의 유지보수비 절감을 위해 AMS를 구축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우리도 국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시설물에 대해 AMS를 구축하고, 교통시설물 노후화 모델을 개발하여 유지보수의 적정시기 및 투자 우선순위를 산정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관리주체별 교통시설 유지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교통시설에 대한 ‘Report Card' 제목으로 유지관리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는 교통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교통시설의 운영상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차기 연도의 교통시설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자산가치 및 서비스수준 평가단계로 대상시설물의 회계학+공학적인 자산상태와 서비스수준을 고려하는 자산가 치 평가방법 및 사회기반시설물의 자산관리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수준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네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통한 경제성 분석단계로 사회기반시설물의 현재 서비스 수준과 희망 서비스수준의 차이를 파악하여 생애주기 비용 분석기법(LCCA: Life Cycle Cost Analysis)등을 활용하여 주요 의사결정요소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운영 및 예산편성단계로서 서비스수준 및 가치 변화에 따른 우선순위의 산정, 관리수준을 고려한 예산수립 및 투입예산에 따른 LOS 및 가치변화 추정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자산관리 수행 및 피드백 실시단계로서,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결과에 의해 각 시설물에 대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수행된 조치에 대한 Feedback이 이루어지는 단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