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체제불법에 대한 사법적 청산 방안을 '과도기 정의'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통일독일의 사례를 통해 법치주의에 기반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의 중요성을 논한다. doc_id PCY_201703300258277651_1

저자는 체제불법은 비법치국가에서 자행된, 법치국가적 이념에 기초하지 않은 행위들을 의미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자는 체제불법을 사법적으로 청산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체제불법의 법적 청산을 협의로 해석할 경우 체제불법을 자행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의미한다. 이를 광의로 해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에 체제불법 희생자에 대한 구제와 불법체제 아래서 발생한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이나 기밀문서의 처리도 포함된다. 최광의로 해석할 경우 과거 불법체제가 남긴 모든 잔재가 청산대상이 되며, 사법제도나 소유제도 개편과 같은 제도적 청산까지 포함된다. 저자는 헌법학적 관점에서 광의의 법적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했다. 한편 불법청산의 대상이 될 북한 정권의 체제불법의 태양은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분류하거나,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인권침해의 관점에서 침해대상을 기준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불법, 남한주민에 대한 불법, 외국인에 대한 불법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북한주민에 대한 불법유형은 공개처형, 강제수용, 탈북자 사살 및 납치, 재산몰수를, 남한주민에 대한 불법의 유형은 한국전쟁, 무장공비 남파, 테러와 납치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불법유형은 외국인 납치와 테러, 통화위조, 마약밀매, 대량 살상무기 수출을 제시한다. 이 중 저자는 북한 정권이 저지른 형사적 범죄행위를 통일한국이 청산해야 할 우선적 과제로 제시했다. 토지개혁에 따른 토지몰수, 사회주의적 노동구조의 재편에 따른 직업박탈, 자의적 행정처분 등과 같은 제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도 중요하지만, 정권의 비호 아래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던 정권 범죄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국내법 절차에 따른 과거청산의 해결방안으로 형사적 정의 실현과 헌법 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른 사법적 청산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가 다루고 있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해결 과정은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실현방식의 하나이다. 과거 과도기 정의는 정치적 전환기에 이전의 억압적인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법원과 진실화해규명위원회를 설립해 인권침해 사실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과도기 정의에서의 ‘정의’ 의 개념은 기존의 법적 대응 방식을 넘어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정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저자의 연구에 과도기 정의에 관한 논의의 발전을 반영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적 불법청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의한 과거의 청산을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동일한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청산절차 역시 승자의 사법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헌법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원리에 충실히 따른 불법청산만이 진정한 통합의 과정을 이끄는 과도기 정의의 실현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진정한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의 이익 또한 중요시하는(in dubio pro reo) 형사법 기본원칙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저자의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사법적 청산과정에 동 원칙이 반영되어 있길 희망한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는 북한에서 최고위층 이 수립한 정책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하는 죄 (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총회는 2014년 12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등을 통한 책임 추궁을 위한 조치를 고려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게 권고하는 문구를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이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단순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우려와 규탄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성(accountability)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 조사위원회의 결론과 책임 규명 및 추궁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방향은 통일한국이 향후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동독 체제에서의 불법행위는 1946년 창당하여 1989년 해산한 독일사회주의통합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이 권력을 독점하고, 국정 전반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동독은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적 법치 국가를 표방하였으나, 사실상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스스로 수많은 불법을 자행했다. 실정법에 근거한 행정행위 또는 유죄판결의 형태로 동독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했으며, 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일보다 집권당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자는 독일사회주의통합당 체제하에서의 불법을 비법치국가 또는 전법치국가에서 벌어진 체제불법의 전형이라고 보고, 통일독일이 동독 체제가 남긴 불법적 유산들을 사법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청산했던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한다. 통일독일이 청산대상으로 삼은 동독의 체제불법 사례는 국경수비대 총격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한 내독경계에서의 살인사건, 검사 및 판사의 법 왜곡에 따른 사법불법이나 무혐의자에 대한 기소 또는 자유박탈 등의 사법범죄, 국가공안부의 불법행위, 정치범 석방거래 등과 관련된 경제범죄 및 재산범죄, 선거결과 조작과 관련된 선거부정 행위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정권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들의 처벌 문제, 동독 정권의 자의적 지배에 따른 피해자들의 구제문제, 과거 불법적으로 몰수된 토지와 기업의 반환문제, 국가공안부가 양산한 슈타지 문서의 처리문제 등이 제기되었는데, 저자는 이러한 통일독일의 불법청산 작업은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구제로 압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동독 체제의 불법청산 작업은 통일독일의 법치국가 이념의 완성이라는 목표아래 추진되었다. 통일독일은 불법청산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통일조약에 규정하고, 법치국가적 원리와 요소가 충실히 반영된 기본법을 바탕으로 후속 법령을 마련했다. 그러나 통일독일은 실제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법리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