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현황과 전문성 및 운영상의 한계,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구성의 다양화와 주민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4050343339481_6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총 인원수에 대해 전문가의 절반 정도(47.5%)는 그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이 위원 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공무원 중 광역과 기초를 비교할 경우 기초 지자체에서 위원 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체평가위원회 중 외부 민간전문가 수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전문가의 절반 이상(62.5%)이 그 수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이 인원수가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한편 자체평가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은 공무원이 작성한 평가 안건에 대한 심의하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들은 지표 개발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역할로 보았다. 한편 공무원들에게 외부 민간위원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모두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문’ 역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지자체의 경우 ‘평정(점수부여)(63.0%)이 높게 나타난 반면, 광역지자체는 ’지표설정‘(22.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체평가위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내부위원의 전문성을 높게 본 반면 전문가들은 내부위원들의 전문성이 높다고 보지 않았다. 반면 외부 민간위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공무원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체평가 관련 위원회의 경우 인터뷰 결과, 유사한 다른 제도를 구축한 반면 자체평가위원회라는 명칭의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으며, 광역지자체의 경우 인원이 적은 곳은 외부위원이 6명, 많은 곳은 외부위원이 2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기초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인적 풀의 부족으로 위원회의 인원이 10명 이내인 경우들도 꽤 있었고, 10명이 넘는 경우도 그 수가 많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초지자체 중 몇몇은 위원 중 일부가 전직 퇴임 공무원인 경우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 위원들은 교수, 연구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전직 공무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위촉된 경우들도 있었다. 시민단체나 민간인,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의원과 시민단체 인사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전공과 관련하여서는 행정학이 많은 편이었으며 이과나 공학 등 다른 전공의 위원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평가업무의 난이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도 어려워하는 측면이 많아 선호하는 위원회의 직업이나 전공 지식이 비교적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도 지자체들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대부분 직업이 교수와 연구원에 편중되고 있으며, 민간인이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전공도 주로 행정학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평가업무의 속성상 위원회의 구성이 어느 정도 편중되는 측면이 있고 중앙부처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편중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체평가위원회에 보다 다양한 직업과 전공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무엇보다 지자체 자체평가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도민평가단 등을 운영하여 주민의 참여를 평가 과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 등을 참조하여 지자체에 적합한 방식으로 주민의 참여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는 작년 하반기 시민운동가, 농업인을 새롭게 제7기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총 25인 중 8명이 시민운동가와 농업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위원장은 시민운동가 출신이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중 2/3을 민간위원을 구성하라는 법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여 위원 25명 전체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시민운동가이신 이상훈 위원장님이 자체평가 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서 자체평가에 관련하여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끌고 가고 계시다. 위원회는 내부위원이 없이 25명 모두 외부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수가 14명, 시민운동가가 6명, 연구원이 2명, 기업인 1명, 농업인 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시민운동가의 경우 특정 시민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시민운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작년에는 2명이었으나 올해 6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법적으로 2/3 이상이 민간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충남도는 25명 전부를 민간위원으로 선정하였다.” “도지사와의 인터뷰는 현 도지사가 각별한 신경을 쓰고 시간을 내서 수행하는 일로서, 모든 실국장들이 각해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본인들의 직무성과평가를 위한 계약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도지사, 양 부도지사, 자체평가위원장, 정책특보가 함께 참관하여 수행하는 인터뷰이다. 본래 2015년까지는 시민 분들도 참관하셨으나, 길고 매우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에 올해부터는 시민 참관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인터뷰는 TV를 통하여 전 부서에 생중계된다. 전 실국장들과 도지사와의 인터뷰는 약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후 약 7∼8일의 시간 동안 도지사는 각 실･과장과의 1대 다 인터뷰를 수행하는데, 이 인터뷰에서도 역시 양 부도지사, 기획조정실장, 해당 실과장이 포함된 부서의 실국장, 자체평가위원장, 해당 사업소장, 해당공공기관장 등이 모두 참석한다. 이 인터뷰도 역시 성과평가를 위한 과제 선정을 위한 인터뷰이며 동시에 해당 년도 지표에 대한 의견 및 문제점을 듣고 함께 점검하는 민주적인 절차의 인터뷰이다. 인터뷰 중에 인터뷰에 참가한 모든 참가인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또한 따로 갖는다. 인터뷰가 모두 끝난 후에는 공공기관장 및 실국장과 도지사의 “계약체결식”을 수행한다. 충남도청의 경우 평가는 총 연 3회 수행된다. 5월말, 10월말 기준으로 평가하여 정기인사 시 반영하고 12월말 기준 최종평가로 성과연봉에 반영한다. 평가 절차 관련 평가계획이 비교적 빨리 확정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제 확정이 늦어도 2월에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작업은 이미 전년도 연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라는 제도가 이미 수행된 일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기에 평가 전에 계획과 지침이 모두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빠르게 해당 부서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평가계획 자체가 전년도 12월부터 수립되기 시작하여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계획을 확정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다음해의 평가계획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다. 본인이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어떠한 점을 평가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1월과 2월 사이에 확정짓고, 3월에 평가에 대한 지침이 배부되고, 이후에 12월까지 과제작성여부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과제와 지표에 대한 이행도, 과제 및 지표에 대한 내용평가, 만족도 평가 등이 12월 말까지 지속된다. 이후 차년도 1월에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충남도청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중앙의 지원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인터뷰 및 주관식 설문문항에서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책에 대한 요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것은 평가 교육에 대한 지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평가 예산 관련 지원이었다. 평가에 대해 중앙부처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주길 희망하는 의견들도 많았으며, 지자체의 평가담당 인력의 증원을 중앙부처가 공문 등으로 하달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표 풀의 제공이나 표준화된 매뉴얼 등의 제공에 대한 요청도 상당히 많았으나 이와는 관련하여 정반대의 요구도 또한 꽤 있었다. 즉 평가작업의 어려움으로 표준화된 방식을 제공하고 아예 평가지표 풀 등을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반면, 획일적인 지표와 매뉴얼을 오히려 지양하고 지방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이 제기되었다.