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ICT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내 ICT 산업의 현황 진단 및 중장기 전망과 대응 전략 doc_id PCY_201703310442341061_1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국내 경기침체 국면에서 ICT산업은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둔화, 세계교역의 정체, 미국 금리인상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의 ICT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ICT 패러다임의 변화로 ICT 산업의 외연이 전통적인 ICT 시장 외에도 ICT 융합 시장으로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ICT 시장의 동학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ICT 패러다임 변화에 더해, 한국 ICT 산업은 수출 부진, 주력 품목에서의 경쟁력 우위의 약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민간에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ICT 산업의 시장 현황 진단 및 전망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국내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및 소프트웨어 부문의 생산(매출), 수출입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을 포함한 중장기 부문별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ICT 산업의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다.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5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 전망치는 점차 하락하면서 경제침체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IMF(2015)는 2015년 3.1%에서 0.5%p 상승한 3.6%, OECD(2015)는 2015년 3.1%에서 0.7%p 상승한 3.8%으로 각각 2015년 10월 현재 전망하고 있다. 2015년의 성장둔화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저조한 회복세, 중국의 성장둔화, 그리스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융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추세는 201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유럽과 일본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신흥개도국의 산업생산 및 내수회복이 경기회복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미국 내수 및 세계금융시장 충격, 중국의 급속한 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위험요인이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은 고령화 및 재정부담, 신흥개도국은 자본증가의 둔화와 생산성 하락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2016년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수출 회복과 설비투자 증가,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성장률이 2015년 대비 소폭 회복하여 3% 대 초반의 성장률이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성장둔화 등 요인으로 인해 수출의 회복이 소폭에 그치고,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민간소비도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 국내외 투자여건 변화에 따라서 설비투자 역시 증가세가 꺾일 수 있는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하겠지만 완만한 증가율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민간소비의 경우,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 비중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높은 증가율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설비투자는 선진국 경제의 추세적 저성장과 중국의 성장둔화 등의 수출 여건 변화에 따라 추세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중장기적 ICT 환경변화(특히 사물인터넷)에 따라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분야 설비투자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IT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2015년 IT시장은 통신서비스, 기기 및 IT서비스 부문의 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4.9% 하락한 3조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2016년에 기업 SW 및 IT서비스의 상승세에 힘입어 1.7%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서비스 지출은 IT시장에서 여전히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겠지만 서비스 가격 하락 및 경쟁심화로 인해 가장 큰 성장 하락세를 보이고, IT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 데이터 센터부문도 성장률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기는 전 세계적으로 PC 및 태블릿 성장세가 이미 하락세에 들어선 가운데, 스마트폰 판매 성장률도 둔화되기 시작했다. 다만, 중국내 애플 아이폰의 성장세에 힘입어 기기 성장률 하락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고, 기업 소프트웨어 지출은 2016년 6.2% 증가해 총 3,3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6년 ICT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451.7조 원으로 추정된다. 정보통신방송 서비스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74.3조원, ICT기기는 1.0% 증가한 336.9조원으로 예상되며, 소프트웨어 시장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40.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기간 ICT기기 수출은 전년대비 0.1% 하락한 1,727.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우 유선통신서비스는 유무선 통화대체 등에 의한 유선전화 매출의 감소, 결합상품 증가 영향에 따른 초고속인터넷 매출의 감소로 감소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선통신서비스에서 전망데이터 중심요금제 및 LTE 요금제로의 이행은 ARPU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서비스 부문은 지상파방송서비스의 방송프로그램판매 매출증가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확대 및 PP시장의 성장 확대로 전년대비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부문에서는 IPTV 시장의 견조한 성장세, 인터넷 게임 및 온라인 광고로 대표되는 유무선콘텐츠 시장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기기 부문은 시장 성숙으로 성장률은 낮아지나 국내 네트워크장비업체가 해외진출을 강화하고 있으며 휴대단말기업체도 다양한 중저가 스마트폰과 모바일페이와 같은 서비스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플러스 성장률은 유지할 전망이다. 방송기기 부문은 신흥시장 보급률 상승, 선진시장의 교체수요 도래, 미디어 가전의 진화에 따라 기존 미디어 제품을 대체하는 신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부품 부문은 기존의 IT기기 수요는 줄지만 IoT 시장 확대 및 신규 기기(예: 커넥티드 카, 웨어러블 기기 등) 수요 증가, 이에 따른 PCB(인쇄회로기판, Printed Circuit Board) 등 부품 수요 증가로 전자부품의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시장에서는 인텔, TSMC 등 신규 경쟁자의 진입 및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이 시작되고, 디스플레이패널 시장에서도 중국 후발주자들의 공격적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 부문은 패키지 SW 업체들의 수출 노력이 강화와 IT서비스 기업의 빅데이터, IoT 플랫폼 기반 사업을 통해 수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ICT기기 시장은 정보통신기기의 해외 생산확대와 경기하락에 따른 수요감소로 인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기기 부문은 글로벌 통신사들이 사물인터넷 확장 등에 따른 모바일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집행하면서 부진을 겪고 있는 네트워크장비 수요가 회복되겠으나, 시장이 포화된 스마트폰 생산 증가율은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방송기기 부문은 수출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의 회복으로 2016년에는 생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 시장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되어 소폭 성장이 예상된다. 부품의 경우 전 세계 ICT 시장의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중국 경쟁업체들의 생산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업체들의 생산물량 조절로 생산액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 및 TV 등 소비자 가전의 수요 둔화 및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은 전자부품의 수출액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ICT 산업은 ICT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ICT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ICT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높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의 급격한 성장둔화 추세는 ICT 제조업 중심 한국 ICT 산업이 주요 품목 시장의 포화와 후발 중국기업의 약진으로 더 이상 고성장을 유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ICT 산업의 패러다임은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한국 ICT 산업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ICT 산업의 구조변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ICT 생태계 변화에 발맞추어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ICT 융합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여 국내 벤처 스타트업을 비롯한 ICT 신산업 기업들이 성장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융합 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ICT 제조업은 기존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역량 강화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은 유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 수출 전략을 변화시켜 향후 중국 ICT 소비재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수출 다각화를 통해 ICT 산업의 대중 의존도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여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ICT 분야의 기술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융합 서비스를 계속 등장시키면서 정책 결정자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공하고 있다. 부처 간 칸막이 규제 제거와 같은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기술변화의 방향과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여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창출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