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co-mobility 및 친환경 교통 기술 정책, R&D 추진 현황과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략 doc_id PCY_201703270437004441_7

유럽은 Eco-mobility 관련 차량이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곳으로, 특히 자동차 기술이 앞선 독일, 프랑스 등이 주도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산업으로 정부 지원 아래 Eco-mobility 산업 및 정책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은 녹색도로와 관련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별 정책을 추진하며, 기후와 에너지 통합법(EU 승인)에서 2020년까지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 Green road에 대한 통행세 징수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FP7(7th Framework Programme, ’07~’13), 전략적 에너지 기술 계획, 인텔리전트 에너지 프로그램(Intelligent Energy-Europe Programme), 유럽 2020(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 전략) 등 적극적인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성장을 위한 지식기반의 연구개발지역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 창의, 인간, 역량의 4개 중점 프로그램과 공동연구센터(JRC, Joint Research Center),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2개의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다국적 공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연구역량이 탁월한 연구자나 연구기관들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Horizon 20207)은 EU는 저성장 경제와 실업률 증가 등을 해결하고자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을 수립하였으며, 혁신연합(Innovation Union) 내의 3개의 과학기술 혁신 R&D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지난 10년간 그린 기술채택과 효율적 교통관리 촉진 면에서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져 왔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EU의 전략은 배출량 기준 설정, 연비 레이블링 및 각종 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0년 이후 EU의 차량배출가스에 대한 정책은 여기에서 연비효율 제고 및 환경 친화적 운전행태, 각종 정보 캠페인 및 차량 수명주기 관련 규제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다. 현재 EU 정책은 항공교통 및 운송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도입 중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 연료 소비량 감축, 항공기 디자인을 통한 공기역학적 동체 설계, 항공 교통흐름의 효율화 등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EU 정책의 R&D 정책은 자동차 에너지 효율성의 상당한 제고를 야기한 바, 지난 10년간 km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는 15~2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 예로 최근에는 혁신적인 파워 트레인을 개발하여 상용차량, 디젤 차량, 선박 엔진 등에 장착함으로써 이 같은 감축이 달성 가능해졌다. EU 연구자들은 대시보드에서 타이어 공기압 표시, 변속, 타이어 개발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저탄소 연료로 이전해감으로써 배출량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연비 및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Eco-mobility 기술은 규제를 맞추기 위해 끌려가는 형태임. 또한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는 규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벌금을 무는등 그 정책적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미국의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은 2030년까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ITS를 활용한 혼잡완화,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 기술관련 R&D 육성 등 최근 Eco-mobility 관련 도로, 철도, 항공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대하는 계획을 핵심으로 하는 교통 부분의 미래비전(Renewing and Expanding America's Roads, Railways, and Runways) 발표하였다. 미국은 또한 과거부터 6년간 진행할 (’11~’16) 기존 교통인프라를 혁신하며, 부족한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 진행 (약 25만km의 도로 인프라 개선 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에서는 2030년까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0%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였다. 주요 추진정책으로는 ITS를 활용한 혼잡완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2015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 대당 7,500달러 보조금 지원),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 기술에 관한 R&D 육성 등이 있으며 매년 5% 연비향상 계획 추진(2012~2016)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16.1km/ℓ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대에 정부가 직접 전기자동차 개발에 관여하였으며 미국 에너지부는 80억 달러를 자동차회사(포드, 닛산, 테슬라 등)에 지원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까지 전기자동차 대당 7,500달러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한 전기차 공동이용 사업모델 및 미래 확산전략을 확립하고, 전기차 공동이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하며, 전기차 공동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및 차량을 확보하는 것이 주 연구 내용이다. 또한 전기차 공동이용을 위한 전기차 운영시스템 및 충전기 운영시스템, 차량 OBU 및 부가서비스 구축과 전기차 공동이용 비즈니스모델 확립 및 최적화, 전기차 공동이용 보급 확산을 위한 법, 제도 개선(안)을 도출, 전기차 사업 확산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주 연구 내용이다. 2013. 8. 6부터 본격서비스 제공에 착수하여 총 3,144명, 2,356회, 14만 5천㎞의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최종 성과물로 충전거점 18개소에 급속충전기 10대, 완속충전기 42대 구축, 고속전기차 RAY(기아) 20대를 투입하여 운영하였고, Web,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약, 취소, 변경, 과금 등 사용자 기능, 차량위치 추적, 보조배터리 전압 체크, 거점 관리, 차량 배차 등 이용자 및 관리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의 운영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U는 Safe Road Transport를 구축하고 사망자/중상자를 60% 감소하기 위한 European Roadmap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교통사고 3대 요인 (인적/차량/시설) 중 인적 요인이 전체 교통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도로 이용자의 행태 개선을 우선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운전능력 평가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실수를 저감하려는 노력을 추진중이며, 운전자의 주의 분산을 감소시키고 운전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첨단 기술을 융합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GIDS 사업6)을 추진 중에 있으며 AIDE 사업과 함께 운전부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SAAB, VOLVO, RENAULT 등 완성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운전 부하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차에 장착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산하기구인 유럽 도로교통안전관리기구(European Road Safety Observatory)에서 시행하는 Safetynet 사업의 수행 실적 및 효과 평가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