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의 사회자본 및 교통 관련 주요 계획의 목적, 체계 및 특징에 관한 비교 분석 doc_id PCY_201703270500205871_4

현재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이 시행되고 있는데,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다(国土交通省, 2015c, p.1).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의 목적은 인프라 노후화의 가속화, 취약한 국토(거대 지진, 기상재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의 피폐, 치열한 국제 경쟁 등 사회자본정비가 직면한 4가지의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고, 국토형성계획에 입각한 실현을 위하여 사회자본정비를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国土交通省, 2015c, p.1). 이를 위하여 먼저, 어려운 재정 제약 하에 사회 자본의 축적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집약·재편을 포함한 전략적 유지보수, 기존 시설의 유효 활용에 중점적으로 임하고, 사회자본정비의 목적과 역할에 따라 "안전·안심 인프라", "생활 인프라", "성장 인프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철저히 도모한다(国土交通省, 2016). 그리하여 4개의 중점 목표와 13개의 정책 사항을 설정하고, 사항별 세부 지표를 제시하였다(国土交通省, 2015c, p.2). 일본의 교통정책기본계획(交通政策基本計劃)은 교통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교통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예를 들어,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확보, 국제 경쟁력 강화,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응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앞으로 강구해야 할 교통 시책에 대해 정하는 계획이다(国土交通省, 2015a, p.1). 교통정책기본계획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기본적 방침, 목표, 시책인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国土交通省, 2015b, p.1). 먼저, 교통에 관한 시책의 기본적 방침은 3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① 풍요로운 국민 생활에 이바지하는 편리한 교통의 실현, ② 성장과 번영에 기반이 되는 국제 · 지역 간 여객 교통 ·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 ③ 지속 가능한 안심 · 안전한 교통을 위한 기반 마련이다(国土交通省, 2015b, p.1). 다음으로 교통에 관한 시책의 목표는 교통정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계획 기간 내에 지향하여야 할 목표 및 그 취지를 기재하고, 목표 달성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수치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다(国土交通省, 2015b, p.1). 일본의 교통안전계획 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국가계획, 도도부현(都道府県)계획, 시정촌(市町村)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계획은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매년 수립하는 교통안전업무계획이 있다(일본 교통안전대책기본법 제22조 및 제24조)(電子政府の総合窓口, 2015). 도도부현계획은 도도부현의 구역에서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책의 대강(大綱)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는 도도부현 교통안전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도도부현 교통안전실시계획으로 구분되며, 양자의 계획은 모두 도도부현 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 수립한다(일본 교통안전대책 기본법 제25조)(電子政府の総合窓口, 2015). 시정촌계획은 시정촌의 육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책의 대강(大綱)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정촌 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 수립하는 시정촌 교통안전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정촌의 장(長.)이 수립하는 시정촌 교통안전실시계획이 있다(일본 교통안전대책기본법 제26조)(電子政府の総合窓口, 2015). 일본의 교통안전계획은 우리나라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계획수립 대상적 범위 및 수립의무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국가교통안전계획인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안전업무계획은 육상, 해상, 항공 분야인 교통전반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나,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교통안전계획 및 교통안전실시계획은 육상교통에 한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은 상위의 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면 되고, 대상적 범위를 별도로 육상교통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본의 시정촌 교통안전계획 및 교통안전실시계획은 근거법률에서 “계획을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즉,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계획을 수립하면 족하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군·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한다. Long-Range Statewide Transportation Plan(LRSTP)는 미국의 주(州) 교통부가 수립해야 하는 교통부문의 미래 청사진(Blueprint)이다. 계획기간은 최소 20년 이상이며 이것을 기반으로 주교통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교통관련 기관들이 교통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한다. LRSTP는 주(州)교통부,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교통관련 다른 기관들이 참여하여 수립되며 교통관련계획(목표, 전략, 정책)과 각종 프로그램이 발굴되어 제시된다. 계획내용은 주(州)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교통안전, 교통소통, 교통수단간 연계, 교통시스템의 유지관리, 교통관련 조직 효율성 등을 거의 공통적으로 기술한다. LRSTP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면서 최상위 계획이다. 따라서 도로계획, 철도계획, 항공계획, 대중교통계획 등의 단위계획들은 그 수립과정에서 LRSTP에서 제시된 방향에 맞게 협력 및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있다. Metropolitan Transportation Plan(MTP)는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에 의하여 수립되는 향후 20년간의 광역교통계획이다. MTP는 해당 지역의 지역 발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대중교통,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킬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 준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교통의 목표 및 전략, 교통 수단간 연계시스템 구축, 교통수요 예측, 정책 추진을 위한 소요비용 추계 및 재정확보 방안, 교통체계의 유지 및 기능 강화 방안 등이며 우리나라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수립되는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모창환 외, 2016, p.234). Strategic Highway Safety Plan(SHSP)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사업의 기본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계획의 목적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연방정부의 SHSP를 기반으로 주(州)정부는 5년마다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의 SHSP를 수립한다. 계획 수립 시 관할지역에 있는 시 정부,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여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주(州)정부의 SHSP는 연방정부의 SHSP에 부합되도록 수립되며 수립 시 연방정부 담당자와 협의 과정을 거친다. 연방정부는 제출된 주(州)정부의 SHSP에 대해 승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계획의 내용보다는 데이터의 신뢰성, 분석의 적정성 등 계획과정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