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단계별 고용 대책 및 성별 고용률 격차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703270432339681_1

전반적으로 고용이 침체되어 있는 어려운 고용환경에서,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되고 있으나 2015년 기준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2%, 2016년 4월에는 10.9%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KOSIS DB(2015)).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집단이 많음을 고려할 때, 체감되는 청년 실업률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노동저활용지표(Labor Underutilization Index)는 공식 실업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6:13).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 정부 들어 총 9번의 청년고용관련 대책이발표되었으며 이 대책에는 4번의 종합대책과 5번의 부문별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 대책은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으로, 기존의 교육훈련, NCS, 일학습병행제 등의 정책들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현장중심 교육과 취업역량 강화 방안 및 능력중심 생태계 구축방안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장기현장실습제 및 현장실습학기제 등과 같이 일학습병행을 위한 제도들을 구체화하였다(교육부 고용부 보도자료, 2014.12.18). 2015년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20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대책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였고, 이를달성하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 실질적 역할과 참여를 강조하였다. 기업이 일자리 만들기 좋은 환경 조성, 산업수요에 기반한 대학체질 개선, 청년일자리 사업 재편, 청년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등 다양한 대책들이제시되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7.27).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15년까지 발표된 총 8번의 청년고용대책의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기존의 청년고용대책이 단순히 재정투입 확대나 새로운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최근의 청년고용대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및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를 제시하여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으며, 부처별 청년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6:26). 반면 이 대책들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①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지도가 저조할 뿐 아니라 일자리 정보가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② 일자리 사업이 기관별 부처별로 분절화 되어있어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③ 사업 참여 후 인턴 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6:26, 재인용). 가장 먼저 발표된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은 직접적인 청년 고용정책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고용환경 격차를 완화하고, 정보의 미스매치를 해소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청년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3.10.2). 곧이어 나온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은 청년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나온 첫 번째 종합대책이었는데,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취업여건 개선, 지역의 청년일자리 활성화, 해외진출 활성화 등이 제안되었다(청년위원회 보도자료, 2013.12.18). 세 번째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은 교육훈련, 구직, 취업, 근속단계별약한 고리 해소를 목표로 하였다. 인력양성 단계에서는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을 내실화하여 자격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구직 취업 단계에서는선취업 후진학 및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근속 전직 단계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4.4.15). 네 번째와 여덟 번째 대책은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발표되었다. ‘청년 해외취업 촉진방안’에서는 2008년 이후 해외취업 인턴 등정부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취업의 지속성이나 일자리 질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바, 본 대책들을 통해 청년해외취업사업을 K-Move로 브랜드화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였다. 청년층의 고용률 성별 격차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고용률 혹은 취업 확률이 낮다고 보고하는데 반해, 언론매체는 청년층의 경우 여성의 고용률이 더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일부 정책의사결정 참여자들은 여성의 고용률이 더 높기 때문에 청년 여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 한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서로 상반된 견해가 나오는 이유는 성별 고용률 비교대상 집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통계청(KOSIS)에서 발표한 청년층의 성별 고용률을 살펴보면2003년까지는 남성의 고용률이 높았으나 2004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3%p 이상 더 높은 고용률을 유지했다. 또한 고용률 감소 추이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청년층 취업난은 주로 남성의 문제이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을 더 잘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졸업시점이 동일하고 교육수준이 구분된 성별에 따른 고용률 비교가 가능한 조사 자료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하는‘교육기본통계조사’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하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가 있다. 이 세 개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여성의 취업률 혹은 고용률이 남성보다 낮다. 먼저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취업률을 시계열별로 비교한 신선미 오은진(2014:17)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에 여자가 남자보다 약 10%p 이상 높았는데 2008년부터 그 차이가줄어들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오히려 남자가 취업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거의 대부분 진학하므로 취업률이 매우 낮아 성별차이를 비교할 가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