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효율성 평가 결과와 노선별 특성 분석 doc_id PCY_201703270501184261_7

고속국도의 효율성 저하 도로 선정 결과 투자 효율성이 저하된 도로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효율성은 총차량 주행거리와 평균 주행속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효율성으로 도로 이용도와 소통 원활도가 모두 충족되어야 양호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지표이다. 국가도로망의 경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접근성 강화의 목적으로 도로 이용도가 확보되지 못하거나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소통 원활도가 저하된 도로들이 전반적인 투자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운영효율성은 용량비와 통행시간지수(TTI)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효율성 지표로써 도로 시설의 물리적 용량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이용자의 통행시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고속국도의 운영 효율성의 경우 효율성 저하 도로의 비중이 0.96% 전반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극히 저조한 도로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일속성 효용함수는 다속성 효용함수를 구축하기 위한 중간단계이기도 하지만 단일속성 효용함수 자체로도 국가도로망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단일속성 효용함수를 바탕으로 국가도로망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DB는 앞서 구축되었던 각 속성 지수별 정규화 지수 DB를 활용하였다. 고속국도 전체에 대한 효율성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속성지수에서 0.5 이상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 속성 지수의 수치가 절대적인 성능지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망의 효율성은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효율성 평가 결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된 속성 지수는 용량비(V/C) 속성으로 0.221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장 높은 효율성 평가를 받은 속성 지수는 교통사고율로 0.718의 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량비(V/C)의 경우 운행여건 확보를 위해 충분히 확보된 도로 용량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설된 지방부 노선 등의 원인으로 인해 낮은 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사고율을 기준으로 한 고속국도의 축별 효율성을 평가한 결과 남해 제2지선이 효율성 지수 0.511로 가장 안전하지 못한 도로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남해 제1지선과 남해선 역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교통사고 분석 결과는 주로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km당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통사고율의 기준은 전체 차량이 실제 주행한 거리인 총차량 주행거리(VKT)에 대비한 교통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균적인 총차량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고건수가 다수 발생한 남해 제2지선이 교통사고율을 기준으로 가장 효율성이 낮은 도로 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차량 주행거리는 고속국도 노선 상을 주행한 차량의 전체 차량의 주행거리를 합산한 지표로써 본 연구에서는 도로 운영의 효율성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총차량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한 고속국도 중 효율성이 낮은 하위 3개 노선은 다음 같다. 총차량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가장 효율성이 저하된 고속국도 노선은 고창담양선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88올림픽선과 동해선도 총차량 주행거리 기준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창담양선의 경우 총 연장 42.5km의 비교적 단구간 고속국도 노선으로 광주광역시 근처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적은 지방부 고속국도 노선으로 차량의 이용 빈도가 높지 않고 개별 차량의 주행거리가 크지 않은 노선이어서 총차량 주행거리 기준의 효율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기오염비용은 도로 상을 주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정량화 한 지수이다. 대기오염비용을 기준으로 한 고속국도 중 효율성이 낮은 하위 3개 노선은 다음 같다. 대기오염비용을 기준으로 한 고속국도 노선별 효율성 평가 결과 가장 효율성이 저하된 고속국도 노선은 경인선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서울외곽순환선과 중앙선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은 많은 교통량에 의해 총량이 커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일반적으로 총통행량이 많은 도로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그 외 중차량 비율이나 총차량 주행거리, 평균주행속도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게 된다. 경인선의 경우 총 교통량이 많은 혼잡 노선으로 평균주행속도도 저하된 상태이며, 중차량의 혼입 비율도 높아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소모가 가장 높은 고속국도 노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행시간지수를 기준으로 한 일반국도 중 효율성이 낮은 하위 3개 노선은 다음 같다. 통행시간지수를 기준으로 한 일반국도의 효율성 지수 평가 결과 통행시간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 일반국도 노선은 국도 제48호선으로 분석되었으며, 제43호선과 제58호선의 경우도 통행시간지수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8호선의 경우 연평균 일교통량이 최대 10만대/일, 제43호선의 경우 최대 6만 대/일 수준으로 고속국도에 버금가는 통행량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혼잡의 발생이 통행시간지수의 악화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58호선의 경우는 연평균 일 교통량이 최대 1만대/일 수준으로 두 노선에 비해 적은 교통량을 보이고 있지만 양방향 차로수가 4차로의 비교적 적은 용량을 보유한 도로로써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국도 전체에 대한 효율성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0.5 이상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전반적인 효율성이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효율성 항목은 안전 효율성 항목으로 0.737의 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효율성이 나쁜 효율성 항목은 통행시간 효율성으로 0.598의 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국도 효율성의 전반적인 평가 결과 투가 효율성과 통행시간 효율성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도로망의 전반적인 효율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효율성 평가 목표별로 국가도로망의 개별 노선의 효율성을 평가해보고자 하며, 노선 연장에 의해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산정된 개별 링크별 효율성 평가 지표들을 각 링크의 연장으로 가중 평균하여 노선별 평균 효율성 평가 지표를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