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의 주요 교통 및 물류 정책의 발전 방향과 기술적 대응 전략 doc_id PCY_201703270437004441_5

2000년대 이후 고령자 교통정책이 활발히 시행 중이며 고령보행자 자전거이용자 승용차 안전대책 수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안심 보행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9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2015년까지 사망자 수를 3,000명 이하, 2015년까지 사상사 수 70만 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 일본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소통중심의 교통정책에서 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온실가스 14% 감소(2005년 기준) 목표 종합물류시책개강(2009~2013), 녹색교통 세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교통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Smartway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Smartway는 VICS와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1992년 종합육상교통효율화법(ISTEA, Intermodal Surface Trans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적 국가교통체계 구축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1998년 교통정책의 가치를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환하는 TEA-21(Transportation Equity for the 21st Century)을 제정하여 교통수단 간 균형투자를 통해 이동성 향상, 교통안전, 교통시설 제공, 자연 환경 보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TEA-21 법률 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수송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경제발전과 국제 경쟁력 향상 및 국가안보 유지 등에 주력하였다. 두 법안의 후속법안으로서 2005년에 교통안전 증대, 형평성, 교통정체의 완화, 효율성 향상, 환경유지 보호를 위해 SAFETEA-LU(Safe, Accountable, Flexible and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A Legacy for Users)가 제정되었다. MAP-21에 의하면 미국 연방 도로교통계획 및 투자에 대한 정책 방향은 프로그램 통합, 성과관리, 사업수행체계 간소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통합은 100개 이상으로 세분된 프로그램을 2/3 수준으로 통합하고, 핵심사업으로 재정비하여 National Highway Performance Program과 Transportation Alternatives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가물류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 낙후된 도로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기존의 주정부 고속도로 계획들을 개선하여 성능관리와 비용편익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각 주정부 도로인프라를 보수 및 성능향상을 위한 예산을 증가시키고, 미국 내 육상교통운송 시스템을 확장하였으며 장기계획을 토대로 첨단 고속도로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였다. 미국 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율 zero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고속도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계획을 지원하는 예산을 매년 10%씩 증가시켰다. NHTSA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서 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교통서비스 제공 의무를 법제화하였다. 또한, 설계속도 증가로 인한 이동성 향상과 주행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고속도로 고급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국 텍사스 교통국(TxDoT) 주관으로 총연장 6,400km를 2002년부터 총 50년간 3단계로 Near-Term(5년간), Mid-Term(15년간), Long-Term (30년간) 150조 원이 투자되는 장기대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로교통기술과 ICT 기술 융 복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에너지 절약, 도로용량 증대를 위한 군집주행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중에 있으며 2025년에는 자율주행 실행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 교통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이 포함된 ‘21세기 초 종합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발표하여, 이동성의 확보를 전제로 하면서 경제사회의 변혁에 대응함과 동시에 변혁을 재촉하며 이동성의 혁신을 위해 6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6대 추진전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교통과 지역교통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터미널로 도시기능 집적, 핵심 교통흐름에 의한 대중교통축을 설정하였다. 둘째, 교통흐름 연속성에 근거한 교통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내 물류 효율화 및 매력 있는 지방권 형성을 위한 수송수단을 확보한다. 셋째, 환경개선에 공헌하는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후협약에서 제시된 배출 가능 삭감목표를 달성하고 환경친화형 자동차 개발, 자동차 세제 그린화 등 자동차 교통의 그린화를 추진하였으며 수단전환(Modal Shift)을 추진하고 교통수단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넷째, IT를 활용한 교통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ITS 활용 사고방지, 차량항법장치 등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국제화물 및 여객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관련 서류를 전자화하였다. 일본은 ‘항만의 24시간 풀 오픈을 구현한 싱글윈도우에 의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시키기 위해, 일본항운협회는 2010년 ‘항만물류정보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다. 실질적으로는 몇 개의 일본 내 주요 항들이 독자적인 윈도우를 지역 플랫폼으로서 제공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도 수입 컨테이너의 반출여부를 제공하는 ‘컨테이너물류정보서비스(COLINS)’를 가동시켜 AIS정보 취득과 화물 트럭킹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시킨 바 있다. 일본의 산업과 경제구조에 알맞은 독자적인 ‘국제물류정보 플랫폼’을 조기에 실현시켜 이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전개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본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도로와 차량을 일체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고도도로교통시스템(ITS)을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기술의 실용화 보급을 통해 도로교통의 안전향상, 도시교통의 혁신 및 고도 물류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ITS 관련시책을 100% 활용함으로써 ITS 실증실험 모델도시 등에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유효성이 확인된 시책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전개하였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최근 재해 피해 이후 물류 기능의 조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물류종합효율화법(物流綜合效率化法)’의 지원 요건을 충족한 물류시설에서의 피해방지 대책을 지원하였다. 또한 재해발생 직후 원활한 지원물자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광역 물자거점으로서 선정된 민간물류시설에 있어서 비상용 전원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재해 재난 방지/대응 기술개발에 주력하였다. 최근 일본 국교성은 제 3차 자문회의에서 재해 물류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민간 시설과 노하우를 활용해 재해에 강한 물류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였다. 특히 수도인 도쿄 직하, 일본 동해・동남해・남해 지진을 상정하고 긴급 지원 물자의 물류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였으며 대피소, 정부 시설, 물자 직접 거점 등의 정보통신 수단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성 통신 장비와 자가 발전 장치를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