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성공 요인 및 선행 연구의 흐름 doc_id PCY_201703280511492621_1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실질적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은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기업과 학교 등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 그리고 그 구성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더 나아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이나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집단과 개인을 포함하기도 한다(김병준, 2012: 10). 그러나 주민참여에 있어서 ‘주민’은 주로 일반 지역주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보통의 주민들을 일컫는 개념이다(김병준, 2012: 609). 참여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Alford(1969)는 참여를 집단과 개인이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고, Verba(1967)는 공식적으로 권력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자의 행위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행동이 참여라고 말하는 등 참여의 개념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결국은 개인의 문제들이 모이고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공동의 문제 해결로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공동이라는 단어의 오해에 있다. 성미산 마을에서의 공동이란 의미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앞서 인터뷰 결과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말한 부분과 마을의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들의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행동하는 점에서 개인이 모인 집단이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공동의 수단적 의미를 뒷받침 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커뮤니티들이 개인화되고 익명화되며,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문제를 드러내 놓고 사람들을 모았다면, 최근에는 이미 커뮤니티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또 다른 목적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전통적인 커뮤니티 이외에도 새로 만들어진 커뮤니티들의 특징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으로 반드시 성미산 마을에 거주하지 않아도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한편, 전원식 외(2008)는 주민참여와 마을만들기를 모두 고려하여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우선,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구성원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개선 필요성을 느끼는 환경을 새롭게 가꾸어 편하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간다”는 개념을 중시한다고 보고 있다(전원식 외, 2008: 133). 이를 통해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살고 싶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지속적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행하는 각종 노력과 운동”으로 정의하였다(전원식 외, 2008: 133-134). 특히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성미산 마을만들기 사례처럼 정책과정과는 무관하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는 활동이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를 “일반 주민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거나 정부기관 및 그 구성원인 공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및 비제도적 행위”로 정의한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을만들기를 통해 지역의 문제 해결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주도의 기존 철거형태의 재개발･재건축 방식은 물리적 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1985년 서울 상계동 재개발사업이나 2009년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과 같이 기존 주민들의 생활 및 공동체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재개발 후 원거주민의 정착률이 20%도 안 된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김기호 외, 2013: 45; 박병식 외, 2011: 332). 이러한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을만들기라는 새로운 보완책이 떠오르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만들기에 관한 기존 연구는 마을만들기의 개념화 및 필요성, 주민 참여의 중요성, 참여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혹은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정명은･장용석, 2013; 여관현, 2013; 전원식 외, 2008). 즉, 마을만들기에서 참여구성원의 동기에 대한 고찰,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떻게 참여에 영향을 주어 주민 간 신뢰와 유대감의 증가 혹은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Nalbandian & Oliver(1999)의 도시 및 카운티의 공동체 구축 관리 연구는 지방정부가 실제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할 필요성과 함께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도시구축 프로그램에서 시민참여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본 Lepofsky & Fraser(2003)의 연구는 ‘종합 사회구축 이니셔티브’ 모델을 통해 경험적인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다. Cuthill(2003)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회자본, 시민참여 등과 같은 지역 및 사회참여 개념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특히 사회자본을 구축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로 Nalbandian & Oliver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사례연구를 통한 마을만들기의 성공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방법을 통한 마을만들기 만족도와 인과관계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논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자원과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되었고, 마을만들기의 성공요인도 살펴볼 수 있었다. 공동체 성장과정을 살펴본 여관현(2013)의 연구는 성북구 장수마을을 사례로 마을만들기에서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사점을 4가지로 보고 있다. 즉, 마을의 문제의식으로부터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공간, 마지막으로 소모임을 통한 상호교류의 필요성으로 이를 통해 주민참여와 결집력이 증가되고 공동체가 성장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신중진･정지혜(2013) 연구도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 연구의 특징은 마을만들기가 특정한 도구를 통해 활성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주민이 마을만들기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도움이 필요하고, 마을만들기를 활성화시키고 추진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원보다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성미산 마을의 사례는 마을만들기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성미산마을의 위원장이었고 커뮤니티 활동 멤버이자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한 위성남 외(2012)의 연구는 성미산 마을이 어떻게 커뮤니티를 형성해 왔고 지속가능했는지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들의 육아와 교육 등 문제해결 방법으로 공동육아 및 대안학교 등 협동조합형태의 대안적 문제해결 의지가 마을만들기의 성공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마을만들기 연구는 마을만들기 성과 및 성공요인과 관련이 있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사회적 기업을 통한 마을만들기 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주체가 농촌인지 도시인지, 시민단체인지, 정부인지에 따라서도 연구의 범위가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