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국가기간망(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효율성 평가 지표 개발 및 운영 전략 제안 doc_id PCY_201703270501184261_1

우리나라의 국가기간망으로 명명되고 있는 고속도로 및 국도는 1946년 국도1호선의 포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도로를 건설한지 어느덧 약 7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국도는 국토교통부의 각 국토지방관리청이 건설 및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국가기간망은 약 5년 주기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교통사고 잦은 지점이나 노후구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간망 관련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기간망의 정체구간이나 위험구간 등을 분석하여 계획수립 시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구간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시 국가기간망의 소통상황에 대해 부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혼잡이나 현행 교통사고 발생자료를 토대로 한 위험 구간외에 국가기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한 사례는 없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간망의 통행실태 관련 통계 및 분석 자료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간망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가기간망을 평가하는 동시에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간망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운영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도로관련 법령 및 계획을 살펴보면 과거 도로의 건설 및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온 도로분야 정책이 2000년대를 국가도로망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예산은 감소하며 신설에 대한 정책기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된다. 2000년대 초반 이전의 국가도로망 효율적 활용 방안은 용량 증대, 도로의 연계성 향상을 등을 통한 양적확충에 중점 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로부문의 예산이 감소하고 이용자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도로부문의 법률 및 계획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도로관련 정책은 이전에는 건설개발, 신설확장, 지방 투자, 공급자의 편의에 맞춰 진행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근래에 효율성, 환경, 안전, 투자보다는 시설의 개량, 도시혼잡의 해소,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편의 증진으로 변화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로부문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효율성을 정의하였으며, 각 효율성에 맞는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기간망의 노선별, 구간별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국가도로망의 운영 전략은 건설개발, 신설확장, 지방 균현발전, 공급자 편의에서 운영효율증대, 환경 친화적 도로 건설 및 운영, 도로 안전 향상, 시설개량, 도시혼잡해소, 이용자 편의의 도로 건설 및 운영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전체적인 시설 규모의 확충을 통한 도로의 양적인 성장을 강조하는 도로정책 패러다임에서 점차 기존 도로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시스템 및 운영전략의 개선을 통해 제고하여 질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도로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도로망에 대한 도로정책 패러다임의 변환과 더불어 도로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목표의 전환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정비 목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로 부분 상위 계획의 목표 역시 기존의 건설 및 개발, 신설 및 확장 등의 양적인 측면의 평가 지표에서 효율성, 환경, 안전, 시설개량, 도시 혼잡 해소 등의 질적인 측면의 평가 목표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세부 목표 설정도 국가도로망에 대한 접근성, 혼잡 저감, 안전성, 환경성, 이용자 편의 등으로 설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국가도로망은 고속국도 42개 노선, 일반국도 53개 노선으로 총 95개 노선이 존재한다. 고속국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건설 및 운영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주관기관으로 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국도의 경우 지역별 구분을 통해 국토교통부 국도관리청에서 각 지역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도로의 성격, 기능 그리고 관리 주체가 다른 각기노선은 각 노선만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현황을 파악하고 각 노선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운영 중인 국가도로망의 평가지표 선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초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연구 기초자료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한 문헌자료, 내비게이션 자료를 활용하여 각 구간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용실태 분석을 시행하였다. 노선에 따른 교통량 및 통행속도, 노선별 이용현황, 국가도로망 기능에 따른 운영전략을 검토함으로서 평가지표 설정 및 효율성 평가의 기초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국가도로망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의 주요 기간시설을 연계하는 노선을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국도라 명명하여 건설하고 운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도로망의 평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세분화하여 적용시키기 위해 이 개념을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이 운영하는 일반국도,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 및 건설 관리를 하고 있는 고속국도로 구분하였다. 물론,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고속국도의 경우 고속국도의 범주로 포함하여 같이 검토하였다.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의 가장 큰 차이는 제한속도나 하드웨어적인 용량등과 같이 기능 및 규모가 다른 것 이외에도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직접 통행료를 지불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일반인들에게는 가장 큰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국가기간망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건설 운영하는 도로로 한정하였으며, 그 분류를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한정하였다. 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민간이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하였고, 국도는 국토교통부도 로관리청에서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일반국도로 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속국도는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운영되었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개통되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으며, 본 노선은 부산구간까지 모두 416.0km를 개통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 중 하나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고속국도의 노선은 2014년 기준 총 4,112km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및 건설에 대한 부문을 위탁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노선의 길이가 약 3,790km로 전체 운영구간의 약 92.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건설하여 민간회사가 주도적으로 운영 중인 고속도로의 노선 총 10개 노선이며, 총 연장은 589.9km이다.」 2014년 기준으로 민간 운영사과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총 10개 노선으로 관리 연장은 589.9km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의 약 1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자 고속도로 중에 가장 연장이 긴 노선은 서수원~평택 노선으로 94.1km에 달하며, 2009년 개통되었다. 반면에 가장 짧은 노선은 2009년 개통한 인천대교 고속도로이다. 도로교통량통계연보에 따른 우리나라 전체도로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 일교통량은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차종은 승용차로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버스는 연평균 0.9%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화물차의 경우 2011년까지 약간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여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전체 차종 중 약 70%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승용차 통행에 대한 분석이 도로망 분석에서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도로망 중 주로 장거리 통행을 담당하는 고속도로의 교통량 추이의 경우 2006년 이후 0.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증가추세의 경우 승용차가 연평균 1.7%의 증가를 보이는 반면 버스와 화물차의 경우 2.6%, 0.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를 이용한 전체 차종 중 승용차의 이용률이 2006년 64.7%에서 2015년 69.3%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