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의 고용 불안정성, 조기 경력단절 문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지역 간 지원 격차 doc_id PCY_201703270432339681_4

FGI에 참여한 청년여성들은 다양한 직업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어차피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라면 임금이 적더라도 대체인력이나 기간제라는 타이틀보다는 ‘인턴’이라는 용어가 취업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인턴제도는 채용연계형, 채용전제형, 체험형으로 나뉘는데, 바로 정규직채용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채용전제형이고, 정규직 채용 기회가 주어지는 형태는 채용연계형인 반면, 체험형은 채용을 보장할 수 없는 형태이다. 고용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 대부분의 인턴에 체험형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도도 지원기간만 채용하는 체험형에 가깝다. 대체인력이나 기간제나인턴이나 모두 취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면,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직무경험을 쌓은 것으로 취업에 활용하는 것이 청년들이 더 선호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청년여성 고용문제의 가장 특별한 점은 20대 후반부터 경력단절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신선미 오은진(2014:37)에 따르면 15-29세 기혼여성인구는 59만여 명이고 그 중 36.9%에 해당되는 21만 8천여 명이 경력단절여성이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한 시점을 산출한 결과 57.9%가 15-29세의 청년층 연령대에 경력이 단절되었다(신선미 오은진, 2014:38). 여기에서 경력단절여성이라 함은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 둔 여성을 의미한다(신선미 오은진, 2014:36).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신규 졸업자의 취업난과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어왔으나, 청년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라 학업종료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과 졸업후 직업세계 안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졸업 후 취업난이 경력단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여성들이 첫 일자리 진입 이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전문대졸 이상 학력 여성의 경우 졸업 직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는 하나, 혼인시기를 전후하여 노동시장에서 탈퇴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렇게 결혼을 기점으로 감소한 고용률은 초산시점인 32∼34세에이르러서는 교육수준별 고용률 격차가 가장 줄어들어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결국 청년층 여성의 경우에도 결혼과 출산이라는생애사적 사건이 고용률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특히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실제로 미혼 청년여성의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다른 추세를 나타낸다. 미혼여성의 고용률은 전체 청년여성의 고용률이 30세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에 비해, 남성의 고용률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34세를 기점으로 35세부터는 고용률이 낮아진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지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여성은 졸업 당시 취업난을 크게 극복하지 못한 채 20대 후반부터 경력단절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신선미 오은진(2014)에서는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경력단절이 발생된 연령을 추정한 결과 경력단절여성의 57.9%가 29세 이하 청년기에 경력단절을 겪었 으며, 86.2%는 34세 이하에 경력이 단절되었다. 경력단절 여성 이 일자리로 복귀하는 데에는 일 가정 양립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나, 청년기(15∼29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제활동과 가사일에 관한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력단절 여성(15∼54세)의 경력단절 사유를 분석한 결과 임신-출산, 가족돌봄, 자녀양육보다 결혼이 가장 중요한 계기이다. 이런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2016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특히 이전 대책과는 달리 청년과 여성을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고용에 있어서 청년과 여성을 고용애로 집단으로 보고, 이들의 고용애로 요인 해소를 위해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 경기 회복세 강화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및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발굴 및 채용 연계, 중소 기업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및 정보 제공,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전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 등 총 5개 영역별로 세부 추진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및 사회맞춤형 학과를 추가 확산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구인 구직 매칭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가칭)청년취업내일공제’5)를 도입하여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복잡한 고용정책 전달체계를 원스톱 전달체계로 구축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청년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취업이 어려운 전공분야, 즉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인문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교육계와 자연계 졸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대학의 입학정원을 전공별 인력수요에 맞추어 조정하고, 여학생들로 하여금 졸업 후 일자리 전망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도록 진로지도를 하는것이다. 최근의 대학구조조정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 강화 정책이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이로써 충분한 정책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대학의 인문계 및 자연계 여학생들은 전공선택 시에 미래의 취업기회보다자신의 적성 및 흥미를 중심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대졸 여성의전공분야에 따른 졸업 후 진로와 취업 현황에 관한 통계정보가 중 고등학교여학생 진로교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학생 진로정보 시스템을보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취업지원사업이 매우 다양하고 많지만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지역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여성 대상 FGI 결과, 서울 거주 청년여성들은 학교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가 낮아 이용경험이 적었고, 오히려 지역거주 청년여성들의 경험이 수도권 거주 청년여성들보다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회가 적어 아쉬움이 컸다. 그러다 보니 지역청년들은 자신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위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주거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다.취업아카데미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용해 본 경험을 들어보면, 분야가매우 한정적이고 강사의 질 차이도 커서 제대로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했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정하고 취업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장경험과 관련업계 네트워크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경험도 지방 거주자들에게는 기회가 적어 아쉬움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