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볼릭의 권위주의 권력공유와 통제 모델을 통한 권위주의 정치의 갈등 구조 및 정권 유지와 변동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703300317029451_2

2장은 왜 권위주의 정치를 권력공유와 통제의 문제로 접근해야하는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스볼릭은 대부분의 권위주의 연구가 소수의 지배 엘리트와 다수의 피지배 대중들 간 정치적 대결을 중심적 정치 갈등의 프레임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독재정권의 리더십 교체에 관한 스볼릭의 데이터는 독재정권의 지배적인 정치적 갈등이 정권 내부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946~2008년 사이에 하루 이상 집권한 316명의 독재자는 자연사, 선거, 지배 집단의 투표, 혈통승계 등 비헌법적 방식으로 권력을 잃었다. 실제 축출방법을 확인한 303명은 쿠데타(정권 내부자에 의한 제거) 205명(68%), 민중봉기 32명(11%), 민주화를 위한 대중의 압력 30명(10%), 암살 20명(7%), 외국의 개입 16명(5%) 등의 순으로 권좌에서 쫓겨났다. 실제로 다수의 독재자는 민중봉기보다 독재자의 이너 서클, 정부, 억압기구 등 정권 내부자의 쿠데타에 의해 제거되었다. 스볼릭은 독재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어떻게 권위주의 엘리트들 간 갈등이 그들의 지배능력을 손상하는지를 연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스볼릭의 연구는 민주주의와 구별할 수 있는 권위주의 정치의 2가지 특징을 규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첫째, 독재는 정치행위자들의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독립적 권위가 부족하다. 둘째, 권위주의 정치에서 갈등을 조절하는 궁극적 수단은 폭력이다. 이러한 2가지 특징은 독재자와 독재정권이 권위주의 정치의 2가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설명한다. 첫 번째 갈등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 갈등, 즉 권위주의 통제(authoritarian control) 문제다. 독재자는 피지배자의 도전과 위협으로부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대중에 대한 억압에 군대를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독재자와 군대는 권력을 둘러싼 게임을 진행한다. 독재자는 군대를 완전하게 통제할 수도 있고, 군대에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다. 두 번째 갈등은 독재자와 협력자들 간 갈등, 즉 권위주의 권력공유(authoritarian power-sharing)의 문제다. 독재자와 협력자들의 갈등에서 독재자는 몰락할 수도 있고, 개인독재를 구축할 수도 있다. 권위주의 권력공유와 통제는 독재자와 레짐의 생존, 제도·정책 등 권위주의의 핵심적 특징을 설명한다. 5·6장은 권위주의 통제문제를 다룬다. 권위주의 통제는 소수의 권위주의 엘리트들과 권력에서 배제된 다수의 대중들 간 갈등에서 발생한다. 대체로 독재연구자들은 독재자가 대중들의 정치적 반대를 어떻게 억압하는가를 주로 다룬다. 반면 스볼릭은 군대를 이용한 억압이 독재자와 군대의 권력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스볼릭은 독재정권의 억압을 양날의 칼이라고 본다. 독재자는 군대를 이용해서 반대파를 억압함으로써 권력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군대는 독재자의 승인 하에 반대파를 억압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독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한다. 반대파 억압 과정에서 힘을 축적한 군대는 나중에 독재자에게 총구를 돌려 권력을 찬탈할 수도 있다. 독재자가 군대의 억압에 강하게 의존하면, 군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군대는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원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정책을 양보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독재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재자는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해서 군대에게 어느 정도의 자원을 제공하고, 특권을 부여하고, 정책 양보를 실행해야하는지 잘 모른다. 군대는 정보의 우위를 이용해서 독재자에게 반대파를 억압하는 데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특권과 정책 양보를 요구한다. 4장은 정치제도가 어떻게 성공적인 권력공유에 기여하는지를 다룬다. 스볼릭은 공식적 심의제도가 권위주의 권력공유의 성공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권위주의 엘리트들은 비밀스럽고, 상호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독립적 권위가 부재하고, 폭력이 만연한 위험한 조건에서 활동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재자와 협력자가 정당과 입법부 내에 위원회·정치국·지도위원회 등 높은 수준의 심의기능을 가진 정책결정기구를 설립하면, 서로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억제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칠레 군사정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문평의회 등 공식적 정치제도는 지배엘리트들 사이의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멤버십·관할권·프로토콜, 정책결정에 관한 공식적 규칙 등을 통해서 감시문제를 완화한다. 공식적 제도는 독재자와 협력자 간 정규적이고 제도화된 상호작용에서 서로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한다. 협력자들은 공식적 제도를 통해서 독재자의 권력전횡을 막는다. 스볼릭의 데이터 세트는 독재에서 공식적 정치제도가 권위주의 권력공유에서 감시의 문제를 완화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러나 공식적 정치제도는 권력공유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다. 3·4장은 권위주의 권력공유 문제를 다룬다. 3장은 독재자와 협력자들이 서로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위해 벌이는 게임을 다룬다. 독재자는 협력자들을 제압함으로써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망과 기회주의를 가지고 있다. 반면 협력자들은 독재자의 기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모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위협한다. 독재자가 권력전횡을 시도하면, 협력자들은 모반을 실행해야한다. 그러나 협력자들은 모반의 실패 위험과 독재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모반을 주저한다. 협력자들은 모반의 실패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하고, 독재자가 권력공유를 지속할지 포기할지에 관한 정보도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재자가 협력자의 제지를 받지 않고 몇 차례 권력을 얻는 데 성공하면, 독재자는 협력자가 모반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권력을 축적하고, 개인독재로 이행한다. 스볼릭은 권위주의 권력공유에서 개인독재로 이행하는 과정을 경쟁적 독재 (contested autocracy)와 확립된 독재(established autocracy)라는 모델로 설명한다. 경쟁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의 이행은 권위주의 권력공유에서 개인독재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경쟁적 독재에서 협력자는 독재자의 기회주의에 대응해서 모반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반면 확립된 독재는 독재자가 권력집중에 성공함으로써 더 이상 협력자에게 위협당하지 않는다. 확립된 독재에서 협력자는 독재자의 기회주의를 막을 수 없고, 독재자는 내부자에 의해 제거될 가능성이 낮고, 더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한다. 예컨대 후세인은 외국의 군사적 개입, 카다피는 대중봉기, 스탈린·김일성·김정일은 심장마비로 인해서 권좌에서 내려왔다. 스볼릭은 권위주의 권력공유와 통제 모델을 통해서 권위주의에서 정치적 갈등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한다. 독재자와 협력자들의 갈등과 협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분석한다. 스볼릭은 독재정권에서 지배연합의 권력공유가 왜 개인독재로 이행하는지, 권위주의 정권을 안정화하는 제도화를 실현하는지, 개인독재가 왜 군사독재로 이행하는지, 일당독재는 왜 장기적으로 생존하는지 등을 설명한다. 스볼릭의 이론은 북한정권의 과거·현재·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권위주의 권력공유와 통제 모델은 북한에서 발생한 반종파 투쟁과 수차례의 정치적 숙청, 수령유일체제 형성·공고화, 김정은 3대 세습 등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한다. 또 스볼릭의 이론은 김정은 정권이 왜 공포정치를 실행하는지, 군부 고위층을 연속적으로 처형하는지, 왜 엘리트들의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는지, 어떠한 조건에서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다. 6장은 어떻게 권위주의 정당이 독재자의 생존에 기여하는가를 다룬다. 권위주의 정당은 다음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독재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권위주의 정당은 지지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행한다. 둘째, 권위주의 정당은 엘리트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파벌주의를 막는다. 권위주의 정당은 서비스와 이익의 위계적 배정, 직위의 정치적 통제, 선택적 충원과 억압 등 3가지 특징을 이용해서 엘리트들의 협력을 촉진한다. 이 3가지 특징은 권위주의 정당의 2가지 정치적 기능으로 나타난다. 권위주의 정당은 2가지 정치적 기능을 가지고 독재정권을 유지한다. 하나는 직접적인 정치적 통제 기능이다. 권위주의 정당은 감시·억압, 정치 공작 등 직접적인 정치적 통제를 실행함으로써 엘리트의 배신을 막는다. 다른 하나는 당을 기반으로 한 엘리트 포섭이다. 권위주의 정당은 매몰투자(sunk investment)를 조장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젊은 엘리트들의 충성을 유도한다. 권위주의 정당은 당원들에게 충성의 대가로 출세·특혜·특권 등 미래의 인센티브를 보장함으로써 엘리트들의 충성을 유도한다. 젊은 당원들은 나중에 더 높은 직책과 승진 혜택, 교육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특권 등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재정권에 충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