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류 효율성 제고 및 신규 서비스 모델 확대를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과 제도적 지원 방안 doc_id PCY_201703270452313421_2

Cardrops는 자동차 트렁크에 물건을 배송해주는 신개념 택배 서비스로 집과 사무실, 관리소, 무인택배보관함 등에 배송되는 기존의 택배와 달리 ‘자동차 트렁크’에 배송되는 시스템이다. 자동차의 위치는 장착된 GPS 수신 장치에 의해 정확히 알 수 있고, 자동차 트렁크는 비밀번호 스마트키 시스템으로 배달원이 직접 열고 닫을 수 있다. 아마존은 2015년 5월 DHL 및 아우디와 제휴하여 'My trunk'라는 이름의 Cardrop 시범 서비스를 독일 뮌헨에서 실시하였다. 아마존 택배기사가 물건을 받을 구매자의 아우디 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이동한 후 자동 잠금식의 아우디 차량 트렁크를 1회용 암호를 사용해 열고 주문 물건을 넣으면 자동으로 트렁크가 잠기는 시스템으로, 반품은 역순으로 가능하다. 자동차 회사 볼보 또한 GPS 추적 기능 및 스마트 키 연동방식을 가진 차량을 선보였으며 스웨덴에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에 있다. 서울시에서는 2014년 12월 CJ대한통운, 은평구청, 보건복지부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민관이 협력하여 '어르신일자리 아파트 택배사업'을 추진하였다. 택배기사가 집집마다 방문하여 택배를 배송하던 기존의 모델과 달리, 아파트 단지 내에 ‘실버종합물류소’를 설치하고 택배기사는 해당 단지 택배화물을 ‘실버종합물류소’에 전달하고 다음 단지로 이동한다. ‘실버종합물류소’에는 노인들이 고용되어 있으며, 시간에 쫓기지 않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배달하고 있다. ‘실버종합물류소’가 설치되어 있는 2115세대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10명의 노인이 고용되어 5명씩 조를 이루어 격일로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00~500개의 상품을 배달하고, 월 평균 40만~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실버택배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고, 아파트 경비원들이 택배화물 보관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어 본연의 업무인 아파트 경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택배를 사칭한 범죄들로부터 안전하고, 집까지 배송 성공률이 높아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도내 택배 운송의 공동화를 위하여 동 사업에서는 우선 물동량을 산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통합센터의 규모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거점을 1개소~3개소까지 운영하는 각각의 전략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검토한 결과 2개소의 거점을 운영하는 시나리오가 구축비용, 이동거리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택배 통합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 배송 권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운영프로세스를 정의하여 각 택배사의 택배물동량을 자동화 분류 설비를 갖춘 통합센터에서 일괄 분류 작업을 실시한 후 배송하도록 운영프로세스를 정의하였다. 가공식품의 도내 공동배송에 대해서도 유사한 과정으로 통합물류정보시스템과 공동물류센터(거점)를 구축하는 공동배송 전략을 수립하였다. 제주도내 택배 및 가공식품의 공동배송 전략의 도입으로 택배물류의 경우 약 24.6%의 배송생산성 증가, 220대에서 184대로 34대의 배송차량 운영대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공식품 배송에서도 약 13.3%의 수배송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 내 유휴창고 및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택배 거점으로 활용하거나,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배송하는 지연배송/보관배송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모델이다. 특히 대도심의 경우 택배거점의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는 반면, 기업들 역시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도 시기에 따라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도심 내 빌딩 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의 택배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단기간 보관도 가능한 사업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러 택배사들의 물품의 보관과 배송이 가능해야 하므로 각각의 택배화물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보관, 배송출발, 전달 등 택배화물의 정보가 택배사에 잘 전달이 되어야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본 사업의 주체는 도심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신규 사업자가 될 것이며, 핵심 파트너는 말단배송이 가능한 신규 사업자, 온라인 공동플랫폼, 주요 고객은 택배사, 도심내 유휴공간 보유 사업체 등이 될 것이다. 도시물류 공동플랫폼의 기본적인 목표는 다양한 택배물류 서비스 주체를 거치면서도 택배화물이 단절 없이 원활하게 발송인으로부터 수하인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도시물류 공동플랫폼은 택배화물의 정보가 택배물류 서비스 주체 간 쉽고 빠르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오프라인 도시물류 공동플랫폼은 끊김이나 지체 없이 화물의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 도시물류 공동플랫폼은 특정 화물에 대하여 택배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해당 화물의 정보를 얻기 위해 송하인 또는 집하 사업체에 직접 요청할 필요 없이 공동플랫폼에 요청하면 해당 화물의 기본 정보가 조회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도시물류 공동플랫폼은 택배화물 흐름의 끊김이나 지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물의 입·출고가 관리되는 동시에 그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 업데이트 되어야 하며, 입출고 차량과 공동플랫폼 시설이 근접하여 순수 인력에 의한 이동 및 환적 등을 최소화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택배화물정보의 양식을 통일시키고,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해주는 서버와, 이용자들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이트 및 네트워크로 구성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필수조건은 앞서 정의된 택배물류정보 표준안의 형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되며, 반드시 하나의 플랫폼만이 존재해야 하거나 공공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다시 말해 민간의 사업자가 원하는 사업 모델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표준양식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택배물류 서비스에 참여하는 신규사업자들이나 영세 사업자들이 직접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감을 덜어 택배화물 정보가 플랫폼 전후로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게 정보 조회 및 상태 입력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공공 운영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다만 이를 활용하는 민간의 플랫폼 사업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제3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교통물류체계의 이동성·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 교통수단 간,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토지 이용과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와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서는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물류와 관련된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및 전망,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대중교통 활성화,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전환교통 촉진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대책,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재원의 조달방안, 그 밖에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1장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한다. 또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되며,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3장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 16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제17조는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기업들의 자발적인 시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로서 가능한 시범사업들을 발굴하여 민간 기업들을 참여시켜 실제 효과를 증명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들의 발굴에 정부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립적인 위치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의 산업계는 정보를 보유하는 쪽이 시장을 주도하는 환경이며, 공동 플랫폼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특정 기업에 치우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기업들의 참여율은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입장으로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새로운 서비스의 시도에 걸림돌이 되는 법 제도들을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 산업계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보다 항상 선행될 수밖에 없으며 법 제도의 개선이 늦어지는 만큼 산업계의 발전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단순한 규제 강화나 무조건적인 규제의 철폐가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법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택배물류의 자생적인 공동화와 신규산업의 융합 및 신규서비스모델 확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택배사 및 신규 기업들이 정보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기업 간 협의를 통해 바로 정보 연계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정부가 활용 가능한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 내 택배물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오프라인 플랫폼을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부는 도시물류 공동플랫폼이란 개념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플랫폼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각종 제도적인 걸림돌들을 발굴 및 개선하는 등의 실현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택배산업 신규모델이 등장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이 증대되고, 말단배송의 효율화가 실현되어 택배업무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 될 뿐 아니라 안전한 택배화물의 전달과 택배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