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수립 및 국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향적 미래연구의 필요성과 그 학문적·방법론적 특성 doc_id PCY_201704050337034021_1

앨빈 토플러, 짐 데이터 등 많은 미래학자들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제도와 정부 정책이 오늘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기술발전, 기후변화, 세계화, 인구구조변화 등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일어나는 정책상의 혼란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다. 이렇듯 국가의 정책수립과 국정운영에 있어서 중장기 미래변화에 고려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미래연구와 정책과의 연계는 정책적 시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책과정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0여 년간 여러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미래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연구의 결과물이 정부정책에 적절히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중앙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미래예측 활동과 관련 조직들은 수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연구 결과의 정책 연계 측면에서 그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미래 연구가 국가의 경쟁력 제고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수립과 국정운영에 있어서 중장기 미래변화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미래연구와 정책과의 연계는 정책의 시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책과정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0여 년간 여러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미래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연구의 결과물이 정부정책에 적절히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부처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미래연구 및 전략 조직들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연구 내용이나 정책 활용 측면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미래연구의 본질적 목적에 충실하면서 한국적 상황을 적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지향적 미래연구의 방향성과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미래연구가 정책 지향적 미래연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 정부, 국회,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합의의 미래비전과 목표를 도출하고, 수립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전략과 정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라는 개념은 일반론적으로 정의할 때,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시간, 또는 그때의 상태”를 의미한다.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학문적으로 국내에 도입된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또 그 결과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및 상태”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과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일정한 패턴을 그리던 사건들이 어느 순간 그 패턴을 벗어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추세가 바뀌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는 미래가 예측의 대상이 되는 순간 인간의 행동에 의해 다시 굴절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미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며 불확정적인 대상이다. 아울러, 기존의 과학이나 학문적 체계가 갖고 있는 논리적 엄밀성이나 보편적 타당성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 미래연구의 이러한 독특한 성질로 인해 미래는 아직까지도 학문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1960년대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미래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되면서 미래연 구를 지칭하는 적절한 명칭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미래연구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각 분야의 학문적 전통이나 실제 응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용어들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서도 futurology, futuresstudies, foresight, forecast 등이 미래연구나 미래예측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위의 용어들이 한국에서는 ‘미래학’, 또는 ‘미래예측’이라는 이름으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서용석(2015)은 미래와 관련된 용어들을 크게 ‘미래예측 (Foresight)과 미래학(Futures Studies)로 구분’하면서, ‘미래예보(forecast)’를 미래예측과 미래학의 하위범주로 다루고 있다. 미래예측, 미래학, 미래예보 모두 ‘미래’의 영역을 탐구하지만, 다루는 범위와 지향하는 목적은 조금씩 다르다. 미래예측은 미래학보다 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예측과 전망의 결과물을 통해 정책과 전략에 영향을 주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 반면 미래학은 정책보다는 가치나 규범에 더 중점을 두면서 대안적인 사상 및 시스템, 모델 등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미래를 변화시키거나 견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미래에 대한 이미지, 세계관, 행동,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주요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미래학과 미래예측이 지향하는 목적과 범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분야 모두 미래를 변화와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미래학이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미래예측은 불확실성의 제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래예측이 불확실성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정책지향성과 관련이 있으며,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결정자들의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기 때문이다. 미래연구가 국가 운영과 정책 수립과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 이 동의를 하였다. 하지만 그 필요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미래연구가 갖고 있는 본질을 묻는 질문에서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미래의 변화모습을 다양하게 전망하고, 미래에 예견되는 기회요인을 강화하고, 위협요인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연구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미래’라는 막연함과 불확실성을 쫓는다는 측면에서 객관적 진리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미래연구가 추구해야 하는 지향점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한편, 미래연구는 본질적으로 시스템 연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장기적인 구조에 대한 혁신적 노력을 담아내는 것이라 대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먼저 일반적으로 ‘공공영역(public sphere)’에서 의미하는 정책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실행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정책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Harold Lasswell은 “정책이란 문제 해결 및 변화 유도를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Yehezkel Dror 에 따르면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된 미래의 활동 지침을 의미하며,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통하여 공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James Anderson은 “문제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동가나 다수의 활동가들이 결정하는 목표지향적활동”으로 설명한다. 이들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정책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공적인 문제해결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결정된 행동 계획 또는 지침’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은 공공기관이 주체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성을 가지며, 목표지향적 활동으로 인해 미래성과 방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