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의 구조적 한계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중국 내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doc_id PCY_201703300256520051_2

한중 간의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상호인식, 주요 쟁점에 대한 근본적 대립, 중국의 선택적 균형 전략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 요인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양국의 평화통일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며 설사 초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가 어렵게 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우선 심도 있는 통일논의를 저해하는 요인,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우선 중국의 대북한 인식 및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비전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체제의 포기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용인하는 수준까지 변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즉 김정은 리더십의 불안정성에 주목하여 북한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한국 주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인식 변화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실제 정책의 변화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중국이 북한체제의 존속을 전제로 한 선택적 균형 전략을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역시 한중 간 한반도 통일논의의 억제 요인이다. 즉 중국이 시진핑 집권 이후 냉각 기조를 유지했던 대북 관계를 ‘적당한’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동맹관계와 정상관계가 병존하는 이중구조로 전환하는 선택적 균형전략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저비용·고효율의 유용한 정책이지만 심도있는 한반도 통일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다만 중국의 이러한 정책이 다분히 미국·일본 등을 의식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 유지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중미관계, 중일 관계의 긍정적 변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진전 등에 따라 변화될 소지는 남아 있다. 이상의 한계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중국과의 한반도 평화 통일 논의는 여전히 부정적인 요인이 많으며 현 단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중국이 최근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일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북한 역시 중국에 대한 반발과 비난위주의 정책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 관계에 대한 중국 내의 여론 변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특히 청년 세대의 인식변화가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중국내 여론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관계 및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중국 청년층의 객관적 이해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교류협력과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6만 여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선결 과제이자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재’라는 점을 적극 이해시켜야 한다. 이들이 한중 관계의 미래 주역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이 한반도 통일의 대전제로 설정하고 있는 평화적, 자주적 통일 원칙은 한중 양국의 통일 논의를 가로막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는 남북 관계의 생성, 변화 과정의 국제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 양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다면 통일과정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존재하는가? 결코 쉽지 않은 구조적 상황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가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한미 동맹, 북중 관계 현실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역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사실 9월 2일의 한중 정상회담, 9월 3일의 전승절 열병식 참여, 10월 10일 시 주석의 대북 축전 및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과 열병식 참관,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의 한미 동맹 강화 및 대북정책 공조 합의 등 최근의 사태 추이를 세밀하게 분석하면 우리가 중국, 미국과의 관계에서 균형 잡힌 유연한 외교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성과가 중국이 강조하는 자주적 통일 노력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의 ‘자주성’ 강화 방안은 역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한미 동맹의 강도 조절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계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 자체에 급급하기 보다는 우선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대내외 환경 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은 남북한의 교류협력 확대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의 전제로 설정하고 있는 평화와 자주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물론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지지 혹은 반대만으로 좌우될 사안은 분명히 아니고 그들의 일거일동에 일희일비해서도 안 되지만 중국 요인이 핵심적인 사항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한반도 통일 문제를 긴 안목으로 보다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진정 염원하는 것과 ‘자기 희망적’으로 통일을 사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반도 통일의 장기적인 비전과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입각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북한과 주변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해묵은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대내외적 확산, 정치적 구호가 아닌 냉철하고 차분한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