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발전 과정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인식 차이 doc_id PCY_201703300257254171_1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를 통해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했다. 비록 수교협상 과정에서 한국전쟁과 대만 문제 등 냉전이 남긴 역사유산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지만,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영향 속에서 한중 수교는 그것 자체로도 외교적 파장이 컸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태도는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었지만 총론에서 지지하고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수교 이후 지금까지 대체로 지속되어왔다. 다만 북한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각종 도발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북중 관계가 경색된 반면 상대적으로 한중 관계는 크게 발전하는 인식의 차등화가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중국 내에서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라는 공동목표를 향한 정책 공조를 강화했다. 2015년 9월 3일 중국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 정상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공개적으로는 한국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2003년 ‘전면적’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때에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남북 관계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있었고, “한국 측이 남북 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해 취해온 긍정적인 조치들을 평가하고 한국 측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은 지지했다(대한민국외교부 2013, 21)”. 이어 2005년에 후진타오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중국은 남북한 간 화해협력이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게 된 것을 환영하고, 남북한 양측의 관계가 개선되어 최종적으로는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계속하여 확고 불변하게 지지한다는 점을 재천명했다(대한민국외교부 2013, 33)”. 비록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상황을 고려해 특정 정부의 외교정책인 ‘평화와 번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기존 한중 관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 중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미 경사정책을 우려하고 있었지만, 양자관계를 넘어 지역 문제와 국제 문제도 협력하는 전략적 관계를 구축해 한국을 묶어 두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특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남북 관계가 냉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남북한 모두에게 ‘냉정과 절제’를 요구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불신도 고조되었다. 이러한 한중 관계의 약화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행위가 촉발요인이었지만, 중국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한국 정부의 대미 경사정책과 ‘북한 붕괴론’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흡수통일 논의가 본격화되었던 한국 내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중국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고(대한민국외교부 2013, 55)” 이어 후진타오 주석의 한국 답방 시에는 “한국 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그간의 중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과 공영의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중 관계가 심화되었고 협력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관계 발전은 상황적으로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체제 내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했고 장성택 처형을 비롯해 숙청의 정치가 나타나면서 북한과 중국 사이의 상호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중국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정책의 세 가지 원칙 중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보다 먼저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핵정책에 대한 중국의 불만과 경고를 표출했다. 이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정당 간 교류를 통해 확보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으며 대북정책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했기 때문에 중국이 한중 관계 발전의 조건은 갖추어져 있었다. 실제로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신형 대국외교에 기초한 대국 관계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다시 주목했다. 그러나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의 창과 거울이라는 점에서 한중 간 ‘전략관계’를 고도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전략관계’의 핵심이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에 있었다는 점에서 한중 간 협의는 간단치 않은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 한반도 통일준비에 대한 정책의지를 보였고 한중 FTA 타결,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의 참여, 전승절 참석과 같은 정책적 신뢰를 통해 중국의 호응을 이끌고자 하였다. 중국도 북한체제의 불확실성, 이른바 ‘돌발’사건을 연구하고 이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중 간에 한반도 통일논의를 위한 환경이 만들어졌고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에 비해 한반도 통일 문제를 한중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에 대한 제약요인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결과 2013년 한국과 중국의 지도부가 새로 출범한 이후 첫 번째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화가 있었다. 다만 양국 정상이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논의수준과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것은 2015년 박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에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공론화되었다. 9월 5일 상하이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기자와의 회견에서 “이번에 시 주석과 여러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 나가는 데 있어 중국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되고 다뤄졌던 문제”라고 밝히면서 한중 간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한중 간 통일논의는 한중 양국이 북핵 문제를 넘어 북한 문제에 대한 한중 협력을 추구했다는 의미가 있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앞으로 중국과 여러 층위에서 본격적인 통일기반 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양국 정부의 발표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은 한반도가 분단 70년을 맞아 조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중국 측은 한반도가 장래에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했다”. 중국은 남북한이 화해, 협력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대한민국외교부 2013, 68)”고 재천명했다. 이것은 ‘긍정적인 조치를 평가’한다거나 ‘남북 관계 진전을 환영한다’는 적극적인 평가를 유보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즉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보다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자국의 입장을 병렬하는 데 그쳤다. 나아가 중국은 한국의 핵심 외교정책이었던 ‘비핵 개방 3000’의 새로운 버전인 ‘상생과 공영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서 한국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사실상 유보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한 한반도정책의 원칙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한중 협력은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한미 동맹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대한국 접근이 심화될 것이라는 ‘한미 동맹 활용론’이 넓게 퍼져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중 우의를 과시하는 한편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후원(後苑)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