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평가의 운영 현황과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한 평가 품질 개선 및 관리 표준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4050337530471_11

각 개별평가는 전반적으로 통합평가와 유사하게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을 구성(예: 부담금 운용평가단,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갈등관리평가단 등)하거나 평가전담기관을 선정(예: 고용영향평가 등)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평가주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외부평가위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대한 평가의뢰 등을 통해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분석한 결과, 평가전담기구의 설치, 평가 결과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평가품질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외교부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는 기본법에 의거 상설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관의 총괄하에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개의 사업에 대한 평가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나 KOICA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또는 전문가가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역시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영향 평가기관에 평가의뢰 후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면,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상설)에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주요국의 개별 평가결과 활용 및 공표 수준은 전반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결과 공표가 진행된다. 또한 각 평가결과는 주(지방)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결정과 연방(중앙)정부의 우선순위 및 예산배분 등을 위한 정책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이 같은 특징은 주로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재난관리 역량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고자 하는 국내의 개별평가와는 차이가 있으며, 평가의 결과를 피 평가기관 등 각 정부기관들이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는데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에 따른 상벌보다는 취약 부분에 대한 재난대비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인적･물적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제공할 것인지에 초점을 둔다. 영국의 경우는 재난요소별 위험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재난 대비 역량이 필요한지, 재평가의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또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가 간, 지역 간 평가결과를 공유하는 등 재난대비를 위한 주요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를 활용하였다. 또한 환경부의 개별평가는 상대적으로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는 다른 평가와 달리 평가위원회에 ‘기관 공무원, 의회 추천 주민대표위원, 환경분야 전문가위원 등으로 각각 4명씩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참여적 거버넌스의 구성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역시 각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시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1차 평가한 후, 환경부가 검증 후 최종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히 상설 평가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한 평가나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은 통합평가로서의 전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며,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영역에 대한 평가의 경우 환경부의 개별평가처럼 평가위원회에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개별평가들은 전반적으로 통합평가와의 유사도 역시 높다고 볼 수 있다. 미흡 기관에 대한 페널티 및 컨설팅 수준이 얼마나 적극적인지는 통합평가마다 차이가 있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자체단체 합동평가”, “기금 운용평가”,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등은 평가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흡한 기관이 평가등급을 부여받거나 페널티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를 성과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특정평가는 평가의 규모와 중요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의 성과개선을 위한 피평가기관들 전반을 대상으로 한 성과관리 컨설팅 기능이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위 통합평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컨설팅 수행에 대한 요구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호주 역시 “The Hub”라는 이름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재난관리의 이해관계 자들이(국가적, 주 정부, 지방 정부, 다른 재난관리 기관 등 포함) 재난관리 및 위험에 대한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도록 했다. 특히 기관 간 교류, 재난사고 후 분석(post-incident analysis), 검토(reviews), 실습(exercises)와 다기관 결과보고(multi-agency debriefs) 등이 지식을 공유하고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platform)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각 피 평가기관은 내･외부의 평가결과 및 환류에 대한 조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주요국의 평가목적이 각 기관의 역량을 서열화 하거나, 상벌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정보를 축적･공유하고 대응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평가자들의 공감을 끌어 낼 수 있다. 현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계획수립집행-평가-환류 등에 대한 내용과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정부업무평가위원 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대통령령을 통해 인정되는 개별 법률에 근거 해 실시되는 통합평가 및 제3항에 의거 실시되는 개별평가의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서는명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별법에 근거해 실시되는 통합평가나 개별평가는 자체평가나 특정평가 등 기본법에 명시된 통합평가와 달리, 평가의 품질, 평가체계, 평가결과의 공개 여부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 부처, 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개별법에 근거한 통합평가의 중요성과 영향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관리 표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개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단시간 내에 충실한 정보 수집을 토대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평가의 경우 ‘지방재정분석’과 같이 현장실사를 나가는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과 이들의 실사를 지원하고 평가자료 및 현장안내 등을 담당하는 실무지원단 등으로 이원화해 구성된 예도 있다. 자체평가로 실시되는 ‘재난관리 실태 점검(평가)’의 경우 각 지자체가 자체 점검한 1차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도의 현장점검, 중앙합동점검단의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하는 검증의 단계를 거친다. 즉, 평가주관기관의 평가 업무로드 경감과 평가품질의 개선을 위한 성과정보의 품질 개선을 위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